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수입관세를 정하는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이 분류한 품목 분류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의 과세 표준 X 세율로 결정된다.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되는 품목일 경우 세금이 높은 방식을 선택한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개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 · 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 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안 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 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lang=en&left_menu=menu_integrated_tariff_search

 

1) 평가 기준

 

신고 가격 

관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CIF 수입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방법에 의해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평균 시장가격  

관세청이 초안해 조례(ROYAL ORDINANCE OF THE DEPARTMENT) 형태로 고시되며, 주로 원목, 가공 목재와 같은 일부 수입 품목 그리고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평균 시장가격을 산출하는 담당 부서는 관세청 내 관세표준절차 및 평가과이며, 매 3개월마다 평균 시장가격을 발표한다. 평균 시장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은 3개월간 총 수입된 양을 총 수입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최저 수입가격 

관세청은 철판, 화학 제품 등 몇몇 품목에 대해 최저 수입가격을 평가과의 고시(NOTIFICATIONS OF THE VALUATION DIVISION) 형태로 매월 말에 발표하며, 한 달간 유효하다. 관세청의 고시에는 품목, 최저 가격, 원산지 등이 표기되며, 한달 동안의 평균 수입가격 및 최고 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출된다.

추정 과세 가격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 중 상기 평균 시장가격이나 최저 수입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조례(ROYAL ORDINANCE)나 고시(NOTIFICATION)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국의 추정 가격으로 관세를 평가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을 최근 3개월 내에 태국에 수입된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규격, 같은 원산지의 최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수입물품 중 원자재인 경우, 최근 한 달 내에 최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세 확정

관세청은 과세 기준을 3개월마다 공고하며, 이에 따라 관세를 확정한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세청 내 관세절차평가과(FORMALITIES AND ASSESSMENT DIVISIO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하지 못해 발생하는 HS Code, 관세율, 수입가액 등과 관련된 이의제기는 관세청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탁금을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세관 창고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탁금은 수입 관세액보다 많은 액수이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서 결정한 과세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내 관세평가과에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신청된 이의 신청은 특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에 이송되며, 관세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에서 수입 관세가 공제된 잔여액을 반환 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세국의 기준에 따른 관세 평가가 실시된다.

 

관세 평가 시기  

수입업자가 소비세(Excise Tax), 부가세(VAT) 등을 포함, 일반 선적 서류와 함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 업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특히, HS Code, 수입 관세(환율 및 시장 가액에 따른 물품 가액 등)를 검토한 후 관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수입관세 납부를 위해 서류를 경리부로 이송하고, 부적절한 경우 기탁금 납부를 명령한다.

 

과세 환율의 적용 기준 

관세청 관세평가과는 매월 수입물품 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환율을 고시하며, 기준환율은 매월 28~29일경 발표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효하다. 기타 기준 환율 및 관세율은 선박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박이 도착한 이후의 여하한 개정 또는 수정은 기 도착한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발효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 (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ㅇ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ㅇ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바트까지 제한한다.

 

  ㅇ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ㅇ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ㅇ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ㅇ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ㅇ 화물의 환승 및 환적

    -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다.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여가 소요된다.

라. 관세율 적용 방법

 

1) 관세율 구조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각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 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빙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3-1) AK FORM 발급 절차(관세청)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 서식

자료원: FTA 종합지원센터 포털

 

3-2)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1)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3-3)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마.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ㅇ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ㅇ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ㅇ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 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상기 5가지 절차는 담당기관 및 세금 특혜가 매우 다양하다. 처음의 세 가지 방법은 세금 환급 및 세금 면제를 담당하는 태국 관세청(Thai Customs Department)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4번째 및 5번째의 방법은, 각각 투자청(BOI) 및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의 관리 하에 있다.

