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계위, 통합 의료보험 모니터링 플랫폼 이용 의사임의 약처방 집중단속 계획 발표>

○ 국가위계위, 연말부터 의사 임의로 약 처방 불가 발표

- 2015년 인력자원부 ․ 사회보장부가 공동 발표한 <기본의료보험 의료서비스 관리 감독 규정>에 따라 2016년 연말까지 전국통합 의료보험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한 의사임의 약처방 집중 단속 계획 발표

○ 인구노령화와 과잉진료로 인한 중국 기본의료보험 기금 부족 현상 발생

- 2016년2월 인사국 발표, 의료보험 기금 지출 증가폭 평균수입 증가폭보다 높음

- 퇴직 후 의료보험료 납부 비중 감소, 의료보험 혜택 받는 비중 증가하여 의료보험 기금 부족 현상 초래

- 2015년 11월 위계위 <공립병원의 불합리한 의료비 사용증가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의료비용의 무분별한 사용 증가로 일부 성․시 공립병원의 의료비용 지출증가폭 상승

* (공립병원 의료비용 지출 항목) 의약품, 고가의 의료설비, 의료소모품 점유비 증가

○ 청화대학병원 관리연구소 양옌쉬(杨燕绥)교수, 의료전산시스템 단기간 내 전국 통합 서비스 적용 어려움

- 자료원 : 6/1, 신랑재경

- 링크 :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6-01/doc-ifxsqyku012980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