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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9년 6월(10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9년 6월(10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3,83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1620&maxIndex=00487727489998&minIndex=0047399152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2952

[정책] 기층의료기관 의료진 관리 체계 개선

 국가 위건위의 최신 통지: 기층위생인원(基层卫生人员) 직명(职称) 심사 시 논문 및 과학 연구를 강요하지 않고 2020년 빈곤 지역의 모든 향진위생원(乡镇卫生院)에는 일반의사(全科医生) 1명이 상근 실현 중.

 현역의료공동체(县域医疗共同体) 500개 수립 및 공동체 내에 인원들에 유동성과 임상 교류로 기저층 위생 전무기술원 (基层卫生专业技术人员)의 직명 평가 시, 논문 및 과학 연구에 대해 강요하지 않고 단순 참조 조건에 심사로 심사 팀 및 평가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음. 장기간 교외 지역에서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는 위생 전문 기술자들에 대하여 학력 기준 반영을 넓히고 동등 조건으로 우선 심사하여 초빙함. 기층 의료 위생 기관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 일반의사(全科医生) 수당 항목에 적용. 의사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현지 현급(县区)공립병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상 의사의 임금을 지급.

 3급 병원은 인프라가 취약한 현급(县级) 병원을 도움으로써 지원 효과를 도부기관(帮扶机构)의 연말 심사에 반영하고 직명 등급 심사에 우선순위 필수 조건으로 상기함. 도시 2급 및 그 이상 병원에 의사가 고급 직위로 승진하기 전에 기층 의료 위생기관에 1년간 진료하도록 임상의사가 부족한 수요가 비교적 큰 기층 의료 위생 기관에 우선하여 파견.

 현재 전국 558개 일반의사기지(全科医生基地) 1660개의 기층 실천 기지(基层实践基地)가 설립되고 체계적인 전과 규범화 훈련 체계를 형성하여 2019년 졸업한 전과 규범 육성 학생 (全科规培生)은 약 2만 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

 개혁 완비 전과 의사 양성 및 격려 체제 사용에 대한 의견关于改革完善全科医生培养与使用激励机制的意见'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 도시 주민1만 명은 5명의 합격한 일반 의사를 보유할 것.


[med.china 2019. 04. 25.]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6224/tid/1013



[원격의료] 전국 3급갑 병원 원격의료 전개, 빈곤현의원까지

 최근 중국 정부는 기초위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원격의료 체계를 확대하면서 인터넷+”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점점 더 많은 중국 시민들에게 제공. 지난 해 9 <온라인진료관리방법(시행)> 등 관련 정책 3가지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진료 행위가 한층 더 규범화되었음.

 현재 중국 전역의 3급갑 병원에서는 모두 원격의료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모든 빈곤현의 현의원에서도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음.

 올해 개최된 양회에서 국가위건위 주임 마샤오웨이(马晓伟)는 원격의료의 추진이 민생에 더 나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의 형태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인민일보, 2019. 04. 18.]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418/content-517743.html



[정책] 국가 위건위, 의사법 및 의사 관리 개선 노력

 4 21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마샤오웨이(马晓伟)는 국무원 위탁에 의뢰하여 의사들의 관리 상황과 집업 의사법에 관한 현황을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유아 사망률은 1998 33.2에서 6.1%로 감소하였고, 임산부 사망률은 1998 56.2%/10만에서 18.3%/10만으로 감소. 2018년 중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59명이며(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이미 4명 이상), 그 중 농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도시의 45%밖에 되지 않아 재활, 소아과,응급, 정신과 등 전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흡.

 마샤오웨이(马晓伟)는 현() 병원이나 조건이 좋은 중심 향진 위생원에서(乡镇卫生院) 농촌 의사의 일자리 교육을 진행하여 일반의사 특설 일자리를 전개할 계획이며,보조 보장과 격려 체계를 세워 지역의 모든 향진 위생원에는 일반 의사가 1명이 근무를 하도록 조치.

 2018년 말까지 교육 훈련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30.9만 명으로 1만 인구의 일반 의사는 2.22명을 보유.

 임금 대우 인상과 앞으로의 전망, 집업, 환경, 사회적 지위 등 의사의 적극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지적, 완벽한 공립병원 일자리 관리제도 과학적인 측간으로 의료 인력 부담을 보다 합리적인 일자리를 마련함.


[med.china, 2019. 04. 23.]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5907/tid/1013




[정책]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터넷 무허가 의료 기계 판매 행위 감독 및 검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5일 의료기기 청망清网 (Clear net) ”행동 방안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의료기기의 청망清网 (Clear net) ”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고. 인터넷 무허가 의료 기계 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위법 위반 기업을 엄중히 조사할 방침.

