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개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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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기술, 윤리, 정책 및 규제 개선 등 논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사회, 넥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해결방안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2025년 11월 11일(화), 국회에서 개최된 본 정책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기술의 보건의료 적용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이슈를 논의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날 포럼 현장에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의료·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 세션 (1) 기조 강연에서는, 김강립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장법률사무소)이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만성질환 유병인구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저성장 경제 지속 등 보건의료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의료 AI,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미래 가능성이 크나, 제도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의 시급성과 의료 AI의 책임, 안전,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 합리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세션 (2) 발제로, 조남민 대표이사(엔젤로보틱스)는 피지컬 AI, 웨어러블 로봇 현장 사례 발표에서 환자의 인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근태 조교수(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고령자, 하지 마비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 이어 김한나 연구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를 위해서는 기술•안전•신뢰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가치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션 (3)에서는 김소윤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보건의료 Physical AI 산업 이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고창용 대표(리파인), 김준 팀장(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소연 교수(인하대학교병원),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성민지 매니저(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병관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일호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 보건의료 피지컬 AI의 개발·상용화 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안전성, 데이터 보호 및 공유체계, 정보주체의 동의, 보험·수가 문제, 인간 증강 가능성에 대한 규범화 필요, 규제와 책임 명시의 단계별 접근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공론화하고, 피지컬AI 안에서도 다양한 성숙 단계의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나아가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 포럼을 주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 송태균 본부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 바이오헬스혁신기획팀 정혜원 책임연구원(☎ 043-713-8412)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