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베이징시 공립병원 양표제 실시

○ 11월 6일, 베이징 의개판(医改办)·위계위 등 10개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베이징시 공립의료기구의약품 구매 시 ‘양표제’실행을 위한 시범방안>(이하<방안>) 공포. <방안>에서는 베이징시내 모든 공립병원은 의약품 구매시 양표제 실행을 규정하였고 베이징시내 무경부대(武警部队)소속 의료기구 및 민간 의료기구내에도 양표제 실행에 대해 격려

○ <방안>내에서는 양표제 실행에 있어 제1표에 대한 책임은 의약품 생산기업에게 있고 제2표에 대한 책임은 의약품 유통기업에게 있음을 명시. 공립의료기구는 반드시 양제표 조건에 해당되는 의약품만 구매 가능. 단 베이징시 외각 혹은 교통이 불편한 위치에 있는 의료기구는 베이징시 식품약품검사관리부문 및 베이징시위계위에게 보고·승인 후 양표제를 바탕으로 1표 추가된 의약품 구매 가능

○ 단 아래 3가지 특수상황은 양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마취의약품·정신병관련 의약품·전염병예방을 위한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의 유통은 기존 유통방식대로 진행

- 자연재해·전염병발생 등 특수 상황인 경우 국가 의약품 긴급수요절차 등 특수 절차방식으로 유통 및 처리

- 임상용 긴급 의약품·희소성 의약품 유통은 별도 처리

[11/13, 신화사]

http://news.xinhuanet.com/health/2017-11/13/c_1121945654.htm

[정책] 재활·간호 기구 운영규범화를 위한 조치

○ 11월 8일, 국가위계위의관국(医管局)에서 <국가위계위 : 재활의료센터·간호센터 기본 기준 및 관리규범 시범운행에 관한 통지>(이하<통지>)를 공포하였고 당19대 의료개혁 방향에 따른 중국내 재활·간호 기구 운영규범화를 위한 조치 진행 예정

○ <통지>내 재활의료센터·간호센터는 해당구역 내 2급 이상 종합의료기관 간 협력 관계를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와 임상간호서비스가 주택단지 및 일반가정 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능력·의료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

○ 또 <통지>내 재활의료센터·간호센터의 그룹화(集团化), 체인운영화(连锁化经营)를 지지하고, 그룹화·체인운영화의 재활의료센터 및 간호센터 등록신청 시 우선 심사 진행 예정. 또 재활의료센터·간호센터 시설에 대한 규정 명시

-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센터는 20개 이상의 병상을 준비해야 되고 병상별 0.5인의 전문기술인력 배치필요. 또 의사·재활치료사·간호사의 배치 비율은 최소 1:2:3으로 유지 필요

- 간호센터는 병상별 0.6명의 전문 간호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간호사·간호도우미 배치비율은 최소 1:3-4명으로 유지 필요

[11/5, 중국신문망]

http://news.163.com/17/1113/13/D34JNES100018AOQ.html

[정책] 양로기구 내 의료시설 운영시, 심사평가 신청 대신 비안관리제로 변경

○ 2017년 8월 14일 국가위계위판공청에서 공포한 의료분야 방·관·복(放管服)* 개혁정책에 따라 11월 8일 의료양로복지 개혁심화를 위한 <국가위계위판공청 : 양로기구 내 의료시설 운영시 심사평가 신청 대신 비안관리제로 변경에 대한 통지>(이하<통지>) 공포. <통지>에서는 양로원·실버타운 등 양로기구 내 보건소·의무실·간호실 등 의료기구·시설 운영 시, 기존 기구 심사평가를 통한 운영허가 발급 대신 비안관리제로 변경에 대한 내용 명시

* 방·관·복(放管服) : 2017년 6월 13일, 중국 국무원 전국 유선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방·관·복 개혁'에 대해 언급하였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으로 '방(放)' 개혁 실행, 정부와 기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관(管)' 개혁 실행,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복(服)' 개혁 실행

○ <통지> 주요 내용

(1) 양로기구 내 의료시설·기구 운영 규정

- 양로기구 내 설립된 의료시설·기구는 국가위계위에서 발표한 <양로기구내 의료시설·기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며 건강관리, 질병예방, 일반 진료 및 치료, 응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

