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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韓 의료-금융정보 해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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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3 | 조회수 | 5,772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2&artId=1367244 |
「韓 의료-금융정보 해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사명 : 다수매체
□ 보 도 일 : 2017. 10. 12.(목)
□ 제 목 : “韓 의료-금융정보 해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 보도요지
o 미국이 제시한 재협상 안건 중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요구가 포함
- “(미국측에서는) 금융 서버를 현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요청”
□ 해명내용
o 미측이 재협상 안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美 무역대표부가 매해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미측이 재협상 안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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