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h2 class="depth2_title">이의신청</h2> <h3 class="depth3_title">신청권자</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진흥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li> <li>진흥원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li> </ul> <h3 class="depth3_title02">신청기간</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li> <li>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li> </ul> <h3 class="depth3_title02">신청방법</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진흥원에 신청</li> </ul> <h3 class="depth3_title02">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li> </ul> <h2 class="depth2_title02">행정심판 청구</h2> <h3 class="depth3_title">청구권자</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li> </ul> <h3 class="depth3_title02">청구기간 및 방법</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li> <li>심판청구서를 진흥원 또는 재결처(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li> </ul> <h3 class="depth3_title02">재결기간 및 통보</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li> </ul> <h2 class="depth2_title02">행정소송</h2> <h3 class="depth3_title">재소권자</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li> </ul> <h3 class="depth3_title02">제소기간</h3> <p class="dot_lstyle depth3_txt">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p> <p class="icon-check depth3_txt">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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