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년 8월1일부터 베이징 간호사 다지점 간호정책 시행

○ 최근 베이징시 위계위에서는 <간호사 지역등록에 관한 공지(关于实施护士区域注册的通知)>(이하<공지>)를 공포하였고 8월1일부터 시행. <공지> 시행 후 베이징시 내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범위는 한 개의 의료기구에서 베이징시 행정구 전체 의료기구로 확장, 한 개의 의료기구 내 간호등록 신청시 베이징시내 다수 의료기구에서 간호 가능

* 다수 의료기구내에서 간호활동이 가능하지만 주(主) 간호 의료기구 선택 필요

○ 베이징시 위계위 담당자는 ‘최근 몇 년간 노인, 만성병 환자, 중증질병환자 등 간호 수요 증가에 따라 ‘간호사 다지점 간호제도’, ‘인터넷+간호’ 등 정책 실행을 통해 간호서비스 공급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발표. 또 우수한 간호인력을 기층 의료기구로 분산하여 분급진료정책 추진 예정

[7/20, 환구망]

http://china.huanqiu.com/hot/2017-07/11005342.html

[정책] <안후이성(安微省)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방법> 공포

○ 2017년 10월1일부터 안후이성정부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안후이성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방법>(이하<방법>) 실시. <방법>은 최근 사회 이슈인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해결절차･조율방법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 또 법적으로 환자들이 의료사고등을 빙자한 병원 내 무단･불법 장례식개최, 의료기구시설 파손, 의료진 폭행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

○ <방법>은 안후이성 시(市), 현(县) 지역별 의료분쟁인민조율위원회(人民调解委员会)(이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관할 지역 내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환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의료분쟁 조율중 중요문서인 진단서에 대해 엄밀히 조사･관리하여 병원측의 진단서 조작 행위가 없도록 관리 및 감독

○ 의료분쟁에 관한 조율업무는 의료진 혹은 환자 측에서 자발적인 신고로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고 신고 접수 후 근무일 3일 내 의료분쟁 신고건 심사, 근무일 30일내 분쟁 조율 및 해결 필요

* 위원회 의료분쟁 조율 비용 무료

○ 의료사고 환자측 대표자는 최대 5인내로 선정, 또 의료사고 해결과정중 병원내 무단･불법 장례식개최, 시체방치, 의료진 폭행 등 과격한 행위로 병원 정상 업무 방해시 중국 공안부(公安部)에서 형사처벌 집행

[7/31, 안회이신문]

http://ah.anhuinews.com/system/2017/07/31/007677889.shtml

[정책] 의료분야 ‘방(放)･관(管)･복(服)’ 개혁 정책 공포

* 방(放)･관(管)･복(服) : 2017년 6월13일, 중국 국무원 전국 유선 회의에서 리커창총리가 ‘방･관･복 개혁’에 대해 언급하였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으로 ‘방(放)’ 개혁 실행, 정부와 기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관(管)’ 개혁 실행,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복(服)’ 개혁 실행

○ 8월8일, 중국위계위에서는 의료개혁 심화를 위해 <‘방관복’정책을 통한 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통지(关于深化‘放管服’改革, 激发医疗领域投资活力的通知)>(이하<통지>) 발표

○ <통지> 주요내용

(1) 양노기관(养老机构) 내 보건소의 심사방법을 기존의 심사제(审批制)에서 비안등록제(备案制)로 변경 (2) 재활의료센터, 간호센터, 소독공급센터, 건강검진센터, 전문안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관리･심사 기준 별도 수립 (3) 의료기관･의료진의 의료행위 허가서 전자등록관리시스템 개선 (4) 1,2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구심사증(设置审批)･운영허가서(执业登记) 통합 (5) 산부인과의사의 의료행위증･부녀유아보건기술심사허가증(母婴保健技术考核合格证书) 통합 (6) 의료기관 외국 합작 투자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 완화 (7) 자유무역구(自由贸易区) 의료기관 내 을류(乙类) 대형 의료설비 사용 제한 완화 (8) 의료기구 등록･신청 시 ‘운영허가서 복사본 제출’ 등 불필요한 서류작업 취소 (9) 국가 정부간 의료분야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간소화 추진 (10) 전국 위계위 시스템내 랜덤 관리･감독 제도 도입

