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h2 class="depth2_title">규제개혁마당 개요</h2> <h3 class="depth3_title">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h3> <ul class="dot_lstyle depth3_txt"> <li>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li> <li>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li> </ul> <h3 class="depth3_title02">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h3> <div class="depth3_txt"> <ul class="dot_lstyle"> <li>범부처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깨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li> <li>규제개혁마당은 흩어진 규제·지원을 통합·조정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검토하는 등 산업계 소요에 따라 지속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li> </ul> </div> <h3 class="depth3_title02">어떻게 운영 되나요?</h3> <p class="depth3_txt">협회, 기관, 기업체 등 분야별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협의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p> <h4 class="depth4_title02">기능 및 역할</h4> <p class="dot_lstyle depth4_txt">규제 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접수, 규제 관련 국내외 이슈 파악 및 제공</p> <h4 class="depth4_title02">부처별 협업과정</h4> <ul class="dot_lstyle depth4_txt"> <li>규제 소관부처별 검토</li> <li>부처간 조정/협의</li> <li>(주요과제) 부처 간 심층 논의 및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li> </ul> <h4 class="depth4_title02">추진경과</h4> <ul class="number_list depth4_txt"> <li>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및 규제개혁을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규제개혁마당 신설’ 계획 보고</li> <li>유관 협회 간담회 및 보건산업진흥원 업무 협의, 규제개혁마당 운영 관련 관계부처 실무 협의 등 추진</li> <li>규제개혁마당 세부 운영계획(안) 수립 및 온/오프라인 창구 개설, 찾아가는 기업 상담 운영</li> </ul> <h4 class="depth4_title02">세부운영개요</h4> <ul class="dot_lstyle depth4_txt"> <li>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상시 접수</li> <li>개별기업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규제개혁 기동대 운영)</li> <li>민관합동 협의체ㆍ간담회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현장애로 사항 발굴</li> <li>접수 애로사항 관련 진흥원 유관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및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보고 → 소관부처 배정 및 검토</li> <li>주요과제 분류 및 검토결과 산업계 회신</li> </ul> <h2 class="depth2_title02">진행절차</h2> <ul class="proceedings_list depth2_txt">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1</span> <strong class="tit">바이오헬스 현장애로 발굴 <span>(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em class="txt_bold">규제개혁마당 온/오프라인 창구ㆍ찾아가는 기업상담ㆍ민관합동 협의체ㆍ간담회 </em> 등을 통해 <em class="txt_bold">바이오헬스 현장애로 사항 발굴</em></p> </div> </li>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2</span> <strong class="tit">실무 검토 <span>(관계부처)</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과제 소관 담당자 실무 검토</p> </div> </li>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3</span> <strong class="tit">주요과제 선발 <span>(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em class="txt_bold">정책 개선의 시급성ㆍ중요성</em> 등 고려, 실무 검토내용 중 <em class="txt_bold">주요과제 선발</em></p> </div> </li>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4</span> <strong class="tit">실무협의 <span>(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em class="txt_bold">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em> 등을 통해, 주요과제애 대한 <em class="txt_bold">심층 논의</em> 및 <em class="txt_bold">부처간 협의 진행</em></p> </div> </li>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5</span> <strong class="tit">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 <span>(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em class="txt_bold">주요 정책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보고</em></p> </div> </li> <li><span class="subject"> <span class="num">6</span> <strong class="tit">산업현장 회신 <span>(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span></strong> </span> <div class="desc"> <p class="dot_lstyle">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em class="txt_bold">관계부처 검토의견 회신</em></p> </div> </li> </ul> <h2 class="depth2_title02">바이오헬스 규제개혁 제안 처리절차</h2> <ul class="receipt_step regulation_step"> <li><strong class="tit">과제 발굴 접수</strong> <div class="line"> <ul class="txt_left"> <li><em class="txt_bold">접수경로</em> <ul class="dot_lstyle"> <li>(상시)온/오프라인 창구</li> <li>(찾아가는 서비스)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규제개혁기동대)<br> * 사전접수 필요</li> </ul> </li> <li><em class="txt_bold">기타</em> <ul class="dot_lstyle"> <li>주요 행사 및 박람회를 통한 접수 향후 계획</li> </ul> </li> </ul> </div> </li> <li><strong class="tit">과제 분석</strong> <div class="line"> <ul class="txt_left"> <li><em class="txt_bold">대상과제여부 판단</em> <ul class="dot_lstyle"> <li>소관 과제여부 판단</li> </ul> </li> <li><em class="txt_bold">과제 분류</em> <ul class="dot_lstyle"> <li>건의기관</li> <li>관련법령·사실관계 파악</li> <li>이행관리 목록화</li> </ul> </li> <li><em class="txt_bold">소관부처 배정</em></li> </ul> </div> </li> <li><strong class="tit">과제검토</strong> <div class="line"> <ul class="txt_left"> <li><em class="txt_bold">소관 부처별 과제 검토</em> <ul class="dot_lstyle"> <li>수용/검토필요/추진중 등과 같은 과제검토</li> </ul> </li> <li><em class="txt_bold">바이오헬스혁신위 상정ㆍ보고</em> <ul class="dot_lstyle"> <li>범부처 검토 필요사항 등 필요 시 안건 상정</li> </ul> </li> </ul> </div> </li> <li><strong class="tit">결과 회신</strong> <div class="line"> <ul class="txt_left txt_bold"> <li>산업계 검토결과 회신</li> <li>장기 추진과제 등 이행관리 목록화</li> </ul> </div>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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