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 불법 의료･미용 시술 단속에 관한 통지

○ 2017년 5월27일, 국가위생계생위종합관리국에서는 7개부처* 공동명의로 배포된 <불법의료시술 중점 단속 방안>(이하<방안>) 공시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 중공중앙인터넷보안과 정보화지도소조판공청(中央网信办), 공안부판공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판공실, 해관총서판공실, 공상총국판공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중국정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 의료･미용 시술 근절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시술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콜라겐, 보톡스 등 성형주사제 및 약품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의료미용에 대한 교육연수, 의료미용에 관한 광고･홍보 등도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 또 불법행위 적발 시 위법 블랙리스트 추가, 사회신용시스템에 위법내용 반영 등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

▶ <방안>의 주요 단속 내용 1. 무허가･무면허 의료･미용 시술행위 단속 - 무허가 장소 내 의료･미용 시술행위 - 무면허 인력의 의료･미용 시술행위 - 미용･의료기구 검사관리 강화, 주사제 사용하는 뷰티샵 중점관리 2.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제조･판매･밀반입 단속 -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업체 중점 관리단속 3. 의료미용 교육연수과정 단속 - 정부허가받은 의료기구, 의학원 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연수 단속 - 정부허가받은 의료진 외 의료미용교육연수과정 진행하는 개인 단속 4. 의료･미용 과장홍보 및 인터넷 허위광고 단속 - 의료･미용 과장홍보 중점관리 및 인터넷 허위광고 차단 ▶ <방안>의 주요 단속 기간 - 2017년 5월-10월 : 상기 단속내용 집중관리단속 - 2017년 11월 : 집중관리단속 기간 중 확인된 내용 정리 및 향후 단속 계획 수립 - 2017년 12월-2018년 4월 : 11월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건강한 의료･미용 산업 체제 구축 및 산업 촉진

[5/27, 국가위생계생위원 공식사이트]

http://www.nhfpc.gov.cn/zhjcj/s7889/201705/9ce7c9938fb94d319270e8488c9acdc3.shtml

[의료 정책] 베이징시 최초 중의약서비스 무역시범구 설립

○ 베이징 최초 중의서비스 무역시범구(中医药服务贸易试点区)가 조양구(朝阳区)내 설립. 조양구 위계위 담당자는 2017년 중국의료개혁정책 중 중의약 대외적 추진 및 발전 방향에 맞춰 베이징 유일한 중의서비스 무역시범구 설립을 위해 조양국제 중의건강망(朝阳国际中医健康网)* 개통을 하였고 또 베이징시 외국인 밀집지역 20여개 중의약병원 내 외국어 중의진료서비스 제공 시행

* 조양국제 중의건강망 : 영어･러시아어･일어･스페인어로 중국내 중의약의료기구 위치 및 진료소개 서비스 제공하는 중의 전문 사이트

○ 또 중의약 서비스무역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정부에서는 조양구내 우수한 중의약병원을 정부지원에 따라 해외 송출 하였으며, 2017년에도 더 많은 중의약병원을 해외 송출 예정

* 기 해외 송출된 중의약병원 : (일본)베이징위웬탕 중의진료소(北京御源堂中医诊所), (일본)베이징동원 중의진료소(北京东文中医诊), (루마니아)베이징황슈 중의정형외과시술병원

[5/29, 중국일보]

http://cnews.chinadaily.com.cn/baiduMip/2017-05/29/cd_29542975.html

[의료] 중국 최초 성회 도시 산부인과병원연맹 설립

○ 6월3일, 상하이 푸단대학교부속산부인과병원(复旦大学附属妇产科医院), 절강성 저장대학교부속산부인과병원(浙江大学附属妇产科医院), 쓰촨성 쓰촨대학부속화시제2병원(四川大学附属华西第二医院), 베이징푸찬병원(北京妇产医院)이 연합하여 중국 최초 성회(省会)*도시 3급병원 산부인과병원 연맹(이하‘연맹’) 설립

