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형량 하한제도 도입…수입대행 엄격 관리 장복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식품제조·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임위원회 등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16명이 참여한 이 안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 수입과 판매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입 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탄저병, AI(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의 원료성분을 사용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식품을 판매할 때는 소매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토록 하는 등 엄격한 처리규정을 포함시켰다. 장복심 의원은 수입·판매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현지 상인들과 결탁,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제 식품교역 확대로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위생 취약국가에서는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지만 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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