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p class="graybox regulation_info"><span class="black_bold">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이 함께 하겠습니다.</span> <span class="display_inline"> <a href="/kps/regulationReform/formSuggest?menuId=MENU03487" class="btn_colorType01">규제개선 제안</a> <a href="/kps/regulationReform/myList?menuId=MENU03488" class="btn_colorType02">나의 건의 확인</a> </span></p> <h2 class="depth2_title02">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h2> <ul class="what_regulatory">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1.gif" alt=""></i> <strong class="tit">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strong> <p class="txt">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p> </li>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2.gif" alt=""></i> <strong class="tit">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strong> <p class="txt">민·관 합동 범부처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지원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p> </li> <li><i class="icon"><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what_regulatory03.gif" alt=""></i> <strong class="tit">무엇을 신청하나요?</strong> <p class="txt">바이오헬스 분야의 법·제도 등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li> </ul> <h2 class="depth2_title02">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h2> <p><img src="https://www.khidi.or.kr/resources/component/crosseditor/binary/images/000009/cmVndWxhdGlvbl9wcm9jZXNzICg0KQ==.gif" alt="규제개혁마당 저리 절차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style="vertical-align: baseline;"></p> <ol class="hidden"> <li><strong>규제개혁과제 발굴</strong> <p>온·오프라인 접수, 찾아가는 상담회(규제 개혁 기동대), 기업/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p> </li> <li><strong>과제접수 및 소관부처 배정</strong> <div> <ul> <li>규제개혁마당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li> <li>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부서)배정</li> </ul> <p>규제개혁과제 선정·접수여부 결과 회신</p> </div> </li> <li><strong>소관부처 검토</strong> <div> <p>규제 소관 담당자 검토</p> </div> </li> <li><strong>취합 및 조정</strong> <div> <ul> <li>답변 미흡, 검토 사유 미비 시 소관부처에 재검토 요청</li> <li>부처간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 과제 대상 부처간 조정 회의</li> </ul> </div> </li> <li><strong>실무협의</strong> <div> <ul> <li> 주요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부처간 협의* <ul> <li>① 실무회의체(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 주재)</li> <li>② 실무협의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간사(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주재)</li> </ul> </li> </ul> </div> </li> <li><strong>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보고</strong> <div> <ul> <li>주요과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정</li> <li>규제 개혁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등 이행상황 보고</li> </ul> <p>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회신</p> </div> </li> </ol> <h2 class="depth2_title02">규제개혁마당 추진 체계</h2> <p><img src="/resources/images/kps/content/regulation_system.gif" alt=""></p> <ol class="hidden"> <li>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ul> <li>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 → 자문단에 검토 요청 하고 관계부처는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에 최신</li> <li>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 → 산/학/연 협회 <p>과제발굴</p> <ul> <li>규제 상시접수(온/오프라인간담회)</li> <li>원스탑 규제솔루션</li> <li>규제개혁 기동대</li> </ul> </li> </ul> </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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