[8/14, 국가위계위법제사 공식사이트]

http://www.moh.gov.cn/fzs/fzxcjxdt/201708/71687ac6f3904d1fbebe68fd5f9897f8.shtml

[정책] 베이징시 의료진 의료행위 허가서 취득기간 최대 50% 감소

○ 8월8일 국가 위계위(国家卫生计生委)의 <‘방관복’정책을 통한 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통지(关于深化‘放管服’改革, 激发医疗领域投资活力的通知)>(이하<통지>) 발표를 통해 베이징시 내 의료진 의료행위 허가서 취득기간 최대 50%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베이징시 위계위 마오위(毛羽)부주임은 ‘<통지> 내 의료진 의료행위 허가서 전자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진 등록과정･심사과정이 간소되었고 공공부문의 심사･관리 업무효율이 높아져 기존 의료행위허가증 발급기간이 최대 50%까지 단축 될 것’이라고 언급

○ 의료진 의료행위 허가서 전자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내 의료진의 의료행위 허가서(有效执业身份)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진행 중인 의료행위 허가서의 심사과정도 조회 가능

[8/11, 중국청년망]

http://news.china.com/news100/11038989/20170811/31077255.html

[정책]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자료 허위조작 시행사처벌 적용에 관한 법률 설명

○ 8월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 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자료 허위조작시 행사처벌 적용에 관한 법률 설명>(이하<설명>)을 공포하였고 9월1일부터 시행예정

○ <설명>에서는 의약품 비임상 연구기구, 의약물･의료기기 임상실험기구, 유관 연구기관 및 연구진의 동일자료 및 유관 연구자료 허위 조작시 중국 형법 제229번 규정에 의해 ‘고의 허위증명자료 조작 죄’로 형사처분 판정 명시. 또 의약품 등록･신고 기구 혹은 의약품 등록･신고 대행 기구에서 허위 연구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등 자료로 등록･신고 시 의약품 불법 생산･판매 죄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 공포

○ 중국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규범화, 의약품･의료기기 품질 보장을 위해 <설명> 공포를 통하여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 절차 관리 강화 예정, 또 형법적용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추진

[8/11, 중국청년망]

http://www.sda.gov.cn/WS01/CL0051/176108.html

[의료] 중국의사협회 : 296만명 의사 ‘의료행위신용체계’ 구축 예정

○ 중국의사협회*(中国医师协会)에서는 2017년 7월2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사협회 의료행위신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운영 실행. ‘시스템’은 협회 회원들의 행의･진료 빅데이타 수집을 통해 의사회원의 의료행위 신용도 측정 및 평가 실행

* 중국의사협회(CMDA, Chinese Medical Doctor Association)는 의료기구･의료단체･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설립되었고 중국위생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중국 최대 민영 비영리 의료인 단체

○ 중국의사협회 의사정기심사판공실(医师定期考核办公室) 왕잉(王莹)부주임은 “‘시스템’은 ‘화이트리스트’, ‘레드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분류되고 이 세 가지 리스트를 통해 중국의사협회 회원들의 신용평가･관리, 행의 관리･감독 할 것” 이라고 소개

- 화이트리스트 : ‘시스템’ 내 의사 기본정보 및 의사 개인이 대외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 공개

- 레드리스트 : ‘시스템’ 내 국가･성정부 수상 의사 명단 공개

- 블랙리스트 : ‘시스템’ 내 의료행위자격증 취소된 의사 명단, 의료사고･불법시술･형사처벌 등 불량 행의 기록이 있는 의사 명단 공개

○ 또 ‘시스템’ 내 ‘의료행위 신용점수 적립제도’ 수립을 통하여 우수한 의료행위 및 불량 의료행위를 점수제로 전환하여 의료행위 신용등급 분류 및 관리. 추가로 ‘시스템’ 내 다방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진 상호평가, 환자평가, 제3자 전문기관평가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의료행위 신용점수, 평가등 내용 공개

[7/29, 신랑망]

http://news.sina.com.cn/w/2017-07-29/doc-ifyinwmp0660718.shtml

[의료] 국가중의약관리국(国家中医药管理局) : ‘인터넷+중의약’ 신규정 수립 예정

○ 7월29일 국가중의약관리국 란수장(闫树江)부국장은 ‘현재 제정중인 <중의약 건강서비스 인터넷 발전지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中医药健康服务互联网发展的指导意见)>(이하<의견>)에 대해 업계 내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의 의견 수렴 희망, 또 중국 중의약 현대화, 중의약 글로벌화 추진 정책에 따라 중의약 정보화(中医药信息化) 강화 필요’ 라고 발표

