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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Vol.320] 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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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14,106 |
| 첨부파일 | |||
브리프 보고서 최종파일(개인동의체계 320호).pdf(932.06KB)개인동의제도 현황과 개인건강정보(PHR) 활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동의체계
Contents
I. 배경 및 목적
II. 개인동의체계의 중요성
III. 개인동의방식 및 개인동의제도의 국내 현황
Ⅳ.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내제도 현황
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국외제도 현황
Ⅵ. 동의규제의 역설
Ⅶ.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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