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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접수현황
개발단계(TRL) 기준 전체
전체 232건, 현재 페이지 13/24
| 번호 | 산업분야 | 과제명 | 개발단계 | 공개 | 소관부처 | 검토결과 |
|---|---|---|---|---|---|---|
| 112 | 의약품 | 식약처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제외 | 보험/수가 | 2025.04 | 보건복지부 | 기개선 |
| 111 | 의료기기 | 근거창출위원회 운영 시 진행상황 공개 | 사후관리 | 2025.04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 110 |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관련 환자동의서 간소화 | 보험/수가 | 2025.04 | 보건복지부 | 수용 |
| 109 | 의약품 | 한약(생약)제제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 마련 | 비임상 | 2025.0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용 |
| 108 | 기타 |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 시장진출 | 2025.04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 수용 |
| 107 | 기타 |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 시장진출 | 2025.04 | 보건복지부 | 수용 |
| 106 | 의약품 |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 임상 | 2025.04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용 |
| 105 | 데이터 |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위한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약 해소 | 임상 | 2025.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용 |
| 104 | 기타 |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 시장진출 | 2025.04 | 보건복지부 | 수용 |
| 103 | 데이터 | DTC 유전자검사제도 2차 서비스 안내 기준 개선 | 시장진출 | 2025.04 | 보건복지부 |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