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저자,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일반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28,028
저자	상하이가이터상무정보자문유한회사
첨부파일	(2020-41)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보고서.pdf(4.87MB)내려받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연구보고서 입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중국 법률 분석 연구의 배경 1
1.2. 중국 법률 분석의 목적 3
1.3. 한국계 병원의 중국 진출 역사 5

제2장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시 관련 법령의 해석 10

2.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원문 및 번역 10

2.2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 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28

2.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원문 및 번역 52

2.4 중국의료기관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121

2.5. 외국의사중국 내 단기행의(行医)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138

제3장 한국의료기관 중국진출 구조에 따른 법령 적용사례 145

3.1. 중외합자, 합작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145

3.2 중국 내자 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158

3.3 원내원(院内院)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187
3.4 중국 병원 위탁운영 합작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195

제4장 법률 개정을 통한 의료시장개방 정책 방향 고찰 215

4.1 중국의 외자 병원에 대한 개방 정책의 변화 215

4.2 한국계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방향 227

제5장 맺음말 234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