○ 란수장부국장은 중의약 정보화 강화를 위해 중의약 건강빅데이타 활요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스마트 진료서비스, 몸에 착용 가능한 스마트 건강관리기기, 가정용 스마트 건강측정관리기기 등 인공지능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현대화 중의서비스에 필요한 건강빅데이타 취합이 필요하고 취합된 건강빅데이타를 중의약 데이타 베이스로 적용하여 중의약 전자진단서, 전자처방 등에 적용 예정

○ 또 란수장부국장은 중의약 건강빅데이타의 기준 수립도 필요하다고 발표. 중의약 정보기준기술위원회(中医药信息标准技术委员会) 설립을 통해 중의약 특색에 맞는 기준 체계 수립 예정. 중의약 용어･데이타 등의 기준 수립을 통하여 중의약 정보자원 공유 및 교환, 중의약 교육 등 실행 예정

[7/29, 신랑망]

http://news.sina.com.cn/c/2017-07-29/doc-ifyinwmp0725759.shtml

[의료] 베이징위계위 : 공공장소내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배치 심층 논의

○ 8월3일, 베이징위계위에서는 공공장소 응급처치 관련의 11개 부문 및 기관을 모집하여 공공장소 응급처치 시설배치에 대한 회의 개최. 회의는 제14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8회 회의에서 통과된 <베이징시 의료 응급서비스규정>*을 근거로 베이징시 공공장소 내 응급설비 및 의약품 배치 규범화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2016년 7월22일 <베이징시 의료 응급서비스규정> 공포

○ 회의에서는 공공장소 내 응급처치 시설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영화관, 체육관, 공항, 기차역, 학교, 여행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 예정인 응급처치 시설 및 의약품의 종류, 수량 및 효율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

○ 공공장소 내 배치할 응급처치 시설 및 의약품은 ‘일반인용 기초 응급시설 및 의약품’, ‘전문의료진용 응급시설 및 의약품’, ‘특수장소용 응급시설 및 의약품’ 세 종류로 분류. 수량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관리책임자 사내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본 수량보다 추가 배치 가능. 또 응급처치 설비 및 의약품 배치 시 관련 사용설명서도 배치 필요, 정기적인 책임자 및 사용 담당자의 훈련 및 점검 필요

[8/7, 봉황망]

http://fashion.ifeng.com/a/20170807/40276642_0.shtml

[의료] 얼롄하오터시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방향 설정

○ 8월15일, 얼롄하오터시 인민정부에서는 내몽고시민의 기본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의료보험 체계수립, 의료보험 정책보완, 의료보험 품질제고,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선, 의료보험 처리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방향 설정

○ 얼롄하오터 시정부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7가지 방향 명시

(1) 다층(多层) 시민이 사용 가능한 의료보험제도 수립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 및 의료보험 육통일(六统一)*을 통해 의료보험제도 개선

* 육통일 : 의료보험 적용범위통일, 의료보험 모금방식통일, 의료보험 적용방식통일, 의료보험 적용항목통일, 의료보험 관리지점통일, 의료보험 자금관리통일

(2) 의료보험 정책 보완

- 도시･농촌 주민의 생활수준에 맞는 의료보험 청구제도 수립, 13가지 주요 악성종류 및 암(恶性肿瘤)치료제 의료보험 청구범위내 적용,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제공

(3) 장애인･저소득층 의료보험비 지원

- 정부기관･장애인 연합기관으로 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비 전액 지원

(4) 의료시스템 개혁

- 의료보험 복합형지불방식(复合型支付方式)* 도입 및 공립병원 내 <내몽고자치구의료서비스비용(실행)2012(内蒙古自治区医疗服务项目价格(试行)2012版)>에 의한 의료서비스 비용 재조정

* 복합형지불방식 : 의료보험비 지불시스템 간소화, 질병별 진료비 별도 책정, 3급병원 대비 1･2급병원 내에서 입원시 의료보험 10% 추가 청구 가능

