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69
첨부파일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hwp(108KB)내려받기 (최종)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pdf(1.38MB)내려받기

"일반국민 70% 이상, 공공병원 기여도 인정...실제 이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 공공병원 인식과 이용 괴리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제시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지선 책임연구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기여도와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 (1차)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 직후인 2023년 5월, 20~69세 성인 남녀 2,200명 대상

**(2차) 의료파업 장기화 전망 시기인 2024년 7월, 20~69세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되었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한편 두 차례 조사기간 동안 공공병원 기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지된 반면, 일상적 의료이용에서는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기관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 이용 간 괴리가 확인되었다.

○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와 '접근성 불편'이 주로 지목되었다. 공공병원 이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상황' 보다는 '감염병 재유행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 또한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기관으로 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되었다.

○ 그 원인으로는 의료의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의료시장 내 위상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이는 공공병원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인식과 함께, 인력·규모·제도·시스템·운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과 핵심 한계>

근본 원인	주요 내용	핵심 한계
의료서비스 질 역량 부족	의료인력 확보 실패, 장비·시설 낙후, 제한적 서비스 제공	질적 경쟁력 부족, 국민 기대 불충족, 외면 지속
경영 자율성 부재	병원장 경영 권한 부재, 인사·예산 지자체 통제	경영혁신 동력 상실, 병원장이 인력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주도할 여지 부족
정책 운영 체계 및 플랜 미비	설립·운영은 지자체,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 주도 지방의료원을 유지수준에 머무르는 정책기조	정책 일관성 결여, 기능과 책임 불명확, 일상 의료기능 소홀
왜곡된 공급구조	90% 이상이 민간병원 중심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5.2% 불과	일상 의료체계에서의 사회적 거리감 고착
국민 체감 부족	국민의 직접 이용 경험 부족	낮은 체감도, 국민적 신뢰 부족, 이용 기피 악순환
심리적 거리감	공공병원 존재의 가치는 인정 '내 병원은 아니다'는 이중 인식	국민 선택 저해 이용률 저조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병상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상적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으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공병원 신뢰회복과 일상적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

5가지 전략	주요 내용
인력과 질 중심의 통합 구조개편	시도 거버넌스 강화, 디지털전환, 성과계약제 등
인프라 투자체계 정비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금설치 등
공공병원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마련	공공병원을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플랫폼으로 전환 공공병원의 역량강화 및 국가안보 위한 디지털 전환 법적의무화(법제도 마련, 예산 조성)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설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재설계
지속가능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대안지불제도의 개발, 공유형 인력체계 도입 등

□ 끝으로,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혁과 경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당 보고서는 보산진 홈페이지 (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향과 정보-바이오헬스정책연구 게시판)

이전글 제3회 「2025 충청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개최
다음글 2025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 참가기관 모집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별사이트 바로가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관련기관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