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가 현지 시각 4월 7일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을 주제로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추가된 규모는 약 600억 캐나다 달러로 주요 골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주택·부동산 정책, 혁신 경제성장, 기후 변화에 맞선 녹색 경제 강화, 공공 보건 확대이다.

2022년 캐나다 예산안 구성

예산안은 총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2022년도 예산안 구성>

예산안	목표 및 내용
주택·부동산	- 집값 안정화를 위해 10년간 주택 공급 2배 이상 확대 목표(C$ 101억4000만 규모) - 투기 방지 및 캐나다 시민권자의 주택 보유율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용 캐나다 주택 투자 2년간 제한
경제성장	- 혁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기관 설립, 국가 공급망 인프라 개선 -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반도체 산업 지원
녹색경제	- C$ 17억 규모의 신규 전기차 구매 보상제도 연장 - 탈탄소화 및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가속화를 위해 C$ 150억 규모의 예산 편성
일자리	여성, 신규 이민자, 장애인, 원주민 등 소수 집단 3500명에게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득 기술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니온 트레이닝 및 이노베이션 프로그램(UTIP)” 지원(4년간 C$ 8,420만 규모)
안보	국제통화기금(IMF)의 우크라이나 관리 계좌를 통해 C$ 10억의 신규 대출 자원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
보건	부부 합산 연소득 C$ 9만 이하의 가정에 캐나다인의 치과 치료 지원 향후 5년간 캐나다 보건국에 C$ 53억 배정
복지	교육, 복지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원주민 지원 예산
문화 다양성	혐오, 인종차별, 종교, 스포츠, 원주민 처우 개선, 흑인 커뮤니티 지원, LGBTQ2 지원 등 문화 다양성에 관한 예산
조세	G7 국가들의 관행을 함께 하기 위해 저알코올 맥주 소비세 제거(2022년 7월 1일부 시행) 화폐의 디지털화, 금융 부분의 안정성과 보안 유지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검토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녹색 경제

이번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녹색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 정책, 투자 등 예산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감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캐나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기후 변화에 맞선 지속 가능한 농업, 청정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 있다. 먼저 자동차 탄소 발자국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살펴보자.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감축을 위해 ZEV(zero-emission vehicle) 차량 구입 인센티브 정책을 연장, 확대한다. 이 정책은 2025년 3월까지 지속되며 5년에 걸쳐 17억 캐나다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형 및 대형 ZEV(zero-emission vehicle) 신규 구입 시 보상 프로그램을 위해 4년간 5억475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국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청정 전력 프로젝트 사전 개발 활동에 4년간 2억500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스마트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전기화 프로그램에 7년간 6억 캐나다 달러 지원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 캐나다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 생산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이에 2022년도 캐나다 예산안은 2022~2023년부터 6년 동안 녹색 농업기술 프로그램을 3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3억294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고 농장 기후 행동 기금 확장을 위해 4억6,950만 캐나다 달러 등을 지원한다. 넷제로(Net-zero) 배출 목표를 위한 농업 기술 및 품종 개발 연구를 위해 연방 보조금 협의회에 6년 동안 1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

혁신 경제성장

캐나다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건을 위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의 달성, 저탄소 산업에 투자를 통한 경제의 다각화와 수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투자율을 개선하기 위한 '캐나다 혁신 투자기관(Canadian Innovation and Investment Agency)' 설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는 기술 혁신, 세계 경제 변동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캐나다 성장 기금(World-Leading Canada Growth Fund)'의 설립을 제안했다. 2050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 넷제로(Net-zero)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매년 1조2500억~1조40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캐나다 성장 기금을 통해 민간분야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연방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ECD 과학 기술지표(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G7 국가 중 기업의 R&D 지출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

 

<비즈니스 R&D 투자비중 비교>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OECD 자료 편집]

이와 같이 낮은 R&D 투자비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개발, 신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자리 창출과 캐나다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캐나다 혁신투자기관(Canadian Innovation and Investment Agency)'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2022/23년부터 초기 5년간 운영을 위해 10억 캐나다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소유한 민간 기업(CCPC, A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활성 사업 소득의 첫 50만 캐나다 달러에 대해 일반적인 연방 법인 세율인 15%보다 낮은 9%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고용된 자본 수준이 15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자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합산 세율을 부과해 소기업에는 세금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생산을 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모를 자본액 1500만 캐나다 달러에서 5000만 캐나다 달러로 확대해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2022/23년에서 2026/27년까지 약 66억의 세금 절감 효과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의료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22/23년부터 4년 동안 3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침체됐던 캐나다의 노동 시장은 팬데믹의 5차 물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빠른 일자리 회복세를 보였는데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손실된 일자리의 112%를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높다. 일부 소외 그룹이 좋은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정부는 매년 여성·신규 이민자·장애인·원주민·흑인 등 소외된 그룹 3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온 트레이닝과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4년간 842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민자를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방문자, 유학생, 난민,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5년간 3억857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상승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주거 부동산 정책에 101억4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캐나다의 1000명당 주택 보유 수는 424채로 OECD 국가 평균(462채)에 못 미치는 수치다. 연방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요인을 공급 부족이라고 보고 향후 10년간 주택 수를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캐나다 주택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는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2031년까지 적어도 3.5백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 주택 구입 제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가 추가됐다. 2년간 외국 영리 기업이나 캐나다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인 사람들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 주택시장 불법 활동 단속이 강화되고 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구매자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공실인 경우에는 과소 사용에 대한 주택세(Underused Housing Tax)가 매겨진다. 이 조치는 난민, 캐나다 영주권자 및 영주권을 취득 중인 유학생, 캐나다에 거주하며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 2022년도 캐나다 예산안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지출한 막대한 비용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지속되는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 실현 정책이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상당한 탄소 배출이 수반됐던 반면, 이제 탄소 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 대응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이번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