관세, IEAT 및 BOI를 통해 활용 가능한 특혜의 비교

방법	담당기관	특권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관세청	수출 상품의 제조, 혼합, 조립, 또는 포장을 거치는 원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체에게 지불된 수입 관세 환급
관세법에 따른 제조 보세창고	관세청	수입업자가 제조 보세창고에서 보관되고 제조, 혼합, 또는 조립 과정에 사용되는 관세 창고 절차 하에 놓인 수입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은 수입 및 수출 관세가 면제
자유 지역(Free Zone)	관세청	세관에 의해 설립된 자유 지역 내의 기업은 수입 관세 및 지역 내에서의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 및 새로운 원료에 대한 세금 면제
IEAT에 따른 특권	태국산업단지공단 (IEAT)	IEAT에서 지정한 산업단지는 일반산업구역(General Industrial Zone:GIZ)과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구분됨. I-EA-T FREE ZONE 내의 기업은 GIZ에 해당하는 비세제 특권은 물론 세제특권 또한 적용됨.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관세 면제	투자청(BOI) 사무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품목을 포함해, 수출용 상품 및 품목의 제조, 혼합 또는 조립에 특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원료 및 필수 물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됨.

자료원: 태국 관세청

 

1)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관세법에 따른 환급은 수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 혼합, 조립, 또는 포장 과정을 거친 후 수출되는 수입 상품에 대해 이미 지불된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업체는 수입 관세의 지불 대신 은행 보증 또는 재무부 발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환급은 수입/대체 제품으로부터 제조된 수입/대체 제품 또는 항목의 수출 또는 폐기 이후 처리된다.

 

2)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Bonded Warehouses)

 

수입 시점에서는 많은 경우 수입 상품이 결국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제무역의 관례이다. 이는 수입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동안 상품을 보관 또는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세금 및 관세를 지불할 필요성을 없애거나 지불을 연기하는 세관 절차에 따라 이들 상품을 놓아두는 것이 수입업체에게 유리하다. 수입업체의 필요성을 인식해, 태국 관세국은 수입업자가 상품이 실제로 내수 소비를 위해 인수될 때까지 세금 및 관세 지불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세관창고 절차를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 보세창고 제도에 따르면, 재수출 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 상품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제조, 혼합, 또는 조립되는 것과 상관없이 수입/수출 세금 및 관세 지불이 면제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보세창고

  ㅇ 제조용

  ㅇ 선박 수리 또는 건축용

  ㅇ 일반

  ㅇ 상품 분류용 일반

  ㅇ 유류 저장용 일반

  ㅇ 면세점

  ㅇ 자유 무역

  ㅇ 상품 전시용 일반  

  ㅇ 면세 물품 저장용

 

3) 관세 자유 지역(Customs Free Zones)

세계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산업 발달 및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태국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자유지역 프로그램(Free Zone Program)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유지역 내 제조 시 원자재, 기계류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태국 기반 제조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자유지역 내 제조는 지역 제조업체가 태국 노동력, 서비스, 전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4) IEAT에 따른 특혜

 

투자 촉진을 위해 태국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은 산업단지 내에 일반산업지역(GIZ: General Industrial Zone)과 자유지역(I-EA-T Free Zone)을 지정해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일반 산업지역(GIZ) 내의 기업에게는 산업 서비스 운영측면에서 비세제 혜택을 주었고, I-EA-T FREE ZONE 내의 기업은 일반 산업지역의 비세제 특혜을 포함한 세제 특혜 또한 부여된다. I-EA-T FREE ZONE은 산업단지 내에 제품 수출 목적으로 공업활동, 무역 서비스와 연관된 또는 그것에 유리한 공업 활동, 무역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업단지 내 I-EA-T Free Zone은 태국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다.

 

  ㅇ 비세제 특혜(GIZ특권과 유사)

  ㅇ 추가적 세제 특혜를 받을 권리

  ㅇ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면제

  ㅇ 상업활동을 위한 상품 제조에 대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면제

  ㅇ 부산물, 생산물, 원재료에 대한 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