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1. 2017년 기준으로 몽골은 세관 통관절차와 관련된 부담면에서, 세계 142개국중 120위에 위치해 있다. 몽골의 통관기관은 국제수준의 통관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통관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몽골은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13개,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한 10개 등 총 23개의 통관지점을 통해서 통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제 통관지점은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한 수흐바타르(Sukhbaatar),알탄불라그(Altanbulag), 보르슈(Borshoo), 차강누르(Tsagaannuur), 에레엔챠브(Ereentsav)와 몽골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자민우드(Zamiinuud), 불간(Bulgan), 숨베르(Sumber) 등이다.  

 

몽골의 통관지점 현황

(단위: 개)

국가명	구분		합계
	국제	양국
러시아	5	4	9
중국	3	5	8

자료원: http://www.bpo.gov.mn/frontier/1003/1702230001/detail(2017년 12월 26일 검색 기준)

 

1. 이러한 통관지점들은 통관서비스의 무역원활화, 위험관리경영방식과 전자관세(e-custom) 기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몽골의 통관과정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상태이며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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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몽골은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무역원활화 작업동향에 따라 싱글윈도(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UN/CEFACT 무역원활화 작업은 기존에 무역원활화와 e-비즈니스로 나누어져 있던 전략을 통합해 단일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다. 몽골의 싱글윈도 프로그램은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 통관절차

 

세관수속 절차

 

 

1) 일반통관 및 일반세율

(1) 일반통관

가장 먼저 준비할 서류는 선하증권, 인보이스·팩킹리스트, 각 품목별 써티(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기술) 3가지이다. 화물이 도착하면 이 서류들을 통관브로커 회사 혹은 운송사 통관담당에게 제출하고 통관을 시작한다. 동종의 화물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 통관브로커 회사보다 화주가 좀 더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몽골에는 관세사 제도가 없음) 초보자의 경우, 특히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대행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적절한 회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통관은 서류검토, 세금납부, 실물확인 인스펙션의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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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제출한 서류의 이상유무, 세관과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출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정과세를 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수입자 수출자 간의 계약서와 은행송금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보이스·팩킹 작성 시 화물에 대한 내역, 용도, 용량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제품의 코드번호, 모델명 등만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검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인정과세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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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
  세관에서 출력한 세금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혹은 시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인정과세가 이뤄질 경우,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후라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그 이전에 통관브로커를 통해 어필이 되도록 한다. 만약 고지서가 이미 발급됐다면 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심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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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펙션
  도착 컨테이너야드 보세구역에서 시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실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은 후 화물을 반출한다. 만약 이 때, 실물과 서류가 상이하다면 시세관에서 재검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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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세율

몽골의 세율은 특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ㅇ 관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x 5%

  ㅇ 부가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 관세) x 10%

2) 임시통관 및 면세통관

(1) 임시통관

도로공사, 건축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만 몽골에 화물을 반입했다가 다시 화물을 반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통관방식. 통관 준비 시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신청서와 수출자, 수입자 간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화물이 몽골에서 반출되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으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다.(최근 들어 갈수록 연장이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유의)

 

(2) 면세통관

 

ODA, EDCF, 정부지원 사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 공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적용하는 통관방식. 몽골정부 유관기관의 신청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신청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1. 통관절차

   유관기관 승인 – 재경부승인 – 중앙세관 면세허가서 발급 – 시세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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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통관 시 주의점

•   ㅇ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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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항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항공청-관할시청-건설부 등 여러 기관이 있다면 가장 상위기관인 건설부로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승인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됨. 면세허가증 발급이 늦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도착 한 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체료(컨테이너 사용료, 화물보관료, 트럭대기료등)가 발생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연쇄적인 공기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는 면세통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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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세허가 대상화물 목록
  
  

• 정부에서는 사전에 마스터목록을 제출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사전에 등록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화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공사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자재를 추가, 감소 혹은 교체해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공기 순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식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다 . 운송환경

1. 몽골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항구가 없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최단항구인 중국의 톈진(Tianjin)항까지 거리는 1,700km이다. 수송과 교통의 질적 수준은 몽골의 대외무역과 투자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몽골의 도로 품질은 세계 139위, 철도 품질은 66위, 항구 인프라품질은 127위, 항공운송 품질은 127위, 전력공급 품질은 108위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교통발전수준은 국제적으로 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운송비를 비롯한 모든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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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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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몽골철도의 총연장은 1,815km이며, 중앙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수흐바타르(Sukhbaatar)시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민우드(Zamiin Ud)까지 1,100km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동북부지역의 국경지대에도 238km의 철도가 있다. 몽골철도의 중앙선은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는 물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연결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및 중국과 연결되는 몽골 철도

 

자료원: Trans Siberian Railway, http://www.transib.net/php/tourplanner.php?sid=36&cat=15&lang=en&spb=0&rev=0(accessed September 10, 2012).

