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새로운 의료개혁 중 대형 의료설비의 내용 분석 □ 배경 - 2009년 4월 초 중국 정부는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즉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및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에 관한 최근 중점 실시방안(2009∼2011년)》을 발표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8500억 위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의료개혁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할 것임. □ 새로운 의료 개혁의 내용 분석 - 새로운 의료 개혁의 취지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립 병원이 주도”하는 등의 배후에는 정부가 설비의 구입에 더욱 많이 참여하여 설비의 증가분과 총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구입자금을 직접 통제하여 구입 단계에 진입하여 설비의 요금 수취표준을 통제하는 것은 설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불리한 것임. - 현재 중국 정부는 설비 사용증의 형식으로 설비 수량의 증가를 통제하는데 일부 행정지역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지만 향후 새로운 의료개혁의 실시와 더불어 상술한 통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게다가 정부가 병원의 규모, 병원의 대출을 통제하면서 설비의 수요도 통제하였고 설비의 구입자금의 원천을 끊어놓아 설비시장의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향진 위생소와 아파트 서비스센터가 설비의 사양표준에 따라 설비의 보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상술한 두 개 기관의 설비가 크게 부족하며 또한 상술한 의료기관의 설비 사용은 저급 제품들이므로 최근 3년간 저급 설비시장이 비교적 크게 성장할 것임. 상술한 저급 설비는 저급 X레이, 모니터링기계, 저급 초음파 진단기계, 저급 생물화학분석기계, 살균기계 등 기초 의료기계임. - 중국 정부는 주로 집중 입찰 구입방식으로 구입하여 상술한 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임. 이때 중, 저급 중국산 의료기계는 일정한 우세가 존재함. 그러나 향후 3년간 정부의 구입 고봉시기가 지나간 후 시장은 신속하게 위축할 것이므로 상술한 유리한 요인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임. - 민영 병원에서 구입하는 설비는 가격 대비 성능 비례가 높을 것을 요구하며 그들은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설비만 구입할 것이고 현재의 국립병원처럼 최고급 설비를 대량 배치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설비의 사용명을 최대한 연장할 것이므로 국립병원은 지분제 개조를 추진하고 민영 병원의 수량을 증가하는 것은 중, 고급 설비의 수요를 일정한 정도 감소할 것이고 중급, 중저급 설비의 수요가 소량 증가할 것임. 이는 중국 로컬 생산업체에게는 유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설비의 갱신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설비시장의 증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구체적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에 달할지는 민영 병원의 수량의 증가속도와 증가수량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국립병원은 의료설비의 최대 타깃 고객이며 그들의 일거일동은 의료설비시장의 향방, 즉 시장용량, 제품수요 구조, 구입방식, 마케팅방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국립병원의 관리 개혁은 생산업체의 마케팅 방식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개혁 이후 위생부 주관부서와 국립병원의 관계, 집중 구입 문제, 병원설비의 구입 결정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결론이 없으며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적이지 않지만 의료설비 생산업체들은 면밀히 주시해야 함. - 전국민 의료보험체계의 수립은 의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공제 범위와 비례가 향상되므로 의료수요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관상 설비 수요의 증가에 일정한 촉진 역할을 하지만 설비에 대한 각종 제한적인 정책의 존재로 상술한 촉진 역할은 현실로 변하기 어려움. 그러나 의료 수요의 증가는 의료용 소모 재료 등의 증가에 분명히 촉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의원, 전염병원, 정신병원, 직업병예방치료원, 산부인과병원과 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투입에 대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 저급 설비와 일부 전문 설비의 판매에 일정하게 적극적인 촉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역시 단기적으로만 작용할 것임. - 중국의 국정에 맞는 의료기계를 개발, 생산하는 것은 아직 아무런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설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정적임. ===================================중략======================================== 출처 : 산업연구원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mode=brief_category&induCode=1D2L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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