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 글자크기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에도 보건의료 난제 해결 위한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전담체계 구축 필요 공감”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2,470 |
| 첨부파일 | |||
(220426)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에도 보건의료 난제 해결 위한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전담체계 구축 필요 공감.hwp(111KB)
KHIDI Brief Vol.355.pdf(1.02MB)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에도 보건의료 난제 해결 위한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전담체계 구축 필요 공감”
미국의 ARPA-H와 같은 전담기구 한국에도 절실히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2022.2.8~2.14.)하고,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의 부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안보 분야의 첨단의료기술 패권경쟁이 부각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 조사는 일반 국민(1,000명)과 전문가(225명) 총 1,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모두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8.4%)과 전문가(52.4%) 모두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일반 국민37.7%와 전문가 30.7%가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47.3%)과 전문가(35.1%) 모두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의 일반 국민(53.1%)과 전문가(60.4%)가 동의했다.
□ 미국이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를 신설했듯,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동의했다.
|
*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 : 미국 국방성 산하로, ‘국가 안보를 위한 혁신기술에 중추적 투자를 한다’는 미션 하에 인터넷, GPS, 로봇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개발 성공 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과 혁신을 지원 **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 :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구(’22 신설)로, NIH가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 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 해결 임무를 위해 고위험-고이득 혁신 중심의 기술 개발 지원 |
○ 일반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응답, 특별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4%, 전문가 2.7%에 그쳤다.
○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반 국민 88.2%, 전문가 89.5%)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일반 국민 76.4%, 전문가 81.3%)하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일반 국민(69.1%)과 전문가(63.0%) 모두 특별 조직이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순으로 응답했다.
○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는 일반 국민(33.0%), 전문가(37.0%) 모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선택한 비율도 일반 국민 30.7%, 전문가 31.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52.2%)과 전문가(61.3%)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0.3%)의 경우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우선적으로 꼽았다.
□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DARPA-like agency)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 ‘우리나라에도 보건안보를 비롯한 건강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RPA-H와 같은 특별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도 공감했다’고 이번 설문 결과를 요약했다.
○ 또한,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Breakthrough technologies)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건산업브리프 Vol.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UploadFiles/common/bannerMgr/1585632946963.gif)
![2020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PEX] 출품 신청 안내](/UploadFiles/common/bannerMgr/15977123761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