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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도 관세분야 주요 변동 내역(의료기기 관세율 인하)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등록일 | 2022-03-15 | 조회수 | 1,940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pNttSn=193345&p |
관세 감면규정 재정비 및 관세율 체계 단순화
세관 담당 공무원의 권한 대폭 개정
인도 정부예산안 내 주요 변화
2022년 2월 1일 인도 정부의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22-23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액은 전년 실 지출금액 대비 4.6% 증가한 39조4490억 루피(한화 약 630조 원)이며, 인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직접세 및 간접세 분야의 개정사항도 발표되었다.
2022년 인도 관세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변화는 관세 감면규정의 재정비, 수입 관세 감면제도(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의 개정, 관세법 상 세관 담당 공무원(Proper Officer) 관련 용어 개정, 기본 관세율의 변동, 2022년 HS 개정 등이 있다.
관세 감면규정의 재정비
인도 정부는 효율적 관세 감면제도 활용을 위해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약 350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자본재나 플랜트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감면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인 PMP(Phased Manufacturing Program)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관세감면 혜택이 철폐될 예정이다.
<기본 관세율 인상 주요물품>
제도 |
HS코드 |
품목 |
적용 시기 |
|||
2022/23 |
2023/24 |
2024/25 |
이후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 지원을 위한 제도 |
85177910 |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
0% |
10% |
15% |
15% |
39, 73, 85 |
Specified parts of wearable devices |
0% |
5% |
10% |
15% |
|
8544 |
Charging cable |
0% |
5% |
10% |
15% |
|
850760 850780 |
Battery |
0% |
5% |
10% |
15% |
|
85177990 |
Display assembly |
0% |
0% |
5% |
10% |
|
오디오 디바이스 제조 지원을 위한 제도 |
851890 |
PCBA for hearable devices |
0% |
10% |
15% |
15% |
73, 74, 85 |
Specified parts of hearable devices |
0% |
5% |
10% |
15% |
|
851890 |
Speaker assembly (pre-assembled speaker driver with protective mesh not including PCBA or battery) |
0% |
0% |
5% |
10% |
|
전력 측정기(Smart Meters)제조 지원을 위한 제도 |
90289010 |
Assembled/Populated PCB for Smart Meters |
20% |
20% |
20% |
20% |
85176990 |
Communication Module |
0% |
0% |
5% |
10% |
|
85364900 |
Relay |
5% |
10% |
10% |
15% |
|
85177100 |
Antenna |
0% |
0% |
5% |
10% |
[자료: 2022년 인도 연방예산안]
또한, 플랜트 수입 시 적용되었던 관세 면제 혜택은 2023년 9월 30일 내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 가능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감면제도(IGCR 2017) 개정
인도 정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IGCR 2017)를 개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려는 수입자는 관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수입물품 및 용도 관련 정보를 수입신고 사이트(www.icegate.gov.in)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 적용세율과 기본 관세율의 차액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인도 정부는 감면제도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관세 감면제도를 위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입자는 감면 신청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신고 건별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간소화되었다. 즉,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해 제출한 후, 실제 물품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번호·수입항·수입물량·금액 등의 정보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 완료 시 사전 제공된 납세담보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관세 감면제도 신청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신고사항, 감면 목적에 사용된 물량, 잔여 물량 등 수입물품의 사용현황을 매월 온라인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세관 담당 공무원(Proper Officer)' 범위 명확화
연방예산안 발표와 함께 인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관 담당 공무원(Proper Officer)'의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다. 인도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Board) 및 세관 고위 관리자가 지역 관할권, 직급, 물품, 산업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세관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정할 수 있는 '세관 담당 공무원' 범위에 국세정보국(DRI) 및 감사과(Customs Presentive)의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정 및 판결 등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신고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인도 세관담당자 중 한명을 수입신고 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는 비대면 통관(Faceless Assessment)제도에서도 수입물품 평가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또는 산업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이번 예산안에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자본재 및 생활소비재(기술 발전에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심으로 세율이 인상되었다. 한편, 일부 조건부 관세감면제도 삭제를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 섬유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2019년부터 부과한 한국산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포함 3건의 무역구제조치가 철회되었다.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상승한 철강제품의 원가를 고려하여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2년 2월 1일부 주요 관세율 인상 품목>
구분 |
HS Code |
품목 |
기본관세 |
한-인도 CEPA 적용 여부 |
|
기존 |
변경 |
||||
장신구 |
7117 |
Imitation jewellery |
20% |
20% 또는 400 INR/ Kg 중 높은 금액 |
o |
전자류 및 기계 |
851821 851822 851829 |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
15% |
20% |
o |
851830 |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
15% |
20% |
o |
|
854142 |
Photovoltaic cells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
20% |
25% |
o |
|
854143 |
Photovoltaic cells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
20% |
40% |
o |
|
854149 |
Other semiconductor devices |
20% |
40% |
o |
|
90283010 |
Electricity meters for alternating current |
15% |
20% |
x |
|
90289010 |
Parts and accessories for Electricity meters |
7.5% |
20% |
o |
주: 정확한 품목은 인도 관세율표 확인 필요(관세율표 확인하러 가기)
[자료: 2022년 인도 연방예산안]
<2022년 5월 1일부 주요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
HS Code |
품목 |
기본관세 |
한-인도 CEPA 적용 여부 |
|
기존 |
변경 |
||||
광석 |
2601 |
