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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조사 안내

정책제안 정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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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보건산업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진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자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보건산업의 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책제안은 홈페이지 ‘정책제안 등록‘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
  • 10월 중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우수과제 수상 부문
구분 일반인 부문 전문가 부문
우수과제
  • 최우수상 1과제 선정 / 150만원 상금
  • 우수상 2과제 선정 / 각 100만원 상금
  • 장려상 5과제 선정 / 각 50만원 상금
  • 3개 우수과제 선정
  • 각 300만원 연구비 지원
    * 11~12월에 걸쳐 10p 이상 연구보고서 작성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보건산업 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및 이슈 발굴

  • 제안 자격

    대학(원)생, 업계종사자, 일반 국민 및 보건산업 전문가
    * 일반 국민에 ICT, 로봇 등 타업계 관계자 포함

  • 제안 기간

    매년 7월 중순 ~ 9월 말 집중홍보 및 과제 접수
    * 매년 9월 30일 과제 접수 마감

  • 제안 방법

    KHIDI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사판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안 분야
    • 보건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정책 개선안
    • 보건의료 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보건산업 범위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의료서비스 분야
    •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태동기 신산업 분야
    • ICT-의료 융합, 보건의료 빅데이터, 신약개발 AI, 돌봄 로봇 등 융합산업 분야

    제안 세부분야

    • 기술지원 (미래 대응 보건의료 R&D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과제예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 산업진흥 (수출, 해외 인허가, 국제협력, 통상협력 등)
      (과제예시) 시장진입 지원,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 플랜트·패키지 수출 등
    • 생태계조성 (투자 활성화, 조세, 창업, 인력양성 등)
      (과제예시)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 규제 (인허가, 보험, 개인정보, 신산업 규제 등)
      (과제예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의료기술 보험적용 방안 등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등
    • 사회적 가치 (일자리, 지역발전, 사회적기업, 공적개발원조 등)
    • 기타

정책제안 처리 프로세스

  • 1 정책과제 제안 (연중 상시)
    • KHIDI 홈페이지 ‘정책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과제 제출
    •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및 보건산업 전문가
  • 2 1차 평가 (10월 초)
    • 과제의 기본적인 적합성 검토
    • 평가기준 - 보건산업 육성/진흥 관련성, 제안서 기본요건 충실성
      * 구체적인 내용검토는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형식요건 등을 확인하여 PASS 또는 FAIL 과제로 분류
  • 3 2차 평가 (10월 중순)
    • 1차 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제안과제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4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10월 말)
    • 평과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시상
  • 5 우수과제 정책화 
    • 우수과제는 심층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 기획(안) 작성
    • 향후 정부정책 반영 및 신규예산 확보 추진

정책제안 평가

  • ①일반인 부문, ②전문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
    ※ 후속 연구가 가능한 경우 전문가 부문으로 참여 가능
  • 보건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책제안 처리 프로세스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창의성
  • (참신성) 제안된 내용이 기존정책 및 유사제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인가?
  • (독창성) 제안된 내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는가?
20점
필요성
  • (필요성) 제안된 내용이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계 수요와 관심,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정책화가 필요한 것인가?
  • (시급성) 제안된 내용이 보건서비스 향상 및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급한가?
30점
실현가능성
  • (구체성) 제안된 내용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구체적인가?
  • (실현가능성) 제안된 내용이 소요예산, 현행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
    (신규 정책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등)
30점
기대효과
  • (효과성) 제안된 내용 도입 시 보건서비스 향상 및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가?
20점

우수과제 시상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되, 일반인 부문과 전문가 부문을 구분하여 진행
    ※ 평가결과 적정과제가 없을 경우 시상 과제 수 등 조정 가능
정책제안 처리 프로세스 - 구분, 대학(원)생 및 업게 종사자 부분, 전문가 부문
구분 일반인 부문 전문가 부문
우수과제
  • 최우수상 1과제 선정 / 150만원 상금
  • 우 수 상 2과제 선정 / 각 100만원 상금
  • 장 려 상 5과제 선정 / 각 50만원 상금
  • 3개 우수과제 선정
  • 300만원 연구비 지원
    * 11∼12월에 걸쳐 10p 이상 연구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