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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접수현황

개발단계(TRL) 기준 전체

번호, 산업분야, 과제명, 개발단계, 공개, 소관부처, 검토결과
번호 산업분야 과제명 개발단계 공개 소관부처 검토결과
152 의료기기 혁신의료기술의 탄력적 대상범위 적용 인허가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151 의료기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재고찰 제조/품질 2025.0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속추진
150 의약품 해외 위탁 제조 후 국내 포장 시 요건 완화 제조/품질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149 의약품 의약품 수출허가를 위한 식약처 지원 시장진출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148 의약품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시장진출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속추진
147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제품 사전검토 관련 구체적 결과통보 및 연속성 있는 검토체계 마련 인허가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수용
146 첨단재생바이오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유효성 검사 근거자료 인정 기준 완화 임상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145 의약품 사일로시빈(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으로 연구개발 허용 연구개발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144 의약품 의약품 제형별 제조시설 공동사용 기준 완화 제조/품질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143 기타 유전자검사 관리기관의 중복 요청자료 개선 시장진출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