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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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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5 | 조회수 | 6,760 |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원문링크 | http://www.stepi.re.kr/app/report/view.jsp?cmsCd=CM0012&categCd=A0201&ntNo=865&sort=PUBDATE&sdt=&edt=&src=&srcTemp=&opt=N&currtPg=1 | ||
첨부파일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심층 진단 필요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 합성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의미
○ 바이오헬스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이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타 분야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
□ 분석틀 및 연구 방법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규제환경으로 구분
○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석과 100여 명의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연구내용]
□ 바이오헬스 분야 관심 증대
○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이오기술 기반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바이오경제’ 개념 확산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
□ 주요국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종합 진단
□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거버넌스 진단
[결론 및 정책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바이오헬스 중장기 계획 정비 및 정책평가 강화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정비
○ 전 주기적 지원을 위한 점진적 추진 체계 개편
○ 바이오헬스 분야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 신속 규제 심사를 위한 신청자 부담금 차별화
○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에서의 거점 기업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분야 출연연의 중개자 역할 강화
○ 논문, 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
○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인프라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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