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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2] 정책 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2019 중국양회 2] 정책 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5,399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3915&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
[2019 중국양회 2] 정책 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2019-03-19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영유아양로 서비스, 친환경, 하이테크 신산업 유망 -

  • - ‘인터넷+ 감독’ 시행으로 감독관리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필요 -

  •  

  •  


  •  2019년 경기하강 방지와 내수진작에 총력

     

      ㅇ 3 15일 폐막된 양회에서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

       - 올해는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자 국내 경기부진대외 통상분쟁 대응 차원에서 관심 집중

       - 양회에서는 100년 만에 오는 변혁의 시대라는 인식하에 중국의 경기하강 방지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ㅇ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온중구진’ 및 6대 안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경기 하강 방지와 내수소비 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10대 주요 임무와 주요 조치를 통해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우리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함

     

    2019년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주요 임무로 본 유망산업


주요 임무

조치

유망산업/수혜업종

1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완비

대규모 감세

제조업(증치세 3%p 인하)

2

시장주체 활력 유도 및 경영환경 개선

기업부담 경감

제조업, 유통(생산 및 물류비용 경감)

3

혁신주도 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스마트 제조업(스마트+제조업)

신흥산업발전 가속화

인터넷+모든 분야

AI, 빅데이터,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신소재, 디지털 경제

4

강대한 국내시장 발전 추진,내수활력 유지

소비의 안정적 성장

(서비스 소비 수요 충족)

양로서비스,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교통인프라, 차세대 IT 인프라

5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아름다운 향촌 건설

오수처리, 전력설비 등

6

지역균형 발전 추진

신형도시화 지속 추진

상하수도, 전력시설, 스마트시티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생활서비스(편의점, 세탁소 등)

7

오염방지 생태환경 건설

오염방지, 환경보호

친환경 산업, 청정에너지

8

중점영역 개혁 심화

민영기업 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

9

전방위 대외 개방

무역수준 향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프리미엄상품)

10

민생개선

교육과 의료서비스

이러닝(영어, 조기교육 등), 의약품(백신), 의료서비스(노인병, 당뇨 전문병원 등)

자료원: 정부 업무보고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 정책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1] 내수 진작, 민생개선 위한 ‘상품+서비스업’

 

  ㅇ 소비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 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서비스 수요 확대. 특히 기존의 상품 소비 확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소비수요 촉진

 

  ➀ 양로서비스

 

  ㅇ 양로서비스센터 신설, 의료양로 결합 정책 개선, 장기 요양 보험제도 확대 시행 예정

   - 베이징시는 올해 양로서비스 분야에 138100만 위안 예산 책정(의료양로 68500만 위안 책정), 150여개 양로서비스센터 신설, ‘인터넷+양로서비스’, 스마트 홈닥터 등 추진 계획

   - 중국 양로서비스는 공급부족 상태이며, 양로시설 침상 보급수준도 정부가 제정한 ‘20년 목표 대비 천 명당 4개 침상이 부족한 상황.전문가들은 향후 자택형 양로시설 시장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 방문간호, 스마트 가정용 양로설비, 의료재활 플랫폼 등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➁ 영유아 서비스

 

  ㅇ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 운영, 아동 안전 보장 강화 등 다양한 형식의 영유아 케어 서비스 발전 가속화 추진 발표

   - 16년부터 두 자녀 정책 시행에도 출산비용 증가, 양육지원 서비스 부족 등으로 신생아수 지속 하락세

   - 출산율 감소에도 중국 부모들은 고급화·안전화 영유아 식품, 유아용품을 선호하는 경향

   - 영유아 대상 조기교육 시장 확대, 영유아식품, 유아용품 시장 성장이 지속 될 것이며 점차 고급화 추세로 발전 예상

 

  ➂ 신소비 수요의 여행산업

 

  ㅇ 올해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여행 통계수치 발표

    * 중국으로 온 외국인 여행객 수 3054만 명, 해외로 간 중국 여행객 수 14120만 명

   - 비자 개방 정책, 중점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 관광 시범구역 건설 등으로 중국 여행 소비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여행 캐리어 등 다양한 여행용품 및 겨울스포츠 여행, 여행 서비스 플랫폼 등 여행관련 시장 수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

 

  [2]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스마트제조업’, ‘하이테크 신흥산업’

 

  ㅇ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 제조업에 ‘스마트화’를 연계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신흥산업 육성

 

