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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접수현황
개발단계(TRL) 기준 전체
전체 232건, 현재 페이지 3/24
| 번호 | 산업분야 | 과제명 | 개발단계 | 공개 | 소관부처 | 검토결과 |
|---|---|---|---|---|---|---|
| 212 | 첨단재생바이오 | 세포처리업무 위탁 범위 확대 (첨생법 제정 전 구축, 생윤법상 구축된 세포은행 등) | 제조/품질 | 2025.12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 211 | 의료기기 | 허가증의 사용목적(대상)과 동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 고시 내 사용대상 변경 | 인허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 210 | 의료기기 | 디지털치료기기 재처방 시 분할처방 허용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지속추진 |
| 209 | 의료기기 | 디지털치료기기 처방 관련, 입원환자에도 처방 허용 | 시장진출 | 2025.12 | 보건복지부 | 지속추진 |
| 208 | 의료기기 | 의료기기 GMP 운영관련 개선 | 제조/품질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개선 |
| 207 | 의약품 | 원료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정책적 우대방안 마련요청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용 |
| 206 | 의료기기 | AI 기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업데이트에 대한 규제개선 | 인허가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용 |
| 205 | 의료기기 | 임상시험 준비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 임상 | 2025.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속추진 |
| 204 | 의료기기 | 치료재료 별도산정평가 등 산정기준, 제도 개선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지속추진 |
| 203 | 의료기기 |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제도 개선 | 보험/수가 | 2025.12 | 보건복지부 | 기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