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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산업 법제기반 강화 연구

재난적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산업 법제기반 강화 연구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저자,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일반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626
저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재난적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산업 법제기반 강화 연구" 보고서 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5


II. 재난적 감염질환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6

1. 들어가며 6

2.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행 제도 고찰 8

3.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동향 23

4.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외국 사례 35

5.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필요성-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40

6. 특별법 입법제안 46


III.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립 및 보건산업 육성 91

1.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요 91

2. 보건의료 R&D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재정립 필요성 108

3.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방안방안(진흥법 제제6조 관련관련) 117

4. 보건산업 육성 법제의 개선방안 186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221

6. [보론보론] 해외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분석 235


IV. 참고문헌 256

[별첨별첨] 특별법특별법(가칭 「재난적 감염질환 백신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