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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전략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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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1,158 |
| 출처 | |||
| 원문 | https://www.bioin.or.kr/board.do?num=318183&cmd=view&bid=industry&cPage=1&cate1=all&cate2=all2&s_str= | ||
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전략
◈ 목차
⑴ 원격협진 정의 및 사업 추진 현황
⑵ 원격협진 현황 분석
⑶ 원격협진 서비스 확대 전략
◈본문
Ⅰ. 원격협진 정의 및 사업 추진 현황
⊙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자문 형태인 원격협진만 가능하고, 진료 참고 목적의 원격모니터링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 표 1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원격의료의 구분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2013.11), 동네 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방안 참조 재구성
원격협진은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농어촌-대도시 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15,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취약지의료지원 시범사업(’18, 사회보장정보원)」이 있다.
⊙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요구도, 만족도, 안전성, 효과성 등의 근거 축적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 되었고, 원격협의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20.7)되었다.
다만, 원격협의진찰료는 시범사업에 적용된 시스템인 응급전원협진망(중앙응급의료센터)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2가지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산정*·지급되고 있어 원격협진 서비스의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35호(행위))
< 표 2 > 원격협진 시범사업 현황
< 표 3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관련 고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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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 34조에 따른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환자의 진료정보가 안전하고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현재 인정된 정보통신망: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
⊙ 최근 비대면 의료 관련하여 인식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활용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경우 향후에 활용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격협진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 ] 의료진과 환자의 원격협진 활용경험 및 인식
⊙ 실제로 현재 원격협의진찰료 수가가 인정되는 시스템 이외에도 원격협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운영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탐색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 연구2)」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26차 보건의료발전협의회(’21.2)를 통해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대한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격협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관련 사업 추진을 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본 브리프에서는 원격협진 서비스가 국민 건강권 실현,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협진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적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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