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주요 통관 관련 이슈

 

 

1.  1) 역내 통관일체화 실현

 

1.  

중국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관일체화 개혁을 추진 중이다. 통관일체화란 수입업체가 소재지 이외의 기타 지역의 세관을 통해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통관 관리체제를 의미하는바 기업은 자사수요에 따라 기업등록지의 세관, 화물수출수입지 세관 혹은 직속세관 중에서 집중통관신고지를 선택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통일일체화 개혁 시행 후 기존 각 지역 세관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체제가 철폐되고 해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4년 7월, 베이징과 톈진 통관일체화 선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시행했고, 2014년 말, 중국 지역일체화전략 중 하나인 창장경제벨트까지 확대했으며 2015년에는 광둥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동북지역까지 총 5개 역내(區域) 통관일체화를 실현했다. 통관일체화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통관 편리화 수준의 제고이다. 이전에 항만통관, 보세운송하던 것을 관할지 신고 항만통관, 관할지 신고·관할지 통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체화통관’ 모델인 등록지 세관 또는 실제 수출입되는 세관에서 기업이 자사 수요에 따라 수속 진행이 가능해졌다. 개혁에 따라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수속이 편리해져 상품 유통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중 AEO MRA 시범 운영 확대 발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협정을 말한다. 한-중 AEO MRA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2014년 5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시범 운영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AEO 업체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내 세관 통관 소요 시간이 62%나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번 결과는 2013년 6월 27일에 MRA가 첫 체결된 시기의 전후 3개월 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것인데, 통관절차가 유달리 복잡한 중국과의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내업체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업체에게 통보, 통관절차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반대로 중국 AEO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출업체의 중국 AEO ID를 확인하여 시스템 내 중국 업체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중국법률법규에 따라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식품성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에 대중국 유제품 수출 위생허가증이 발급된다. 본 법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4)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중국정부는 2012년 8월 1일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무역 외환수지의 추적심사 및 장부삭제 제도가 중지되었고 수출외환회수검사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나서게 된 것은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및 향후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환관리 이념과 방법의 전환을 위해 화물무역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개선하고 기업 신용을 강화하고 사회비용을 낮추며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혁으로 인해 기업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처리과정이 편리해지고 무역 외환의 수입·지출에 대한 효율이 향상되었다. 기업 무역 외환 수입？지출 관련 심사 후 장부 삭제 수속이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수출 외환 수입은 온라인 심사, 장부 삭제가 필요 없으며 기업이 외환 당국과 은행을 빈번하게 오갈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의 대외무역 외환 수입·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자금 회전이 빨라졌고 은행의 기업 외환 수입·지출 처리를 위한 서류 및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은행 창구에서 외환결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은행 외환업무 서비스 효과와 수준이 향상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혁조치를 통해 외환국은 대대적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120여 개가 넘는 현행 법규를 폐지했는데 새로운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는 더욱 투명해졌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와 집행이 편리해졌다.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은 중국의 대외무역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관련 제도를 간소화해 시간과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기업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제도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변화하는 중국의 수출입 절차에 맞게 중국과의 무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무역관련 절차가 편리해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5) B2C 해외직구상품도 ‘통관신고서’ 있어야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하여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한다. 일반 무역을 해온 업체들은 취급 상품이 ‘검험검역목폭’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포함되었을 경우, 질검총국(AQISQ)이 지정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입국화물검험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발급받는 것이 ‘통관신고서’이다. 업체는 발급받은 ‘통관신고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하여야만 화물의 입국이 허가된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이 포함, 그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에 달한다.

 

1. 2016년 4월 8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정책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도 ‘화물’ (貨物)로 분류되고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한달 후인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보다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 국제전자상거래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화물’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상품들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한다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시켰다.
2.  

열흘 후인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여 ‘통관신고서’에 대한 불만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년 후 보세수입에도 통관신고서가 필요하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하는 대부분 품목, 예컨대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되어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나. 통관의 기본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옅은 남색 서식)’을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産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 한 후 보증금을 환급 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화물수출 통관서류(옅은 남색 서식)’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1.  

 

신고 자격 및 시기

 

1.  

 

1.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신고 서류와 내용

 

1.  

 

1.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1.  

 

 4) 신고 절차

 

1.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1.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2.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1.  

 

위탁신고

 

1.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1. 통관에 필요한 서류

 

1.  

 

1.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1.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1.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1. AWB (항공운송의 경우)

 

1.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1.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1.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1.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1.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1.  

 

통관서류 작성

 

1.  

 

1.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2.  

 

1.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신고서 3부(각각 세관보관용, 세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한다.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통관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한다. 기타 무역방식은 무역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위탁가공무역(來料加工)

 

수입: 통관신고서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 나머지 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임.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를 작성하고 만일 외화수취가 있으면 5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1. 원자재조달 가공무역(進料加工)

 

수입: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 나머지 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임.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를 작성하고 만일 외화수취가 있으면 5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1. 기타 무역방식

 

수입: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며 그 중 1부는 수입외환대금결제신고 확인용임.

 

1. 수출: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있으면 4부(1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를 작성

 

1.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2.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통관업체·통관원 관리규정> 제19조 규정에 근거, 전산화등록 시스템의 경우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1.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1.  5)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1.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1.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통관기한

1.  

1.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1.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세관은 통관속도를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체납금의 징수제도를 실시하였고 199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신고체납금 징수제도>를 발표하였다.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 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1.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 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순연한다.

 

1.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 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체납금의 면제범위 

 

 

1. 수출입 화물의 검사

1.  

 

1.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세관의 비용징수(잠정안)> 규정에 근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검사비용을 징수하며 검사비용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1.  

 

<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987년 6월 해관총서는 <화물, 물품의 해관검사에 따른 손해배상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원칙, 배상대상, 배상방식,배상절차 등을 명확히 제정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1.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세관담당자의 화물 ,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2.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1.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구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1.  

1.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1.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1.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사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세 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1.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1. 보세창고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1.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1.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1.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1.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1.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세관의 감독사항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1.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

2.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3.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1.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1.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1.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1.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1.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통과장(放行章)

 

1.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1.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 당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1.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옅은 황색의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1.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1.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1. 수출화물의 취하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1.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부터 3일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1.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1.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

 

화물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의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수출입 담보의 내용

 

1. 개념
2.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 함으로서 관련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특징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1.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 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음.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1. 수출입 담보의 범위
2.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

 

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1.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1.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화물 포함)

 

1.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1.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1.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1.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1.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의 압류 혹은 통과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1.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1. 담보인의 자격
2.  

 

1. 해관법에 따르면 “세관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인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남.
2.  

 

담보인의 담보책임

 

 

1.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1.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 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1. 수출입 담보 방식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