Iron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roasted iron pyrites |
10% |
2.5% |
o |
2602 |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
10% |
2.5% |
o |
|
2603 |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04 |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
5% |
0% |
o |
|
2605 |
Cobalt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06 |
Alumin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07 |
Lead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08 |
Zinc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09 |
Tin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0 |
Chrom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1 |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210 |
Uran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0% |
o |
|
261220 |
Thor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3 |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4 |
Titan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5 |
Niobium, tantalum, vanadium or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6 |
Precious metal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17 |
Other ores and concentrates |
5% |
2.5% |
o |
|
2620 |
Slag,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arsenic or their compounds |
5%-10% |
5% |
o |
|
연료 |
2701 |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
10% |
5% |
o |
2702 |
Lignite, whether or not agglomerated, excluding jet |
10% |
5% |
o |
|
2703 |
Peat (including peat litter), whether or not agglomerated |
10% |
5% |
o |
|
2704 |
Coke and semi-coke of coal, of lignite or of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arbon |
10% |
5% |
o |
|
2705 |
Coal gas, water gas, producer gas and similar gases, other than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
10% |
5% |
o |
|
27090090 |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other than petroleum crude |
5% |
0% |
o |
|
2710 |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other than crude |
10% |
2.5%-5% |
x |
|
화학제품 |
2901 |
Acyclic hydrocarbons |
10% |
2.5% |
o |
2902 |
Cyclic hydrocarbons |
10% |
0%-2.5% |
세부 HS코드별 상이 |
|
2909 |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acetal and hemiacetal peroxides, ketone peroxides |
10% |
7.5% |
o |
|
2936 |
Provitamins and vitamins, natural or reproduced by synthesis |
10% |
7.5% |
o |
|
3301 |
Essential oils (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
30% |
20% |
o |
|
3901 |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
10% |
7.5% |
x |
|
3902 |
Polymers of propylene or of other olefins, in primary forms. |
10% |
7.5% |
x |
|
3903 |
Polymers of styrene, in primary forms. |
10% |
7.5% |
x |
|
3905 |
Polymers of vinyl acetate or of other vinyl esters, in primary forms; other vinyl polymers in primary forms. |
10% |
7.5% |
세부 HS코드별 상이 |
|
3907 |
Polyacetals, other polyethers and epoxide resins, in primary forms; polycarbonates, alkyd resins, polyallyl esters and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s. |
10% |
7.5% |
세부 HS코드별 상이 |
|
3909 |
Amino-resins, phenolic resins and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
10% |
7.5% |
o |
|
3910 |
Silicones in primary forms. |
10% |
7.5% |
o |
|
3911 |
Petroleum resins, coumarone-indene resins, polyterpenes, polysulphides, polysulphones and other products specified in Note 3 to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
10% |
7.5% |
o |
|
3912 |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
10% |
7.5% |
o |
|
3913 |
Natural polymers and modified natural polymer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in primary forms. |
10% |
7.5% |
o |
|
3914 |
Ion-exchangers |
10% |
7.5% |
o |
|
3915 |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
10% |
7.5% |
x |
|
섬유 |
60019200 |
Pile fabrics, other than long-pile fabrics or looped pile fabrics, of man- made fibres |
25% or Rs. 100 /Kg 중 높은 금액 |
20% |
x |
61032910 61032920 |
Men’s suits of silk or of artificial fibres |
25% |
20% |
o |
|
610413 610419 610422 610429 610431 610432 610433 610439 |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knitted or crocheted. |
25% |
20% |
o |
|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
Women's or girls'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dresses, skirts, divided skirts, trousers,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
25% |
20% |
o |
|
6307 |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25% |
10% |
o |
|
철강제품 |
7201 |
Pig iron and spiegeleisen in pigs, blocks or other primary forms |
15% |
5% |
o |
7202 |
Ferro-alloys |
15% |
2.5%-5% |
o |
|
7203 |
Ferrous products obtained by direct reduction of iron ore and other spongy ferrous products,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iron having a minimum purity by weight of 99.94 %, in lumps, pellets or similar forms |
15% |
5% |
o |
|
7205 |
Granules and powders, of pig iron, spiegeleisen, iron or steel. |
15% |
5% |
o |
|
기계 및 부품 |
84072100 |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Outboard motors |
15% |
5% |
o |
84191920 |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 Others |
10% |
7.5% |
o |
|
84213920 84213990 |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 Air purifiers or cleaners and their parts |
15% |
7.5% |
o |
|
850212 850213 |
Generating set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 output exceeding 75 kVA |
10% |
7.5% |
o |
|
85022090
|
Generating set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 output exceeding 3.5 kVA |
10% |
7.5% |
o |
|
85023100 |
Other generating sets for Wind powered |
10% |
7.5% |
o |
|
850239 |
Other generating sets |
10% |
7.5% |
o |
|
850300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 8501(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or 8502(Electric generating sets and rotary converters) |