* 국가 1급 행정구인 성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

○ 연맹 상임위원 이사직 견임 중인 복단대학교부속산부인과병원 쉬총젠원장은 “연맹은 국가 출산정책 및 의료위생산업 개혁정책에 맞춰 산모･유아 건강서비스 제고 및 산부인과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며, 또 연맹간 온라인 네트워킹 플렛폼 설립을 통하여 환자진료 편리성 제고를 추구 할 것”이라고 발표

○ 연맹은 산부인과영역 내 학과협력 발전플렛폼(学科建设协作化发展平台), 의료자원 효율이용플렛폼(医疗资源高效化利用平台), 의료품질 제고플렛폼(医疗质量同质化提高平台), 의료관리 과학화플렛폼(医院管理科学化提升平台) 개통을 통해 연맹간 네트워킹 플렛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공유, 임상실험 성과공유, 의료연구개발 성과공유, 의학교육･연구 성과공유를 통해 연맹내 의료진의 의학수준제고 및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확대 예정

[6/3, 중국청년망]

https://c.m.163.com/news/a/CM18E9OQ0514E603.html?spss=newsapp&spsw=1

[의료] 중국적십자기금회 : ‘일대일로’중증환자 지원프로젝트 개최

○ 2017년 6월6일, 중국적십자기금회(中国红十字基金会)는 선천적 심장병 아동 환자들을 위한 일대일로 신장(新疆) 선천적 심장병환자 지원프로젝트’행사를 베이징에서 개최(이하‘행사’)

○ 중국적십자기금회는 국가 ‘일대일로’정책에 따라 ‘행사’에게 ‘국내 실크로드 시발점’이라는 의미 부여, 또 향후 주변국가인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나라와 협력프로젝트 발굴을 통하여 양국 선천적 심장병 아동 환자를 위해 국제일체화 지원 프로젝트 개최 예정

○ 중국적십자기금회는 지난 11년간 시장(西藏),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네이몽골(内蒙古), 윈난(云南) 등 17개 국내 변두리 빈곤지역 내 선천적 심장병 아동 환자를 위해 무료검진 및 치료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37개 병원과 협력하여 현재까지 7,338명의 선천적 심장병 아동 환자 지원. 2017년 2월,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해외로 서비스･지원 지역 확장예정

[6/8,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608/11/CMDEP5D900014AEE.html

[의료] 허난성 전염병 의료연맹 설립

○ 6월9일, 허난성 전염병병원을 중심으로 50여개 병원이 정저우(郑州)시에 허난성 전염병 병원의료연맹 설립(이하‘연맹’). 연맹은 허난성 내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기관 간 우수한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도시･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초기 협력 방향으로 계획

○ 연맹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전염병 환자치료,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 중대 전염병 대처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진행 예정 또한 빠른 전염병 판단, 격리조치, 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에도 중점 협력 예정

○ 허난성 위계위 황웨이(黄玮)부주임은‘기존 허난성 지역별 전염병 대처･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연맹 설립을 통해 성(省) 전지역에 균일한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 허난성 전염병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라고 언급

[6/12,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612/05/CMN5R76V00014AEE.html

[의료] <2016년 중국의료위생사업 발전 청서> 발간

○ 6월10일, 인민출판사에서 <2016년 중국의료위생사업 발전 청서>(이하<청서>) 발간, <청서>에는 중국 의료보험체계 현황에 대한 학계(学界) 및 업계 전문가들의 연구･분석 포함

○ <청서> 총편집자인 화중과기대학통지의학원(华中科技大学同济医学院) 방펑싸이교수는 ‘중국정부는 중국의료보험체계 운영에 있어 국가기본의료보험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협력의료보험, 도시주민 의료보험의 병렬씩 운영을 통해 다양한 중국의료보험체계 및 보험보상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고 발표

○ <청서>에는 현재 중국 13억이 넘는 인구(전체인구 96.5%)가 국가기본의료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점차적 보험적용범위 확장 중이라고 보고. 보상 수준은 기존 20%에서 50%까지 인상되어 보험가입자들의 의료경제부담 감소 중이라고 발표. 중증질병보험관련 보험가입자 90%이상은 보험보상혜택으로 본인부담 의료 지출비는 15,000위안(250만원) 이하라고 발표

[6/12,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612/03/CMMVMAS400018A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