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가. 개요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GCC(걸프협력회의) 관세 협정에 따라 GCC 국가 모두가 회원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항구원칙에 따라 UAE 혹은 기타 GCC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첫 도착기항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역내 이동 시 이중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UAE로 수출하는 대다수의 품목에는 공통관세가 적용되나, 품목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술(50%), 담배(100%)와 같이 특별상품군으로 분류되어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상품군의 경우 GCC국가별로 관세 책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GCC 가입국 안내

주: GCC란 걸프 연안의 6개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연합을 일컬음.

자료원: arabnews.com

대UAE 주요 수출 품목별 수입관세율 예시

 

품목	수입관세율	HS Code 4단위 기준
자동차	5%	8701, 8702, 8703, 8704, 8705, 8709, 8716
무선통신기기	0%	8517, 8525, 8528(일부 품목: 5%)
자동차부품	5%	7320, 8409, 8511, 8708, 8709, 8716
영상기기	5%	8521, 8528(일부 품목: 0%), 8529(0%)
철강판	5%	7208, 7209, 7210, 7211, 7219, 7225, 7226
석유화학합성원료	5%	2905, 2909, 2917, 2933
고무제품	5%	4003, 4004, 4009, 4010, 4011, 4012(금지), 4013
건전지 및 축전지	5%	8506, 8507, 8548
철강관 및 철강선	5%	7304, 7305, 7306, 7217, 7223, 7229
인조장섬유직물	5%	5407, 5408
기호식품	5%	0901(0%), 0902(0%), 0906, 1211(일부품목 Prohibited), 1806(일부품목: 예외 적용), 2101, 2401(100%)
기계요소	5%	7318, 7319, 7320, 8481, 8482, 8483
편직물	5%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주단조품	5%	7307, 7325, 7326
합성수지	5%	3901, 3902, 3903, 3904, 3906, 3907, 3908
기타 석유화학제품	5%	2707, 2908, 2710, 2916, 2921, 2929
원동기 및 펌프	5%	8406, 8407, 8408, 8411, 8412, 8413, 8414
전선	5%	854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	7321, 8404, 8415, 8418
건설광산기계	5%	8427, 8429, 8430, 8431, 8474(847410 기준)

자료원: KITA, UAE 연방세관

 

나. 관세 환급 및 면세제도

 

각종 전시회 등이 빈번히 개최되고 재수출 규모가 큰 UAE 교역의 특성상 다양한 관세환급 및 면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재수출품 관세환급제도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관세 환급제도가 존재한다. B.E.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 산정된 관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하거나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면 재수출 시 환급된다. 단,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B.E.상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며, 재수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전시품 관세면제제도

 

전시회나 시연을 위한 샘플의 일시 수입의 경우,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전시회의 개최 주체로부터 받은 참가확인서를 첨부해 입국세관에 신고, CIF가격의 5%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 출국 시 환급 받는 방법이 있다. 이는 그간 UAE 내 전시회 참가를 위해 국내 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온 방법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운송비용 및 파손 위험이 부담스러운 업체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지에서 만난 유력 바이어나 에이전트에게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선호된다. 단, 판매 시 세금 환급이 불가하다.

ATA Carnet 제도

 

ATA Carnet은 프랑스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인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로 최장 1년간 해당 물품의 임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 작성, 보증금이나 관세납부 없이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일종의 임시통관증서를 지칭한다. 협약 가입국 간의 특정 목적을 위한 물품의 임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UAE는 ATA Carnet 협약국으로,  동 제도를 통하면 최장 1년간 해당 물품의 임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증금,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통관절차가 진행 가능하다.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보증제도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통일해 국제 무역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미리 증서를 획득한 출장자의 경우 미리 통관 관련 절차나 비용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복수 국가를 방문 후 본국으로의 재반입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TA Carnet의 이해

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Dubai Chamber, 대한민국 세관

 

ATA Carnet 예시

자료원: iccwbo.org

 

기타 면세 항목

 

번호	품목	설명
1	외교물품	UAE가 승인한 국제기구, 외교단 또는 그 구성원들이 수입한 물품
2	군용품	관할 당국 공문서 상의 무기, 탄약, 군사장비, 수송품 등 군 내부물품
3	개인가계품	UAE로 최종 입국하는 해외 거주 자국민 및 UAE에 첫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용품, 중고 가전제품(자국민의 경우 해외 거주 증명서 제출, 외국인의 경우 취업 확인서 또는 거주 확인증 제출)
4	여행객용 수하물	- 3000디르함이 초과하지 않는 선물 - 400개피 이하의 담배 9시가 제품의 경우 50개가 넘지 않아야 하며, 담배 소지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24캔 이하의 맥주(포장은 최대 2박스로 되어있어야 함) -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만한 수량 이내의 기타 개인 소지품
5	자선물품	자선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관할 당국에 수입자가 자선단체로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조 기계 및 원자재	UAE 산업 라이선스 소유자에 한해, UAE 경제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조 목적의 기계 및 원자재

 자료원:  UAE 세관, 두바이 세관, 아부다비 세관

다.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UAE 연방세관(Federal Custom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HS Code별 관세율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하기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UAE 연방세관 홈페이지 접속(https://www.fca.gov.ae) → 상단 메뉴의 'UAE Customs' 클릭 → 하위 메뉴 중 'UAE Customs' 클릭 → 왼쪽 메뉴 중  'Unified Customs Tariffe' 클릭 → 다운로드

 

관세율표 다운로드 화면

자료원: UAE 연방세관

 

라. 원산지 결정기준

 

UAE는 수입품의 원산지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으며,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에 명기된 원산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마.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관계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수입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세관에 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관세(수입자 납부)를 포함한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