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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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년 9월 6일(목) 12: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년 9월 6일(목) 09:00
담당 부서	융복합 의료 제품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회혁신팀 태병민 팀장(02-750-4760), 홍화영 사무관(476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정윤순 과장(044-202-2420), 오성일 서기관(2402)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044-202-2450), 권근용 사무관(245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과장(043-719-3752), 구강소화기기과 최선옥  과장(4551),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2610)
	공유 숙박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기술산업팀 황희정 팀장(02-750-4740), 안근옥사무관(472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유병채 과장(044-203-2861), 김현정 사무관(2867)
	교통 서비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기술산업팀 황희정 팀장(02-750-4740), 이재석 서기관(4742)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박준상 팀장(044-201-4770), 이성훈 사무관(4756)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ㅇ (위원장 인사말)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장 위원장은, 그간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해커톤 의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의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ㅇ (의제선정사유)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해커톤의제로 선정하였다.

ㅇ (참석자) 의제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위원이 담당하였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산업계) 힐세리온, 와이브레인, GSK, 메트로닉스, 존슨앤존슨, LG이노텍
(학계/협회) 단국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ㅇ (토론결과) 융복합 의료제품 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해 3차례의 사전모임을 진행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하였으며, 금번 토론을 통해 쟁점별 세부내용을 합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별 논의 및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융복합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명확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처방된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②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아울러,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기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하고,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심사특례, 신의료기술평가 예외 적용, 보험등재여부 결정시 별도 기준과 절차 적용 등 다양한 지원 수혜 가능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청취 및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의견을 모았다.

□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ㅇ (의제선정 사유) ICT 발달에 따른 포털 및 전자상거래 활용도 증가로 현실적으로 숙박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 이에,「관광진흥법」개정안, 「규제프리존법」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가운데,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정적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되었다.

 ㅇ (참석자)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담당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산업계)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연구 및 학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세종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ㅇ (토론 결과) 토론자들은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도입과 관련하여3개의 논의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에 대한 논의

   ICT 기술의 발전, 숙박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② 숙박시장의 공정환경 조성방안 논의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③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의 상생협력 위한 민·관 협력방안 논의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하여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 논의하기로 하였다.

□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ㅇ (의제 선정 이유) 전세계적으로 ICT기술과 모빌리티 사업이 결합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이 모여서 ICT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 의제리더는 권용주(국민대)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산업계)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T-one 모빌리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연구기관/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

 ㅇ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와 ICT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 방안

   특정시간, 특정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을공감하였고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택시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의 방안이논의되었으며,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 및 다양화

   소비자 니즈 반영 등을 위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ICT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금번 의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성,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으며, 향후 논의과정에 택시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스타트업 및 ICT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만들어 갈 예정이다. 

< 붙 임 > 의제별 관계부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