 이번 청망清网 (Clear net) ”행동 방안은 인터넷 무허가의료기기 판매와 의료기기를 등록하지 않은 불법 판매 행위를 중점으로 법에 따라 불법 기업, 위법 사이트를 정리하고 전형적인 불법 사례를 밝혀 보다 좋은 의료기기 시장 환경 구성과 의료 기기 인터넷 거래 서비스 제3자 플랫폼 및 의료 기기 인터넷 판매 업체로 하여금 의료 기기 감독 관리 조례, 의료기기 네트워크 판매 감시 관리법등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

 청망清网 (Clear net) ”행동 방안은 3단계로 올해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기업의 사찰 단계, 7월부터 10월까지 감독부서 점검 단계, 10월에서 12월까지 총평가 단계로 나뉨.

 3자 플랫폼은 사무 조건, 인원 기관 배치, 플랫폼 및 정보 전시, 집행 관리제도 등 다방면에 자율적인 정비를 실행하고 성급(省级)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의료 기기 인터넷 판매업체는 의료 기계제품의 자질, 정보공유, 판매 기록 및 저장 운송 조건 등 전반적인 검수를 전개하고 시급(市级) 의료 기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성급(省级) 약품 감시 관리 부서는 제3자 플랫폼이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 기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직접 판매와 기술 조건, 품질, 기업 확인 등록 여부들 등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위법 위반 행위에 중점적인 점검과 이를 막는 것에 의무를 다한다고 발표.

 시 현급(市县级) 의료 기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의료 기기 인터넷 판매 업체가 오프라인에서 의료 기기 생산 허가증, 경영 허가증 또는 제2류 의료 기기 경영 등록증의 소유 여부 점검과 온라인 판매 등록증 또는 등록제 대상(备案)이 없을 때 등 불법 의료 기기 제품, 허위 기업과 제품 정보 허위 등 행위를 조사하여 온라인 불법 제품 정보를 단서로 오프라인에서 추적해 블랙사이트로 노출해 인터넷 위법 행위 단속.

 자율적인 검사 및 법률 지식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 플랫폼 및 의료 기기 인터넷 판매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 기업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위법 행위에 따라 엄하게 조사하고 실용불량 기업명단과 인원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며 처벌.


[chinanews, 2019.04.16.]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5358/tid/1013



[정책] 전국인민대표대회: '안락사'를 민법전 인격권편에 넣을 것을 제안

지난 21일 제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0차 회의 분조심의에서 민법전물권 초안(民法典物权编草案), 인격권 초안(人格权编草案)을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이더(马一德) 대표의 조언으로 안락사의 규정을 완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학적 경계를 거쳐 치료할 수 없으며 병의 통증을 덜지 못하고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제안. 조직이나 개인은 사기, 유혹, 자연을 협박하여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고, 자연인은 안락사 실행에 동의는 서면 형식으로 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기준을 거쳐 안락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기관에서 실행함. 자연인은 안락사에 대한 동의의 뜻을 수시로 철수 할 수 있으며 조직 혹은 개인은 법에 따라 안락사를 엄격히 집행. 타인의 권익과 인격 존엄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척 유족은 의료비, 장례비 및 정신 손해배상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범죄 구성 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med.china, 2019. 04. 22.]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5840/tid/1013





[정책] 북경 질병예방통제센터, 인터넷 담배 마케팅 감시 강화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疾病预防控制中心)는 지난 4 15일에 2018년 중국 인터넷 담배 마케팅 데이터 모니터 결과를 발표함. 데이터에 따르면 담배 마케팅은 인터넷에서 폭 넓은 홍보로 여성과 청년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연합 관련 부처에 인터넷 담배 마케팅 감독 관리를 확대할 방침.

2018 1~6월에 모니터링 된 담배 광고와 프로모션 정보는 51,892, 담배 뉴스는 7,289, 흡연자 토론 47,304개로, 담배 광고와 판촉 관련 정보에서 담배 에이전시의 판매 정보가 76.13%로 가장 많음.

북경시 질병 예방통제센터 청샤오펑(曾晓芃) 부주임은 웨이보에서 접한 담배 광고와 에이전시 관련 정보가 비교적 높고, 웨이보 사용자는 젊은 층의 사용자들 또는 일부 여성 흡연자등이며 사용 후기에 담배 마케팅 판매 정보가 많다고 발표함.

중국 광고법은 대중 매개체, 공공장소, 공공교통수단, 야외에서 담배 광고를 노출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식이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법 互联网广告管理暂行办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함.

