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2009년 글로벌 경제의 제로성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만이 8%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는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9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지고 최근 디플레 리스크도 눈에 띄게 증대되면서 ‘8% 성장률 유지’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 뒷받침과 외부의 회복에 힘입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09년 3대 경제권의 경기가 하강하고 심지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조차 있다. 3대 경제권은 세계 경제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국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2009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지역)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촉진계획이 8% 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판젠핑(范劍平) 중국 국가정보중심 수석 애널리스트 겸 경제예측부 주임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주로 개혁과 개방에 힘입어 상승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개혁 조치를 예로 들면 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주택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중국에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 소비 신용대출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을 이루면서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밖에 중국이 WTO 가입 후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 중의 하나인 수출도 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능력 또는 생산관계가 큰 진전을 보여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 주임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번의 ‘이중 확장’ 정책은 시의 적절하고 과단성 있게 추진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확대 수준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다”고 피력했다. 1998~2002년 5년간의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이 발행한 장기 건설국채는 66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로써 유발된 사회 자금까지 합친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3조 20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내놓은 내수확대 10대 조치에 따르면, 지금부터 2010년까지 2년여 동안 투자 프로젝트 건설규모는 4조 위안으로 지난 5년간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훨씬 크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지난 5년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중국 전역에서 증치세(增値税,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업데이트 투자를 유도하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원을 배치하고 투자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판 주임의 추산에 따르면, 2009년 재정부의 투자확대정책은 고정자산 성장률을 5.4%p 끌어올리고, 1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측면에서 0.7%p의 성장을 이끌고, 2차산업 면에서는 투자 확대 효과가 100% 발휘된다면 2차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5.3%p끌어올리고, GDP 성장률은 2.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중국 경제가 8%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쑨밍춘(孫明春)은 “외부수요 감소와 중국 부동산, 제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2009년 중국 경제의 ‘8% 성장률 유지’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2009년 1분기에 저조기에 접어들 것이나 그 뒤로 완만한 회복세, 즉 ‘V자형’을 이루면서 GDP 성장률은 3~4분기에 각각 8.5%와 9.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민간기업의 2009년 경제추세도 비교적 낙관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세계적인 회계사사무소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이 발표한 ‘국제 비즈니스 설문조사 2009’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 사영기업은 앞으로 12개월 사이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 ‘낙관/비관 차이지수’가 +30%로 -16%의 글로벌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리징(李晶) JP Morgan 이사/사장 겸 중국 증권시장 주석은 중국 경제의 ‘8% 성장률 유지’에 낙관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2009년 상반기와 2008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수익상황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경고했다. 출처: 2009-01-16, 신화사(新華社) 자료원 :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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