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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접수현황
규제접수현황
개발단계(TRL) 기준 전체
전체 232건, 현재 페이지 1/24
| 번호 | 산업분야 | 과제명 | 개발단계 | 공개 | 소관부처 | 검토결과 |
|---|---|---|---|---|---|---|
| 232 | 의약품 | 소아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시 기준 완화 | 인허가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개선 |
| 231 | 의약품 |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개선 요청 | 제조/품질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속추진 |
| 230 |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고시기간 유연화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기개선 |
| 229 | 의료기기 | 임상진료 전환신고 · 임상진료 시행기관 사용신고 동시 심사 허용 | 사후관리 | 2025.12 | 보건복지부 | 수용 |
| 228 | 의료기기 | 침습적 혁신의료기술 조건부 임상진료 병행·조기전환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 227 | 의료기기 | MDSAP Certificate 활용 방안 및 민간인증 기관 확대 | 제조/품질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속추진 |
| 226 | 의약품 | 다중 적응증 약가제도 구축을 위한 현황 공유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 225 | 의약품 | 생물의약품 분류 내 파아지치료제 항목 추가 | 임상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수용 |
| 224 | 기타 | 旣 허가 원재료를 혼합한 복합원료의 건기식제품 안전성 평가 완화 | 제조/품질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개선 |
| 223 | 기타 | 미용목적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품의 수출 규제 완화 | 시장진출 | 2025.12 | 산업통상부 | 일부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