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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마당 개요
규제개혁마당 제도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나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범부처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합니다.
무엇을 신청하나요?
바이오헬스 분야의 법·제도 등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
규제발굴
- 온·오프라인 접수, 기업/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규제접수
-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부서)배정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여부 결과 회신
소관부처 검토·취합
- 규제 소관 담당자 검토
- 답변 미흡, 검토 사유 미비 시 소관부처에 재검토 요청
실무협의
- 바이오 규제 특별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단 실무 협의 진행
검토의결
- 바이오 규제 특별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요과제 지정
운영위원회
공유
전체 회의 보고
- 규제 개혁과제 발굴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회신
규제개혁마당 추진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