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9일 연방정부 결의안을 확정, 10일 발표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0여개 품목의 일시적 국외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 동 결의안에는 3월 8일 발표한 대통령령 No.100 ‘국외경제활동에서의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경제조치 도입’에서 언급한 반출 금지 품목의 HS Code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적용 예외 범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발표된 3월 10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1. 연방정부 결의안 No.311(2022.3.9.) ‘2022년 3월 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200여개 품목의 국외 반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기기,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학 정밀 의료기기 등 HS Code 제84~90류 품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 No.311에 따른 일시적 반출 제한 품목>

[자료: 러시아 정부 결의안 No.311]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출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되고 ST-1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제품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압하지야공화국, 남오세티아공화국으로 반출되는 제품

 -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끝나며, 국제 경유 운송의 일환으로 러시아 영토로부터 반출되는 제품

 -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제품

 - 외국 영토에 위치한 러시아 군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반출된 제품

 - 기술‧수출통제청의 라이센스, 군사기술협력청의 라이센스 및 목록, 국방부가 승인한 목록에 따라 반출된 제품

 - 원산지 불문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으로 반출되는 제품

 - 세관구역에서의 통관 절차 처리 및 완료를 목적으로 반출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이 타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세관 창고 절차 및 세관 경유 절차는 제외)

 - EAEU 회원국에서 생산, 가공(원산지), EAEU 세관 영토 외로의 반출을 위한 세관 절차로 인해 해당국가에 위치한 제품

 - 스발바르 군도에서의 러시아 연방 조직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반출되는 제품

 - 국제 운송 수단

 -  개인이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제품

 

2. 연방정부 결의안 No.313(2022.3.9.) ‘2022년 3월 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아울러 러시아는 결의안 No.313에 따라 한국 등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목제 제품에 대한 반출 또한 금지하였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끝나며, 국제 경유 운송의 일환으로 러시아 영토로부터 반출되는 제품, 또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가공되고,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제품

 - 외국 영토에 위치한 러시아 군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반출된 제품

 -  스발바르 군도에서의 러시아 연방 조직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반출되는 제품 

 - 개인이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제품

 

<결의안 No.313에 따른 반출 금지 대상 국가>

[자료: 러시아 정부 결의안 No.313]

 

<결의안 No.313에 따른 반출 금지 품목>

HS Code(EAEU 기준)	품목 설명*
4401 21 4401 22	칩 또는 부스러기 형태의 목재
4403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 품목 설명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규제 해당 품목 구분은 HS Code에 따라 판단 필요

[자료: 러시아 정부 결의안 No.313]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 목재 품목의 2021년 대러 수입액은 약 3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목재인 제재목(HS Code 4407, 2021년 수입액 1억 6,700만 달러), 합판 등 적층 목재(HS Code 4412, 2021년 수입액 4,650만 달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 목재 품목 대러 수입액>

(단위: US$ 천)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이번 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 내 제품 생산을 보장‧확대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목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비우호국가들에 대응하는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품을 역외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겐 취급 제품이 일시적 반출 금지 대상이 아닌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러시아 정부 포탈(http://government.ru/news/44762/), Interfax, K-Stat,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