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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접수현황

개발단계(TRL) 기준 전체

번호, 산업분야, 과제명, 개발단계, 공개, 소관부처, 검토결과
번호 산업분야 과제명 개발단계 공개 소관부처 검토결과
82 기타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 완화 시장진출 2025.04 보건복지부 수용
81 기타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및 치료 보험/수가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80 의료기기 심전계 등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진출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79 의료기기 체외진단 제품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인허가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78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상 광고 규제 완화 사후관리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개선
77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간소화 임상 2025.04 보건복지부 수용
76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체 관련 규제 개선 임상 2025.04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수용
75 의료기기 체외진단 임상적 성능시험 해외 검체 확보 지원 임상 2025.04 보건복지부 지속추진
74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 확대 시장진출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73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증례 확보를 위한 활용처 범위 확대 임상 2025.04 보건복지부 일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