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과 산업 정책 시사점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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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3,490 |
| 국가정보 | 북 아메리카>미국 | ||
|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 ||
| 원문 | 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2994&year=&month=&stype=&sval=&pg=1&pp=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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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과 산업 정책 시사점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자국의 바이오산업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 5곳(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 Tec, WuXi Biologics)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바이오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과 자국의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감한 바이오 기술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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