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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마당 개요
규제개혁마당 제도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민·관 합동 범부처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지원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무엇을 신청하나요?
바이오헬스 분야의 법·제도 등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
규제개혁과
발굴
- 온·오프라인 접수, 찾아가는 상담회(규제 개혁 기동대), 기업/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과제접수 및
소관부처 배정
- 규제개혁마당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부서)배정
규제개혁과제 선정· 접수여부 결과 회신
소관부처 검토
- 규제 소관 담당자 검토
취합 및 조정
- 답변 미흡, 검토 사유 미비 시 소관부처에 재검토 요청
- 부처간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 과제 대상 부처간 조정 회의
자문단 검토
- 검토결과가 수용곤란 /중장기 검토인 경우 자문단 논의를 통해 주요과제 지정
- 자문단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바이오헬스혁신 위원회 간사 주재) 논의
자문단검토 후
주요과제지정
실무협의
- 주요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 및 부처간 협의
- ① 실무회의체(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 주재)
- ② 실무협의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간사(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주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보고
- 주요과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정
- 규제 개혁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등 이행상황 보고
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회신
규제개혁마당 추진 체계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 체계 및 규제개혁 과제발굴 조직도
1.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본 추진 체계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하위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중심 조직입니다. 외부 전문 기관 및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자문단: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으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아 전문 자문을 수행합니다.
- 관계부처: 혁신 추진단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토 후 회신을 보냅니다.
3. 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의 하위 실행 기구로서, 규제개혁 업무의 실무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 산/학/연 협회: 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과 긴밀한 소통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4. 과제발굴 실행 채널
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 산하에서 실질적인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 가지 주요 소통 및 해결 채널입니다.
- 규제 상시접수 (온/오프라인간담회 운영), 과제발굴
- 원스톱 규제솔루션
- 규제개혁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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