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려서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14조 5,920억 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에 대해서도 우선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3월 15일에 마련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연구 및 기반 부분입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평가 체계를 개선해서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R&D 특성을 감안해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신산업, 서비스 R&D 등을 적극 육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 범위를 기초과학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해서 영역별 시장·기술 특성과 19대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의 국가성장동력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5개 투자 영역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가칭 패키지 지원 시스템 방식을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 사업 단위별로 예산 검토를 해 왔지만 이번에는 연관되는 기술이나 산업제도를 하나의 분석틀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용을 해 봤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신약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의 의료기기와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R&D 부분입니다. 서비스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생활 신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난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R&D를 강화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부분입니다. 지진 등 최근 대형·복합화 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발생 전후 단계에 걸쳐서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부분입니다. 청정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신...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기후현상 예보와 경보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민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진단 등 치매극복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ICT 융합 돌봄서비스 개발에도 신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9개의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 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관행적으로 장기계속사업을... 장기적인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서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서 구조조정의 새로운 재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이나 이종 산업 간의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억 원 이상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종합사업관리(PM)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기획재정부로 통보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출연연의 운영경비,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예산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확정해서 9월 2일 국회로 송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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