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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마당 제안

상시발굴체계 : 온/오프라인 접수

  • 온/오프라인 창구 및 기존 민 · 관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상시 발굴
  • 온라인 접수 : www.khidi.or.kr → 『규제개혁마당』, 규제개선 신청양식 작성 후 업로드
  • 오프라인 접수 : 서울 중구 칠패로 36 봉래빌딩 (3층 규제개혁마당), 누리집 상담신청 및 일정 조율 후 방문상담
  • 간담회 : 범정부부처 협의 채널(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지원 협의체 등), 협회 간담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를 통해 규제발굴 및 협의체 확장

규제개혁마당 : 규제·애로사항 청취

  • 개별기업 · 협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규제개혁과제 발굴, 정부지원 사업 안내 등 진행
  • 대상선정 : 기업 직접 신청 또는 협회·단체 자문 등을 거쳐 상담 대상기업 선정, 기업 현장 네트워킹을 통한 상담기업 발굴

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

  • 온·오프라인 접수, 찾아가는 상담회(규제 개혁 기동대), 기업/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 규제개혁마당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부서)배정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여부 결과 회신

  • 규제 소관 담당자 검토
  • 답변 미흡, 검토 사유 미비 시 소관부처에 재검토 요청
  • 부처간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 과제 대상 부처간 조정 회의
  • 검토결과가 수용곤란 /중장기 검토인 경우 자문단 논의를 통해 주요과제 지정
  • 자문단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바이오헬스혁신 위원회 간사 주재) 논의

자문단검토 후
주요과제지정

  • 주요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부처간 협의
    • ① 실무회의체(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 주재)
    • ② 실무협의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간사(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주재)
  • 주요과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정
  • 규제 개혁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등 이행상황 보고

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