(2) 양로기구 내 의료시설·기구 비안 등록

- 해당 현급 위계위 행정부문(중의약관리부문 포함)에게 양로기구 내 의료시설·기구에 대한 비안 등록 자료 제출

(3) 의료시설·기구 운영허가증 발급

- 위계위 행정부문에서는 비안 등록 자료 수락 후 근무일 10일 내로 <의료기구 운영허가증> 발급

(4) 의료시설·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의료기구 운영허가증> 발급 후 위계위 행정부문에서는 연 2회 이상 의료시설·기구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또 의료시설·기구 개원 3개월 내 첫 현장 점검 실시

[11/15, 국가위계위의정의관국]

http://www.moh.gov.cn/yzygj/s3577/201711/ebcef4630a134efab8ec80e56ec95f1a.shtml?Ug5zWxtDmi=1511759864064

[정책] 네이멍구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정책 재조정

○ 2017년 11월 16일, 네이멍구 내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수준 제고를 위해 네이멍구 민정청 등 6개부서*에서 연합으로 <농촌주민의 의료지원금·의료보험 연결 강화 실행에 관한 통지 (民政部等6部门关于进一步加强医疗救助与城乡居民大病保险有效衔接的通知)(이하<통지>) 발표

* (1) 네이멍구민정청(内蒙古民政厅), (2) 재정청(财政厅), (3)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 (4) 위생 및 생육계획 위원회(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5) 중국 보감회 네이멍구 감관국(中国保监会内蒙古监管局), (6) 자치구 부빈 개발 사무실(自治区扶贫开发办公室)

○ <통지> 주요 내용

(1) 일부 저소득층의 의료지원금 청구기준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층인원(特困人员), 전국부빈정보시스템(全国扶贫信息网络系统)*내 등록된 빈곤주민은 기존 일정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만 청구 가능했으나 청구기준 폐지 후 진료비 전액 청구가능

* 전국빈곤인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내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부 통합관리 시스템

(2)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정책 재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층인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보험 최저납부기준 및 의료보험 지원 금액 재조정

(3) 의료시설내 원스톱(一站式) 진료비 지불서비스 시스템** 도입 추진

- 저소득층 대상에게 원스톱 진료비 지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을 감소

** 의료지원금 및 의료보험이 실시간으로 적용·정산되는 진료비 지불 시스템

[11/20, 우란차부(乌兰察布)신문망]

http://www.wlcbnews.com/information/wlcbnews91/msg21163458621.html

[의료] 중국 당19대 국가위계위 리빈(李斌)주임 기자회견 내용

○ 10월22일, 당19대 제5회 기자회견에서, 국가 위계위 당서기(国家卫生计生委党组书记)·19대 당대표인 리빈(李斌)주임은 현재 중국 우수한 의료자원들이 대도시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의약위생체계 개혁심화 및 다양한 의료연합체 설립을 통해 밀집된 우수 의료자원을 지방 빈곤지역(贫困地区)으로 적극 분산할 예정이라고 발표

○ 리빈주임은 중국 지방 빈곤지역(贫困地区)의 의료자원 및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 의료 인재 교육비 면제** 등 정책을 적극적 추진 중이고 현재 834개 빈곤현(贫困县) 지역내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언급

* 원격 진료 서비스 : 국내 우수 의료진과 빈곤지역 의료 기구 간 의료 연합체 형성을 통해 빈곤지역 환자들에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의료 인재 교육비 면제 :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비 면제 정책

○ 중국 당19대 정부의 적극적인 빈곤지역 의료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빈곤지역 의료환경·조건이 개선되고 해당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인병치빈·인병반빈(因病致贫、因病返贫)으로 인한 경제적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10/22, 신랑망]

http://news.sina.com.cn/o/2017-10-22/doc-ifymzksi0955116.shtml

[의료] 중국 당19대 의약품 가격 조정·개혁관련 발개위(发改委) 보고

○ 10월22일, 중국 발개위는 당19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조정·개혁의 5가지 방향에 대해 보고발표

