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DF 정의와 시행 배경

자원활용지원기금(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 이하 KKDF)은 1984년에 수출과 투자 진흥을 위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과 개인 관계없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상품 수입 시 대금을 분납할 때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1988.5.12. Decree No.88/12944호). 영문명으로는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라고 알려진 KKDF는 수입대금의 일시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생겨났다. 터키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납부 시 일시 지불을 할 때보다 외화 구매에 드는 현지화 비용 총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터키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터키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징수한다. KKDF 과세 고지를 받으면 고지를 받은 그 다음 달의 15일 저녁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령에는 저녁이라고 되어있을 뿐, 특정 시간은 명시하지 않음

KKDF 징수 조건

상품 수입 시 KKDF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입 대금 결제일과 방법이다. 현지 관세법인 Unsped에 따르면, KKDF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결제 조건이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elivery)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발생한다. 반면, 상품 수입 시 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을 선지급하면 KKDF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입 신고일 이전에 선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LC 거래를 통해 일시 지불을 해야 한다.

한편, 터키 관세청 시행령 제2011/16호에 따르면 free zone에서 터키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역시 KKDF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KKDF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국의 판매자와 터키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대금을 수입 신고일 이전에 지불하여 수입 시 잔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

KKDF의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영향

KKDF는 당초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터키 거주자에 부담시키는 세금이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원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 수입가격(통상적으로 FOB 또는 CIF)을 기준으로 6%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 수입업체들은 KKDF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이용했고,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이 커서 대출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터키 업체들 사이에는 6%의 KKDF를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수입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터키 바이어들이 구매단가 협상 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