(5) 타지역내 진행된 치료 및 입원에 대해 실시간 의료보험비용 정산시스템 도입 예정

(6) 의료보험비 납입 과정 규범화

(7) 의료보험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 의료보험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얼롄하오터시 기본의료보험 지정기관 관리방법(二连浩特市基本医疗保险定点医药机构管理办法)>에 따른 의료보험기관 관리 정책 실행, 정기 의료보험공단 자금 입출금 현황 공개

[8/15, 내몽고자치구인민정부망]

http://www.nmg.gov.cn/fabu/xwdt/ms/201708/t20170815_634158.html

[의료] 후난성 첫 이동식 의료플랫폼 개설

○ 8월27일, 후난성 첫 이동식 의료플랫폼이 중난대학 상야삼병원(中南大学湘雅三医院) 내에서 설립. 이동식 의료플랫폼 내 온라인 임상 의기과실(医技科室)* 53개, 온라인 지원 의료진 500여명, 시(市)·현(县) 병원 및 보건소 등 100여개가 연결되어 휴대폰을 통하여 의료진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 의기과실: 전문 의료기술과 최신 의료설비를 통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도와주는 의료 기술 과학 시설

○ 이동식 의료플랫폼을 통하여 기층(基层) 의료진들은 후난성 3갑 대형종합병원 내 전문 의료진에게 원격 대진 요청이 가능하며 의료플랫폼 내 등록된 병원의 진료 현황, 진료 사례 등 정보 조회 가능

○ 상아삼병원(湘雅三医院) 천팡핑(陈方平)원장은 ‘상아삼병원(湘雅三医院) 의료진들은 이동식 의료플랫폼을 통하여 협력 의료연합체 병원들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가 우수 의료자원을 최대 효율적으로 활용･공유하고 기층 의료기구 의료수준 향상에 중요 의의가 있다’ 라고 발표

[8/28, 신랑망]

http://hunan.sina.com.cn/news/s/2017-08-28/detail-ifykkfat0172581.shtml

[의료] 베이징·허베이성 의료 협력 시스템 구축

○ 8월28일, 베이징시 위계위와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 간 <의료 위생 협력 발전 계획 협의(医疗卫生协同发展框架协议)>(이하<협의>) 체결, 베이징시 5개 삼갑병원(三甲医院)*, 바오딩시 5개 의료기구** 간 의료 협력 시스템 구축

* 베이징시 삼갑병원 : 베이징 스지탄 병원(北京世纪坛医院), 청화 장겅병원(清华长庚医院), 베이징 구강병원(北京口腔医院), 베이징 아동병원(北京儿童医院), 베이징 요우안병원(北京佑安医院)

** 바우딩시 의료기구 : 바오딩시 제1중심병원(保定市第一中心医院), 바오딩시 제2중심병원(保定市第二中心医院), 바오딩시 제2병원(保定市第二医院), 바오딩시 아동병원(保定市儿童医院), 바오딩시 전염병원(保定市传染医院)

○ <협의> 주요내용

(1) 전문분야 선정 후 중점 지지 - 베이징시 삼갑병원과 바오딩시 의료기구간 협의하여 2~4개 전문분야 선정후 3~5년간 기술지도 및 협력을 통하여 바우딩시 의료기술 수준 향상 (2) 소아과 분야 중점 지지 - 소아과 전문 의료진 양육을 위한 24시간 기술 지원 - 베이징시·허베이성 의료기구 간 협력을 통해 소아과병원 운영 방법, 우수 의료진 인재 양육, 의료기술교류 등 다방면 협력 영역 확장

[8/28, 봉황망]

http://news.ifeng.com/a/20170828/51777134_0.shtml

[의료]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첫 무통(无痛) 의료교육센터 설립

○ 8월23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첫 무통 의료교육센터(舒适化医疗培训基地)가 신장(新疆) 의과대학 부속 중의원(新疆医科大学附属中医院) 내 설립. 무통 의료교육센터는 환자들에게 무통치료를 제공하고 신장(新疆) 지역의 무통진료 전문의료진 양육을 중심으로 운영 예정

○ 신장 의과대학 부속 중의원 수술 마취과 차우싱화(曹兴华) 주임은 ‘무통치료는 마취과를 중심으로 치료 과정중 환자들의 두려움, 통증 완화를 위해 무통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 감소' 라고 발표