  ➀ 전통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마트 +

 

  ㅇ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스마트+’ 산업 정책 제시

    -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개념을 제시. 특히 인터넷, 스마트를 결합한 교육, 농업, 자동화 설비,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업종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마트 경기장', '스마트 고속열차' 등 스마트 기술 도입 가속화

   - 교육, 감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을 '인터넷+'와 접목시켜 신기술·새로운 패턴을 이용해 전통 산업 개조

    * 인터넷+정부업무 서비스(): 지역 특색의 개혁조치 추진, 기업, 대중의 사무 편의 강화

    * 인터넷+교육: 도시와 농촌의 의무 교육 통합 추진, 농촌 학교 운영 여건 개선, 양질의 자원 공유 촉진

   - 빅데이터, AI 등 연구개발 응용을 심화, 차세대 정보기술, 프리미엄 장비, 바이오 의약품, 신소재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디지털 경제 성장 시킬 예정

 

  ➁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한 5G

 

  ㅇ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 5G 관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양회 개막 전 5G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계의 이목 집중시킴. 최초로 5G를 통한 양회 생중계 서비스 제공, 톈안먼 광장 5G 통신 기지국 마련 등 5G시대 진입을 알림

   - 샤오미 CEO 레이쥔()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5G 산업의 응용은 스마트폰, 기지국 건설 등에 국한되지 않고, IoT,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AI제품과 응용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

   - IT업체들의 기술 육성, 블록체인 산업 육성,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교통 분야 활용 강화 예상

 

[3] 환경규제 → 환경 규제 + 방지 + 녹색산업 육성으로 전환

 

  ㅇ 과거의 환경규제 중점에서 '환경규제 + 오염방지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전환

   -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푸른 하늘 보위전(保卫战)' 성과를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 △이산화유항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축 △중점지역 PM 2.5 농도 지속 감축 △징진지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대기 오염 관리 강화 △산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방침 제기

   - 올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600억 위안 규모의 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 예방에 투입 예정

 

  ㅇ 기존 대기오염 방지 위주의 환경규제는 최근 수질, 토양 오염 방지로 규제 분야로 확대

   -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양회에서 올해 환경 감독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수질오염방지로 300억 위안(전년 대비 45.3% 증가) 기금 조성 예정이라고 발표

    * 대기오염방지 250억 위안(전년대비 25% ), 토양오염방지 50억 위안(전년대비 42.9% )

   - 친환경 산업의 발전 가속화, 환경업체 육성 강화 예정. 공업수처리, 생활쓰레기 소각 시스템 및 발전소, 환경모니터링 등 업종 시장 수요 확대 예상

 

[4]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직업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ㅇ 일자리 보장을 경제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 정책을 거시정책으로 격상시켰으며,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올해 농촌 빈곤 인구와 도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이에 노동자의 교육 예산도 증액할 방침

 

  ㅇ 직업 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 육성

    - 올해 중앙정부가 교육 부문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교육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조기교육, 교재, 스마트·원격 교육 등 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온라인 교육 발전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인터넷+교육’ 플랫폼 건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ㅇ (리스크 관리) 유망산업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필요

    -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산업 영역에 ‘인터넷+’ 추진 가속화하면서 ‘인터넷 + 감독’ 강화로 감독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인터넷+감독(): 환경보호, 소방, 세무, 시장규제 등 집행 강화

    * ‘인터넷+감찰(): 회의, 발문건수 대폭 간소화 실시

    - ‘인터넷 + ’는 유망한 기회 창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감독/감찰’ 개혁 추진 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진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

    - 올해부터 제 2차 중앙환경감찰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올해도 중국정부의 환경규제는 상시화, 시스템화 될 것으로 예상

 

  ㅇ (서비스 산업)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신규 서비스산업 분야에 주목

    - 소비의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영유아서비스, 양로서비스 등 신흥 서비스 분야를 강조한 만큼 우리기업들도 틈새 신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 필요

    - 교육, 의료, 환경 서비스 분야는 장기적인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인 만큼 정부 육성책에 따라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틈새 유망상품 발굴 필요

 

  ㅇ (신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양국간 협력 분야 발굴 필요

    - 중국 증권사 리서치팀장을 인터뷰한 결과, 앞으로 중국은 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 선진적인 외국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따라서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로하고 한국이 우위에 있는 상호보완성이 강한 협력분야 지속 발굴 필요

 


자료: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