○ 주요 보고 내용

1. 의약품 가격개혁 심화 - <의약품 가격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推进药品价格改革的意见)>에 따라 의약품구매·유통체계 보완, 의료보험내 적용되는 의약품 관리체계보완 등 정부측면의 의약품 가격 관리·감독 강화. 특히 농단(垄断)성 약품원료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관리·감독 예정 2. 진료서비스가격 유동적 조율 체계 수립 - 약품 보상제도* 전면 취소로인한 진료서비스가격 재조정시, 원가 및 진료수입 간 합리적인 계산 체계기준을 수립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가격 책정 체계 구축 * 약품 보상제도 : 1954년에 설립된 제도로 도매가기준 15% 인상 판매하여 병원운영에 도움을 주는 보상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 개혁 추진 - 중국 전지역 의료기구 및 의료보험체계 내 질병종류에 따른 패키지 진료비 지불 방식(按病种收费) 추진. 또 패키지 별 지불하는 병종 수량 점차 확대 예정 4. 고가 의료소모품 가격 관리·감독 강화 - 약품 보상제도 전면취소 정책에 따라 의료소모품 보상제도 정책도 점차 취소될 예정. 정부는 고가 의료소모품에 대해 가격·유통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 후 대외적으로 조사내용에 대해 공개하여 불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제재조치 진행 예정. 또 의료소모품의 비용을 진료 패키지내 추가하여 정부측면의 가격 관리·감독 진행 예정 5. 지역별 의료개혁 추진성과 평가 - 각 지역의 의료개혁 추진방법 및 실행현황을 조사 및 평가하여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도 공유 및 추진 유도

[10/25, 신랑망]

http://med.sina.com/article_detail_103_1_35359.html

[의료] 중국 당19대 시진핑주석의 의약관련 발표내용

○ 10월18일, 중국 공산당 19대 전국 대표회의(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시진핑(习近平)주석은 18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보고(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이하<보고>)를 발표

○ <보고>내용 중 시진핑주석은 의약품관련 당19대 대회에서 아래 내용 발표

1. 당은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도시·농촌 주민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양로보험체계를 보완 및 전국추진하여 도시·농촌 노인들의 기본 노후생활을 보장할 예정. 또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렛폼을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노약자들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 예정 2. 당19대부터는 건강중국전략 실행예정. 전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의료위생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특색 기본의료 위생제도(中国特色基本医疗卫生制度),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여 기층의료체계 및 일반의료진 육성강화 예정. 또 보식품안전 관리방법, 질병예방방법, 건강한 생활습관 홍보를 통해 전 국민 건강 보장

[10/18, 신화망]

http://www.zhongdaonet.com/Newsinfo.aspx?id=15701

[의료] 제1회 국제지능의료대회(国际智能医疗大会)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

○ 11월15일 중국 항저우 G20회장에서 제1회 국제지능의료대회(이하‘대회’) 개최 예정. 대회에는 Machine learning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네기멜론대학 컴퓨터과학원 기계연구과 주임·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을 견임 하는 Tom Mitchell를 비롯한 미국·러시아 등 많은 국가 의료 AI 고급 전문가들이 모일 예정

○ 의료 인공지능계의 첫 연합 조직인 ‘의학인공지능연맹(医学人工智能联盟)’이 대회에서 설립 예정. 본 대회에서 가정용 인공지능 의료설비가 공개될 예정이고, 전 세계 최첨단 AI보조진단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인공지능 의료플렛폼 등 새로운 인공지능 상품들이 최초로 전시될 예정

○ 또 대회 내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투자전문가 간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 및 산업추세에 대한 토론 및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고 중·미 의료투자 전문기관 간 또 ‘의료 인공지능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하여 글로벌 인공지능의료산업 발전 추진 예정

[11/13, 신랑망]

http://finance.sina.com.cn/roll/2017-11-13/doc-ifynrsrf4182666.shtml

[의료] 중국 시현급(市县级)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

○ 11월 2일, 국가위계위 리빈(李斌)주임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자 회견에서 ‘현재 중앙정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처리 능력을 의료기관 등급 심사·평가 항목 내 추가할 예정이고 중국 시현급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 중점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

○ 최근, 중국 국내매체 다수 보도에 의하면 각 지역 공안기관 조사결과 몇 차례 의료폐기물 불법거래 및 불법재활용 현장을 발견하였고 불법 거래된 의료폐기물은 간단한 작업처리 후 일회용 식품 포장박스 혹은 플라스틱 장난감 등으로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발견

○ 중국 <의료폐기물관리규율(医疗废物管理条例)>에서는 의료폐기물 사적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급(县级)이상 지역정부는 해당지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중앙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 현급(县级)도시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미 설립된 것으로 발견

○ 국가위계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및 규범화 관리 강화할 예정이고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대해 기준수립 및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 분류 관리 강화를 통해 시현급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향상 추진 예정