 

1. 몽골 철도의 중앙선은 중부지역에 걸쳐 있고, 다른 3개 지역은 철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몽골의 철도 관련 주요 지표에 따르면 화물운송량과 이용승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 화물운송은 2,276만톤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한 반면 승객수는 263만명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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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 철도수송의 주요 지표

구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 운송	천 톤	18,447.7	20,445.2	21,035.5	21,118.6	19,150.8	19,927.2	22,765.1
국내	천 톤	8,574.2	9,889.8	10,725.1	10,573.6	9,231.3	8,454.9	9,484.6
국제	천 톤	9,873.6	10,555.4	10,310.3	10,545.0	9,919.5	11,472.3	13,280.5
승객 수송	천 명	3,832.1	4,000.0	3,759.7	3,305.8	2,794.7	2,640.0	2,630.3
국제	천 명	165.3	170.3	170.4	153.9	141.9	117.6	104.8
국내	천 명	3,666.8	3,829.7	3,589.3	3,151.9	2,652.8	2,522.4	2,525.5

자료원: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 도로교통부( www.mrtd.gov.mn)

 

몽골 철도건설 계획(Planned Railways in Mongolia)

 

자료원: www.mtz.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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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신철도 프로젝트는 내륙국인 몽골을 중국과 러시아 해항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며 광산 업체들에게 더욱 편리하다. 총 1800km이다. 다음의 철도를 한국의 SamsungC&T가 수행했다. 

  ㅇ Tavantolgoi-Gashuunsukhait(~225km)

  ㅇ Tavantolgoit-Khuut(~960km)

  ㅇ Khuut–Choibalsan(~185km)

  ㅇ Choibalsan–Ereentsav(~210km)

  ㅇ Khuut-Bichigt(~230km)

  ㅇ Tavantolgoi-Gashuunsukhait

각 방향별 철도 건설 특허를 정부참여 공기업인 '몽골 철도'가 소유하고 있다.

1.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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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도로망 길이는  10,355km이다. 이 가운데 포장도로가 8,431.4km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5,415.8km 증가한 것이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던 2012년까지 철도 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도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다.

 

몽골 도로 통계

(단위: km)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도로	6,734.4	7,633.4	7,652.9	8,875.6	9,428.2	9,812.1	10,126.0	10,355.2
개선된 도로	3,015.6	4,063.4	4,082.9	5,838.2	6,461.0	7,125.3	7,456.6	8,431.4

자료원: www.1212.mn

몽골 도로의 주요 운송 지표

(단위: 천 톤, 백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운송	12,610.2 (19.2)	25,635.3 (103.3)	32,898.9 (28.3)	28,747.5 (-13)	37,639.6 (30)	35,828.9 (-5)	40,398.4 (12.7)	53,981.1 (33.6)
승객수송	246.7 (7.7)	291.8 (18.3)	313.8 (7.53)	304.2 (-4)	342.0 (12)	260.0 (-24)	264.0 (1.5)	215.7 (-18.3)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www.1212.mn

 

1. 몽골은 2001년부터 인접국과의 국제교통망 연계와 국내교통망 정비를 위해 밀레니엄도로(Millennium Roa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밀레니엄도로는 몽골의 동서횡단 간선도로이자 아시아 하이웨이(AsianHighway)의 AH32 구간(2,325km)과 겹치는 구간과 남북을 종단하는 5개의 간선도로로 구성된 남북종단 간선도로(Vertical Arterial Road)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도로는 몽골의 동쪽 끝에서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서쪽 끝으로 연결되는 2,653km의 도로와 5개의 도로를 가리킨다.