10% |
7.5% |
x |
|
850410 |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
10% |
7.5% |
x |
|
851890 |
Parts for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
10% |
15% |
o |
|
8546 |
Electrical insulators of any material |
10% |
7.5% |
o |
|
8547 |
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being fitting wholly of insulating material apart from any minor components of metal |
10% |
7.5% |
o |
|
항공기 및 선박 |
880211 880212 |
Helicopters |
10% |
2.5% |
o |
880710 880720 880730 |
Parts of heading 8801(Balloons and dirigibles; gliders, hang gliders and other non-powered aircraft), 8802(Other aircraft)and 8806(Unmanned aircraft) |
3% |
2.5% |
세부 HS코드별 상이 |
|
89020010 |
Trawlers and other fishing vessels |
10% |
0% |
o |
|
89051000 |
Light vessel - Dredgers |
10% |
0% |
o |
|
89071000 |
Other floating structures - Inflatable rafts |
10% |
0% |
o |
|
89080000 |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breaking up |
10% |
2.5% |
o |
|
의료기기 |
90181100 |
Electro-cardiographs |
10% |
7.5% |
o |
901812 |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 |
10% |
7.5% |
o |
|
901813 |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
10% |
7.5% |
o |
|
901814 |
Scientigraphic apparatus |
10% |
7.5% |
o |
|
901819 |
Electro-diagnostic apparatus - Others |
10% |
7.5% |
o |
|
90183230 |
Tubular metal needles and needles - Hilerio venus fistula needles |
10% |
5% |
o |
|
90183290 |
Tubular metal needles and needles - Others |
10% |
7.5% |
o |
|
901839 |
Syringes, needles, catheters, cannulae - Others |
10% |
7.5% |
o |
|
901841 901849 |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dental sciences |
10% |
7.5% |
o |
|
901850 |
Other ophthalmic instruments and appliances |
10% |
5% - 7.5% |
o |
|
901890 |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 Diagnostic instruments and apparatus |
10% |
5% - 7.5% |
o |
|
90191010 |
Mechano-therapy appliances; |
10% |
7.5% |
o |
|
901920 |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
10% |
7.5% |
o |
|
9020 |
Other breathing appliances and gas masks, excluding protective masks having neither mechanical parts nor replaceable filters |
10% |
7.5% |
o |
|
9021 |
Orthopeaedic or fracture appliances |
10% |
7.5% |
o |
|
기타 |
9108 |
Watch movements, complete and assembled. |
10% |
5% |
o |
9110 |
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unassembled or partly assembled (movement sets); incomplete watch or clock movements, assembled; rough watch or clock movements. |
10% |
5% |
o |
|
9801 |
Machinery, Spare parts and other raw materials for industrial plant project, mining project and other projects |
10% |
7.5% |
x |
주: 정확한 품목은 인도 관세율표 확인 필요(관세율표 확인하러 가기)
[자료: 2022년 인도 연방예산안]
2022년 HS 개정
HS코드란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를 말한다. HS코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7차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상품을 명확하게 분류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단위 기준 222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신기술(트랜스듀서)을 포함시켜 8541호에 해당하는 반도체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용도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었던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을 위한 8524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젤협약에 근거하여 인쇄회로나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분류하는 8549호가 신설되었으며, 수송기기를 분류하는 17부 내 무인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개편하였다.
시사점
2021년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는 Make In india 및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400개 이상의 감면품목을 검토하여 왜곡 없는 세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350개 품목에 대한 조건부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수출 및 제조업 활성화에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조건부 감면규정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감면규정을 삭제한 대신 인도 제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기본관세율이 인하된 주요 물품들로는 섬유, 원단, 기계, 운송수단 등과 플랜트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등이 있다.
인도의 관세 분야의 변경 내용 중 중요한 점은 세관 담당공무원(Proper officer)이란 용어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한 것이다. 해당 용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입물품의 부족 세액 또는 과다 환급세액 발생 시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관세 추징 권한 담당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HS협약에 따라 수출물품의 HS코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국제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은 HS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HS코드가 정해지지만, 동일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각 국가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세관에서 판단하는 HS코드가 수출 시 확인한 HS코드와 다를 경우에는 추가 관세 납부 가능성 또는 한-인도 CEPA활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세관에서 결정한 HS코드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이때, 인도세관에서 다른 HS코드로 수입신고 할 것을 요청한다는 근거자료를 한국세관에 제출 시, HS코드를 변경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HS코드 변경 전후의 원산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HS코드 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국가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수출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세관 및 관세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추후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수출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HS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 또는 KOTRA 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인도정부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 예산안 보고서, EY 예산안 보고서, PWC 예산안 보고서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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