[11/5, 중국신문망]

http://finance.qq.com/a/20171105/010578.htm

[의료] 중국 첫 국가 아동 지역 의료센터가 허난성(河南省) 내 설립

○ 11월 3일, 국가 위계위, 베이징시 위계위, 베이징시 의료관리국(医管局) 지지 하에 중국 첫 국가 아동 지역 의료센터(国家儿童区域医疗中心)가 허난성 내 설립. 국가 아동 지역 의료센터는 베이징아동병원(北京儿童医院)·허난성 정저우시정부의 공동 관리 및 협력 방식으로 베이징시·허난성 지역의 아동 의료 자원을 공유 예정

○ 베이징시 위계위 부주임·베이징시 의료관리국(医管局) 국장을 견임하고 있는 루밍(鲁明)국장은 ‘국가 아동 지역 의료센터의 설립은 당19대 의료개혁 방향인 지역 간 우수 의료자원 공유 정책의 실현이고, 베이징시·허난성 지역 의료분야 협력 심화를 통해 베이징시의 우수한 의료 기술 및 의료 인재 등을 공유함으로 허난성 내 아동들도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예정’이라고 발표

○ 국가 아동 지역 의료센터의 설립은 중국 중원지역(中原地区) 의료자원공유 및 의료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베이징시·허난성 정부의 협력 하에 양 지역 의료수준 격차 감소, 중원지역 아동의 진료 어려움 및 진료비부담 감소할 것으로 예상

[11/4,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1104/09/D2D04UOP00018AOR.html

[의료] <텐진시 의료위생기구 구조조정 계획> 수상

○ 2017년 11월 21일, 텐진시 시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텐진시 위생부에서 기 공포한 <텐진시 의료위생기구 구조조정 계획(天津市医疗卫生机构布局规划)>(이하<계획>)이 ‘2017년 우수 도시 구조설계 계획상(2017年优秀城乡规划设计)’ 수상. <계획>에서는 텐진시 내 의료기구의 위치를 분석·파악하고 각 구(区) 인구에 따라 의료기구 위치 재배치 예정

○ <계획>에서는 도시 중심 구역에 밀집된 우수의료자원을 외각으로 분산시키고 도시외각 지역주민의 의료수요 만족 및 편리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 단위 지역 내 병원 설립, 마을 단위 지역 내 보건소 설립 예정

○ <계획>은 2020년까지 텐진시 내 9.4만개 병상 확보, 2030년까지 12만개 병상 확보를 목표로 수립하였고 지속적인 의료시설 추가설립 및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해당 거주 구역 내에서도 우수한 의료 환경 및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전망

[11/21,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1121/09/D3ONQTFF000187VJ.html

[의료기기] 식약총국 : 의료기기 등록·심사 정책 재조정

○ 11월 1일, 식약총국(食药总局)은 <국무원 : 업무 표준화 개혁 심화에 관한 공지(国务院关于印发深化标准化工作改革方案的通知)> 공문을 근거로 의료기기 등록·심사 절차에 필요한 <구강용 의료기기 생물학평가 제2장(급성 전신 독성실험) : 경맥 경로>* 및 <구강 재료 생물실험(단기 전신 독성실험) : 구강 경로>** 동물실험 정책 폐지 발표

* <구강용 의료기기 생물학평가 제2장(급성 전신 독성실험) : 경맥 경로(口腔医疗器械生物学评价第2单元(试验方法急性全身毒性试验)：静脉途径)>는 의료기기의 독성(毒性) 실험을 위해 실험쥐 경맥을 통하여 독성 투입 후 24시내 실험쥐의 중독 현상·독성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동물실험

** <구강 재료 생물실험(단기 전신 독성실험) : 구강 경로(口腔材料生物试验方法短期全身毒性试验：经口途径)>는 의료기기의 독성 실험을 위해 실험쥐 구강을 통해 독성 투입 후 2주 내 실험쥐의 중독 현상·독성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동물실험

○ 위의 두 가지 동물실험 정책은 2017년 유일하게 폐지된 의료기기 등록·심사 관련 정책이며 의료기기 등록·심사 업무 표준화 및 절차 최적화를 위해 향후 등록·심사를 위한 반복적인 실험항목 폐지 및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

[11/5, 신랑망]

http://med.sina.com/article_detail_103_1_36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