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   포	2018.9.4(화)
		담 당 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30∼1432
		과   장	장민수 (☎043-719-1410)
		사 무 관	이강희 (☎043-719-1430)
식약처, 식의약 안전 예산 확대로 혁신성장 - ‘19년 정부 예산안 올해보다 6.1% 증가한 5,033억 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이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19년 예산안은 5,033억 원으로 편성되어 ’18년 예산(4,745억원) 대비 288억 원(6.1%) 증가하였습니다.

□ ‘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예산은 1,571억 원으로 ‘18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입니다.

 ○ (먹을거리 안전 확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23억원)▲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8억원)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15억원)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입니다.

 ○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 (37→52억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1→3억원)

 ○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3→17억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0.1→2억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인프라 개선)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11→50억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42억원)

 ○ (정보화 사업)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119→135억원)

□ 식약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9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2019년 식약처 정부 예산안 규모

<첨부> 2019년 식약처 정부 예산안 규모

□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억원)

□ 분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 ‘19년 분야별 주요 투자 강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