○ 무통치료서비스에는 무통위내시경, 무통초음파내시경, 무통기관지경, 무통 자궁내시경 등 치료 포함. 또 무통진료는 경맥 마취제 주입을 통하여 숙면상태에서 빠른 진료 및 치료가 진행됨으로 노인·영육아 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

[8/23, 신랑망]

http://news.sina.com.cn/c/2017-08-23/doc-ifykiqfe0967226.shtml

[의약품] 중국 첫 흑색종 치료 신약 출시

○ 7월29일, 상하이 로시(罗氏)제약사(社)에서는 중국 최초로 BRAFV600돌연변이-양성 환자를 위해 타겟팅(靶向) 신약 조보푸(佐博伏)(Vemurafenib) 출시. 신약 조보푸는 수술제거불가한 변이성흑색종 환자들의 생존률 제고할 것으로 기대

○ 2017년 3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사관리총국(이하 ‘식약국’)에서는 신약 조보푸를 위해 단기심사허가를 진행하였고 조보푸는 일반심사절차보다 2년 앞서 출시. 또 중국 식약국에서는 조보푸를 <중국 흑색종 치료가이드서(中国黑色素瘤诊治指南)>에 추가하고 BRAFV600돌연변이-양성 환자의 일급 추천 의약품으로 선정

○ 베이징대학교 종암병원 부원장, 중국항암협회 임상종암학 전문위원회(CSCO) 흑색종 전문위원회주임을 견임하고 있는 궈쥔(郭军)교수는 ‘악성변이된 흑색종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이전까지는 BRAF돌연변이 발생 후 치료 가능한 의약품이 없었고 기존에는 오직 화학약물로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보는 환자는 7% 미만’이라고 언급. 또 ‘기존 흑색종 발병 환자는 평균 생존률이 45일이었는데 조보푸의 출시로 인해 흑색종 환자들의 생존율 제고를 전망하며 이는 흑색종 치료의 상징적인 일’ 이라고 발표

[7/30, 봉황망]

http://fashion.ifeng.com/a/20170730/40270093_0.shtml

[기타] 중국 농업부(农业部) : 중국시장내 유럽 살충제계란 미수입

○ 8월17일 오전, ‘농업품질향상 및 농산품 안전확보’ 주제 기자회견에서 농업부 농산품 품질안전관리감독부 찐충발(金忠发)부국장은 유럽 살충제계란* 사건에 대해 ‘중국 질검총국(质检总局)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럽 국가 중 중국 정부의 계란수입허가를 받은 국가는 없으며, 유럽 살충제계란이 중국시장내 유통된 사례 없다’고 발표

* 모기･파리 등 해충 예방 및 살균용 농약(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 또 찐충발부국장은 ‘중국 농약 사용에 대해서 <농약관리법규>, <농산품 품질안전법>, <식품안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 되고 있으며, 정부 유관부서내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농약 사용이 불가’ 하다고 발표. 또 중국정부는 엄격한 농약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의 생산･사용･품질 안전 보장

[8/17, 인민망]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817/c1001-29477662.html

[기타] 홍콩: 수입된 유럽계란 중점 검사･관리, 유통된 유럽계란 랜덤검사 실시

○ 8월12일, 홍콩특구정부 식품･위생국(香港特区政府食物及卫生局) 천칭스(陈肇始)국장은 현재 유럽에서 수입한 계란에 대해 중점 검사･관리 중이며 홍콩시장내 유통된 유럽계란에 대해서 랜덤검사 실시 중이라고 발표

○ 8월4일,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식품안전센터(食物环境卫生署食物安全中心)는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함유 초과한 계란을 발견하였고 홍콩시장내 유통된 네덜란드 계란 랜덤검사 중 동일하게 피프로닐 함유 초과된 계란샘플을 발견하여 해당 수입계란을 모두 회수 및 처분

○ 현재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검사 및 검증된 계란에게만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생증명서 발급받은 계란만 홍콩내 수입･유통 가능. 또 홍콩특구정부, 홍콩 수입대리상･도매상 간 연결 및 협력을 통해 유럽 살충제계란 예방 추진

[8/13, 인민망]

http://hm.people.com.cn/n1/2017/0813/c42272-29467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