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차관,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

-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의 국내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월 18일(목),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여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산업부 1차관 주재 공급망,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산업자원안보 관련 이슈 논의(‘21.2월~)

 

	<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22.8.18(목), 대한상의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 의견수렴 ◇ 참석자 :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 소부장 협력국장 등 (업계) 주요 업종별 협‧단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 무역협회(무역硏), 코트라, 산업연, KIEP

 

ㅇ 금번 회의는 ①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②러-우 전쟁 장기화, ③중국의 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 등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여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이라며 참석기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ㅇ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는 바,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