북경시 질병 예방통제센터는 앞으로 인터넷 담배 마케팅을 지속적인 감시와 심도 측정 자료를 발굴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고할 것이며, 정부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광고법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대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신화사, 2019. 04. 16.]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5355/tid/1013




[정책] 절강성 위건위, 의료기관에 관한 심사 전면 간소화

절강성 위건위가 최근에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진에 관한 심사업무를 간소화할 계획. “하나의 창구, 일회성 고지, 원스톱 심사를 실행하며 의료기관에 관한 심사를 10일로 단축하고 의료기관 개원 등록도 10일로 단축하여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허가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각종 심사 및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전면적인 간소화를 실시하며, 각각 다른 업무 정보 시스템 간의 융합과 매칭을 가속화할 계획. 각각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개업 등록 시 자본금납부증명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치과, 안과, 성형미용 등 전문 의료기관과 대형 의료 설비를 동반하지 않는 독립실험실, 진료소 등 소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규격, 거리, 수량 등의 이유로 설치 조건을 제한하지 않음. 의료기관의 체인화 발전 및 그룹화 경영을 장려하며, 기관 명칭에 대해 본원 명칭+지역명+병원(분원, 문진부)”의 명명방식을 허락.


[Cn-healthcare, 2019. 05. 2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20/content-519276.html



[양로] 남경시, 양로 난제 해결 노력

중국 강소성 남경(난징)시는 대도시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힘. 남경시는 60세 이상 호적 노인 인구가 146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 노인을 위한 (병원) 베드 하나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양로 서비스의 부족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

남경시는 이에 대해 60여 가지의 양로 정책 문헌을 발표하고 3가지의 양로업무지표를 남경고품질발전의 핵심지표체계에 포함시켰음. 2017-2018년 새로 확충된 양로서비스시설 면적은 125만 평방미터이며, 노인 베드도 3만 장 더 늘릴 계획.

남경시는 총 262곳의 양로원을 보유중이며, 양로기관의 베드 수는 약 4.15만 장, 그 중 간호형(护理型) 베드는 85%가 넘음. 지역사회 양로기관의 베드 수까지 합치면 매 천 명의 노인 당 39장의 베드를 갖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치이며, 전 시 지역 양로서비스시설 보급률이 100%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황에 맞춰 남경시는 더 나은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


[Cn-healthcare, 2019. 05. 1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10/content-518889.html



[의료기관] 충칭시, 188개의 의련체 구축 통한 의료자원 최적화

 충칭 치장구(綦江区) 인민병원에서의 신장질환 치료는 과거 투석기 두 세트가 전부였으며 신장질환에 대한 규범화를 거친 의사는 한 명뿐이었음. 업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많은 신장실환 환자들이 상전(上转) 해야 했음.

 의련체(医联体)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상하급 병원 간에 자원 공유 및 인재 유동 체계를 수립하고 상급 병원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기층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통제 및 제고, 지도하고 있음. 그리하여 현재 해당 병원의 신장내과는 충칭시 중점 진료과로 거듭났으며 매년 1300명가량의 입원 환자를 진료, 신장질환 환자는 더 이상 상전(上转)할 필요 없이 치장구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각 의료기관의 진료 조건이 한정되어 있기에, 하급병원의 의사는 의련체 상급병원과 연계하여 환자를 상전(上转)하여 환자의 심전, 심근 효소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정보 플랫폼을 통해 바로 상급 의료진과 공유함으로써 환자 진료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화시키고 있음.


[Cn-healthcare, 2019. 05. 03.]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03/content-518547.html





[온라인의료] 복건성 “5대플랫픔 조성하여 온라인의료 조력

 복건성 위건위는 지난 29, 국민건강정보 “5대 플랫폼을 기동. 복건성은 전 성 위생건강정보망을 최초로 실현한 성 중에 하나로, 전국 최초로 성시 국민건강정보플랫폼을 구축한 성 중 하나임. 복건성은 현재 인터넷+의료건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복건성 위건위는 성 통괄 국민건강정보 / 성 내 지역 간 진료협동 / 전자건강카드 다중 통합 등의 플랫폼을 기동한다고 밝힘. “5대 플랫폼 프로젝트는 비교적 독립적일 뿐 아니라 상호 관련성도 있어 성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면서도 각 시 및 현에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

“5대 플랫폼

1. 성 통괄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省统筹全民健康信息平台)

2. 현역분급 진료협동 플랫폼 (县域分级诊疗协同平台)

3. 전자건강카드 다중통합 응용 플랫폼 (电子健康卡多码融合应用平台)

4. 국민건강정보 종합 관리감독 플랫폼 (全民健康信息综合监管平台)

5. “12320” 위생공익자원 기반 콜센터 (福建12320热线呼叫中心)


[Cn-healthcare, 2019. 04. 3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430/content-518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