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반 미래 보건의료 법, 제도, 윤리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
 -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목) 오후 1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7년「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정책과 연계하여 공유․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국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축사 예정
 
 ○ 이날 포럼에서는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라는 주제로, IT 기술이 융합된 미래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연계 방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특별발표로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센터장과 유소영 박사가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과 윤리’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과, 국내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의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1~5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별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1>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소비자 의료정보 주권찾기
          (윤형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관련 이슈 제시
  - 의료소비자 개인의 보건의료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제시

  ○ 기대효과
  -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 강화에 기반한 의료정보 공유

   - 공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예방-진단 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다운로드 웹사이트 구축 및 진료정보 표준화 등의 추진전략 제시

 <발표2> 일차의료에서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조비룡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일차의료 및 임상예방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제시

  ○ 우리나라에서 PHM를 위한 일차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략

    - 한국형 ACO 모델(통합적 의료 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모델 제시

  - 가치기반 수가(임상예방서비스 강화, 의료정보 교류, 인센티브 등)의 제시

 <발표3> ICT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백남종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국민건강관리 기술/서비스의 개발

  - 건강 수명 연장, 건강 격차 해소, 국가 의료비 절감

  ○ ICT 국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 ICT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제도 제안

    - 인증제도, 교육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
 
 <발표4> 의료정보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성능평가 및 인허가제도 관련
         (서준범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의료정보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혁신 기술의 현황과 전망)의 소개
    - 다양한 신기술 적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전망, 개발지원 사업의 제안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 발굴에 집중

  ○ 개인정보 보호 및 인·허가 관리 제도 등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

 <발표5> 의료정보의 공유와 개방: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개발
         (박래웅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다양한 오픈 플랫폼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제시

  - 임상-유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
  -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서비스 플랫폼
  - 환자 참여를 위한 PHR 통합 오픈 플랫폼
  - 이기종 의료기기 정보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
  - Multi-modal 임상-이미지정보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
  - 공공-의료기관-민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

□ 주요 주제별 발표 후 의료계·학계·언론,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는 미래 기술발전이나 국민 요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료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의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미래보건의료포럼*은 저출산, 고령화 및 의료IT 융합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제를 도출하고,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다.
 
 * (미래보건의료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 고령화·양극화·ICT융합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계,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ICT 융합의료 분야 활성화 등 관련 국내외 동향 공유 및 정책 제언 등 (’15년 2차례, `16년 5차례, `17년 분기별 1회 개최(6월, 8월, 11월, 12월예정))

 ○ 올해에는 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으며,

     * 미래보건의료 기반 마련과 관련된 정책 발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계,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

 ○ 제 1차 포럼(6.28)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ICT의 활용”, “참여자 중심의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등 미래보건의료의 유망 분야와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제 2차 포럼(8.28)에서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등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12월 중 제 4차 포럼을 개최하여 그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과제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붙임 1>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계획
<붙임 2> 발제자 약력 및 자료 요약 / 토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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