    

몽골의 밀레니엄도로 계획

 

자료원: Азийн хөгжлийн Банк[아시아개발은행]

 

1. 도로 2번은 789km, 도로 3번은 1,261km, 도로 4번은 1,121km, 도로 5번은 1,009km가 될 계획이다. 남북종단 간선도로는 총 4,893km이며, 이 중 포장도로는 10.9%, 자갈도로는 6.2%, 비포장정비도로는 9.8%, 흙도로는 73.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하이웨이의 87개 구간 중 몽골에서는 AH3, AH4, AH32 구간과 겹칠 계획이다(AH3: 1,009km, AH4: 758km, AH32: 2,3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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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은 현재 1번 도로(2차선, Asian Highway의 AH3 구간)와 관련, ADB의 1차, 2차 지원으로 578km가 완공된 가운데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이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6월 1일 설립된 한국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의 2,400만 달러 지원과 ADB의 추가지원 약속으로 나머지 구간도 건설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광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몽골의 도로분야 정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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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정부는 도로분야의 국내 및 국제 투자를 확대하고 광업부문의 수익을 도로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부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할 예정이다. 도로들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몽골의 도로사정이 현격히 개선돼 물류운송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비용감소가 가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물류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1. 몽골의 국제수송에서 항공부문의 역할이 크다. 현재 몽골에는 23개 공항이 있으며 칭기즈칸(Chingiss khaan) 국제공항이 몽골의 국내·국제 허브(hub)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항공은 수도 울란바토르와 몽골의 22개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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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칭기즈칸 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국내 항공노선은 오유톨고이, 달란자드가드, 호브드, 타반톨고이, 오보트, 얼기, 무릉, 올랑곰 등이다. 몽골항공은 10개가 넘는 국제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울란우데, 알타이, 이르쿠츠크, 중국의 베이징, 후허하오터, 우루무치, 하일라르(Khailar),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도쿄, 독일의 베를린 및 홍콩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항공수송의 주요 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물운송(톤)	1,642.9 (20.0)	2,928.5 (78.2)	4,011.1 (37.0)	4,075.6 (1.3)	3,434.0 (-16)	2,839.3 (-17.3)	3,097.6 (9.1)	3,083.3 (-0.4)
우편	381.2 (19.1)	429.1 (12.6)	409.1 (-4.7)	381.1 (-6.8)	260.4 (-32)	218.3 (-16.1)	257.3 (18)	219.8 (-14.5)
수하물	273.7 (-21.5)	392.5 (43.4)	480.0 (22.3)	560.3 (16.7)	260.8 (-54)	213.0 (-18.3)	151.9 (-28.7)	115.4 (-24.0)
화물	988.0 (41.1)	2,106.9 (113.2)	3,122.0 (48.2)	3,132.2 (0.01)	2,912.8 (-8)	2,408.0 (-17.3)	2,688.6 (11.6)	2,748.5 (2.2)
승객(천 명)	398.2 (28.7)	574.0 (44.1)	770.2 (34.2)	767.4 (-0.4)	672.2 (-13)	616.4 (-9.6)	673.2 (9.2)	834.0 (23.8)
국제	277.1 (17.5)	379.2 (36.8)	441.8 (16.5)	452.2 (-0.05)	439.9 (-3)	425.6 (-3.2)	436.5 (2.5)	519.3 (18.9)
국내	121.1 (65.0)	194.8 (60.9)	328.5 (68.6)	325.8 (-0.8)	232.3 (-29)	190.8 (-17.9)	236.7 (24)	314.6 (32.9)
국제항공 편수	72,988 (12.5)	84,076 (15.2)	88,981 (5.8)	92,386 (3.8)	93,840 (1.01)	97,116 (3.5)	105,936 (9.0)	118,874 (12.2)
국내항공 편수	6,748 (56.2)	8,590 (27.3)	11,102 (29.2)	9,772 (-12.0)	6,399 (-35)	4,556 (-28.8)	4,956 (8.8)	5,673 (14.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도로교통부( www.mrtd.gov.mn)

 

1. 몽골의 항공수송의 주요 지표를 보면 2017년에 항공화물수송은 전년대비 0.4% 감소했고, 총승객은 23.8% 증가했다. 몽골의 항공수송이 2010년부터 급속히 증가했고, 이는 특히 광산개발과 관련해 몽골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이러한 항공수송 증가세는 하락세로 이동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07~2021년 국가발전전략에 신공항건설 문제, 항공운송 부문의 기반시설 확충 및 항공운송부문 경쟁력 강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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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란바토르에서 54km 떨어진 후식팅 헌디(Khöshigtiin khöndii)에 위치한 신공항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연간 이용승객 수가 1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비용은 총 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억 8,000만 달러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차관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몽골의 항공운송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공항은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