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카자흐스탄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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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0,815 |
국가정보 | 러시아/CIS>카자흐스탄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04 | ||
첨부파일 |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는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 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카자흐 스탄 세관은 2007년 8월 21일자로 세관 통관절차를 특별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출의무가 없었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돼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돼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며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이 체결돼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통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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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종류: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는 개인(혹은 회사)은 수입 상품 및 차량 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관 종류를 선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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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관세법의 통관 종류(17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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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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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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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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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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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 부가 영역 내에서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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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통을 위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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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 부가 영역 외에서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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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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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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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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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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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유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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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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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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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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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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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 관세 대상
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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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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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장리스트(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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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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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 상품 혹은 차량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관세청은 상품 혹은 차량의 수취인ㆍ운송업자의 서면 신청서 상에 기록된 신청자의 등록 장소와는 별도로 상품, 차량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허가는 1년간 유효하게 지속된다. 세관 신고자는 세관신고를 종료하는데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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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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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관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무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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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매계약서, 바터(Barter) 계약서, 기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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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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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송장, 견적서, 상품 사양 등 필요한 서류 및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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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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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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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자흐스탄이 동의ㆍ서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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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폐 관리규정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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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식물 관련 검역 증명서(카자흐스탄 법으로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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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의 등록 서류
세관 신고서, 관련 서류들, 상품 및 차량 등(긴급 견적 포함)에 대한 확인, 사전신고(prior declaration)시 세관 신고서류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 등은 세관 신고서와 통관 관련 각종 서류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관세청이 실행해야 한다. 상기 기간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의 서면 인가로 “접수 후 10일내 확인”으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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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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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ustoms Appliance Fee: 첫 장 50유로. 두 번째 장부터 매 장마다 20유로. 첫 장에 품목 1개 기재,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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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mport Customs Duty : 5~35% of CIF Invoice Value
ㅇ Import Customs VAT : 12% of CIF Invoice Value + Import Customs duty + Customs Fee
라. 주재국 무역항 및 공항개황
카자흐스탄 공항 개황
- 카자흐스탄에는 21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 중 12개 공항(아스타나, 알마티, 악타우, 아티라우, 오랄, 코스타나이, 페트로파블롭스크, 파블로다르, 타라즈, 쉼켄트, 오스카멘, 악토베)은 주요 국제공항이다. 항공사로는 Air Astana, Sayakhat, Irbis, SCAT 등의 항공업체가 있으며, 이 밖의 34개의 외국 항공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운항 중이다.
카자흐스탄 공항
카자흐스탄 무역항
카자흐스탄의 항구는 카스피해(악타우항)에 형성돼 있다. 이 길을 따라 흑해, 발트해까지 나아가며 카자흐스탄에는 이밖에도 바우티노, 쿠르크항, 아틔라우 하항이 있다. 앞서 말한 악타우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항구로, 국제해상교통의 화물류 및 건화물 운송을 취급한다. 이 악타우항의 설계용량은 1년의 화물류 1만 톤, 건화물은 105만 톤이다.
카자흐스탄 무역항
마. 운송비용
도로사정, 운송, 수단, 거리, 기간, 비용, 횟수
세계 최대 내륙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육상 운송부문은 투자 여지가 많은 부문이며 주변국과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완화될 경우 운송 관련사업은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은 1만 5,341km로 CIS 국가 중 세 번째로 방대하다. CIS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GDP가 높은 카자흐스탄은 이미 전략적인 경제 진출 지역뿐 아니라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물류의 한계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완제품 시장가격(최종가격)에 포함된 물류비 비중은 8~11%에 이르는데 이는 유럽 완제품 가격의 물류비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수송개발계획을 수립, 국제운송로 개발 및 국제운송 인프라와의 통합, 국내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법 정비 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해있는 한국 운송 및 통관 관련 회사는 약 12개사 인데 전문 물류 회사는 유니코, 우진글로벌, 서중물류, 범한판토스 등이며 통관업 관련사는 에코비스, 알라딘, KYL가 대표적이다. 우진 글로벌에 따르면 한-카 운송로는 TCR(중국경유)와 TSR(시베리아 경유)로 나뉘는데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TCR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국경까지의 TCR 연장거리는 5,025km로 TSR보다는 약 2,000km가 짧아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 구간별의 궤간 차이로 철로변경이 잦아 시간 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TCR 중국구간은 크게 칭다오(중국)-알라샨코우(카자흐스탄), 천진(중국)-알라샨코우(카자흐스탄)가 대표적이다.
한-카 물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중남기, 한국-유럽 간의 물류기간이 최장 40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운송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편이다. 한-카 운송구간별로, 해상이 2일~3일, 중국 구간이 7일~10일, 카자흐스탄-중국 국경 환적 3~5일, 카자흐스탄 보세지정구역(CBX) 통관이 4일~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TCR-TSR 운송로 비교
자료원: 우진글로벌
2016년 12월 기준 인천-아스타나 항공편은 총 2회(아시아나 1회, 에어 아스타나 1회), 인천-알마티 항공편은 총 6회(아시아나 3회, 에어 아스타나 3회) 운행 중이다. 양국간 교역 및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항공 수요 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항공 협력 관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대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바다인 카스피 해의 악타우만을 항구로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 해를 이용해 접경국가인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악타우 항을 이용할 때 일부 제한요건이 많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교역은 이 항구가 이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선편 운항로는 인천 항에서 선편으로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시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철도편으로 알마티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운송노선을 이용할 경우 소요기간은 대략 30~50일 정도이며,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약 5,000달러이다. 반대로 알마티에서 인천까지의 운송비용은 이보다 훨씬 비싼 8,000~1만 달러를 초과한다. 한편, 2011년도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물류시장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운임이 대폭 인상되면서, 단가가 높은 러시아 시장으로 화차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으로 오는 물동량이 모두 중국횡단철도(TCR)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물동량을 대처하지 못해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운송기간은 평소의 3배 가량으로 늘어났고, 보일러 등 계절에 민감한 제품들은 적기에 통관을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 2017년 들어서는 이러한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나, 중국-카자흐 국경 등에서 세관검사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상태다.
바.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업체명 |
범한 판토스 |
주 소 |
Str.Dostyk 136, Office 202, Almaty, Kazakhstan |
전 화 |
8-727-321-0250~4 |
팩 스 |
N/A |
휴대폰 |
8-701-532-8242 |
이메일 |
Kwangho.choi@pantos.com |
업체명 |
우진글로벌(Woojin Global Logistics) |
주 소 |
404 Sifulina Str, Office 302,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
전 화 |
8-727-266-3268~70 |
팩 스 |
8-727-250-4605 |
휴대폰 |
N/A |
이메일 |
peterkim@woojingl.com |
업체명 |
(주)서중물류 |
주 소 |
Business Center “Nurly Tau”, 4B, 2th floor, office 20317, Al-Farabi Av., Almaty, Kazakhstan(050059) |
전 화 |
(알마티)8-727-311-1575~7 / (타슈켄트)99871-252-2565 |
팩 스 |
8-727-311-1578 |
휴대폰 |
N/A |
이메일 |
sjl-almaty@sjl.co.kr |
업체명 |
(주)에코비스 로지스틱스 |
주 소 |
258”B” Suyunbaeva,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
전 화 |
8-727-231-7923 |
팩 스 |
8-727-251-5979 |
휴대폰 |
N/A |
이메일 |
mowshin@ecovice.co.kr |
업체명 |
피플로지스틱스 |
주 소 |
Dostik 288. Business Center ‘Kulan’ 805 Almaty Kazakhstan. |
전 화 |
8-727-259-9970 |
팩 스 |
N/A |
휴대폰 |
N/A |
이메일 |
mksuk@plskr.com |
업체명 |
노바 로지스틱스 |
주 소 |
Gagarin Str. 238B Almaty Kazakhstan |
전 화 |
8-727-369-0477 |
팩 스 |
N/A |
휴대폰 |
N/A |
이메일 |
almatychen@mail.ru |
업체명 |
케이와이엘(KYL) 로지스틱스 |
주 소 |
N/A |
전 화 |
8-701-717-8415 |
팩 스 |
8-727-311-1177 |
휴대폰 |
8-701-765-6887(알마티) / 82-2-711-7170(서울) |
이메일 |
thjung@kyl.co.kr |
사이트 |
www.kyl.co.kr |
업체명 |
에스와이(SY) 로지스틱스 |
주 소 |
N/A |
전 화 |
(알마티)8-701-111-2862 |
팩 스 |
N/A |
휴대폰 |
(서울)010-8881-6096 |
이메일 |
(서울)kzsoyoung@gmail.com / (알마티)dn524@mail.ru |
업체명 |
이에스엘(ESL) 로지스틱스 |
주 소 |
Kazakhstan, Almaty, Brodskogo str. 37a, office 106 |
전 화 |
(알마티)8-727227-3207~9 / (서울)82-2-2274-5510 |
팩 스 |
(알마티)8-727-232-4149 / (서울)82-2-2274-5466 |
휴대폰 |
N/A |
이메일 |
(알마티)So_lina@esllk.kz, lkim@esllk.kz, bclee@esllk.kz (서울)dywoo@esllk.com, yesdk@esllk.com, kshoon@esll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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