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베트남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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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6,167 |
국가정보 | 아시아>베트남 | ||
원문 | KOTRA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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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관 절차 흐름도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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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입
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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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 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한다.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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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된다.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가지로 구분 진행되며, 저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한다(Green Channel).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검사 종류
Channel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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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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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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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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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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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llow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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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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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Yellow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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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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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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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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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된다.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 물품(Red Channel)에 대하여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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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도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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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애로 사항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BTC와 510/Q?-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 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뇌물 요구 압박도 심각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되는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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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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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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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무역항 및 물류 체계(자료: Vietnam Seaports Association (VPA) – www .vpa.org.vn)
베트남 지역간 연계성, 물류인프라 분포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베트남 주요 3대 항만으로 북부 하이퐁항, 중부 다낭항과 남부 호치민항이 있다. 지역 항구별 해양운송 비중으로 호치민 항구가 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Cai Mep port(Ba Ria-Vung Tau지역) 10%, Hai Phong port 35%, Danang port 2% 추정된다.
항마다 정박 가능한 선박 규격이 정해져 있어, 관련 선박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수심이 깊어 정박 가능한 국내항구(Cai Mep) 및 인접국(싱가포르, 홍콩)을 통해 해외로 운송된다. 베트남 항만운송 절차로는 본선 도착 → 본선 접안 → 장비 수배 → 항만 하역 → CY 내 보관 → 현지 통관 → 현지 운송 → 운송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남부 지역 주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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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on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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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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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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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ang port 위치: 10°47'24"N - 106°43'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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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Lai port 위치: 1045'25"N - 10647'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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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nd of Dien Bien Phu street, ward 22, Binh Thanh district, H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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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8)3899 9034 / 3898 0379 / 3899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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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8)3899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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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arketing.snp@saigonnew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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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saigonnew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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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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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ang port 길이: 8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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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Lai port 길이: 6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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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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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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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가능 선박 규모: 16,000G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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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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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4,526,979 m²(Tan Cang, Tan Cang Cat Lai, Tan Cang Song Than, Tan Cang Nhon Trach, Tan Cang Cai Mep, Tan Cang Long Binh por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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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Warehouse): 195,368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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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지(CY): 1,712,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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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on Premier Container Terminal(S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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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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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Joint Venture between DP World and Tan Thuan Industrial Promo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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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0°38’15”N - 106°45’51”E, Terminals in H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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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Hiep Phuoc Industrial Park, Hiep Phuoc commune, Nha Be district, Hochim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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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8) 3873-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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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8) 387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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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spc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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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spc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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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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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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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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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가능 선박 규모: 50,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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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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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00,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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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Warehouse): 244,65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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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지(CY): 15,758(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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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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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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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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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0°31'01.966"N -107°00'51.132"E / 10°30'44.6849"N- 107°00'41.94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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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Tan Loc Hamlet, Phuoc Hoa Commune, Tan Thanh District,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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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64)393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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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64)393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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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cmi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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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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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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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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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가능 선박 규모: 160,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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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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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80,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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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Warehouse): 240,000m²

주: 야적지(CY): 1,115,000(Teus)
자료원: map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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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주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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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phong Port (Haiph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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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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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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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20°52'N - 106°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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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8A Tran Phu street, Ngo quyen Ward, Hai Ph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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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31) 3859824 / 385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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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31) 3859973 / 35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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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aiphongport@hn.vn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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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haiphong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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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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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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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7.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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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2.5~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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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10,000 DWT wharf alongside/40,000 DWT at light 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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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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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70,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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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60,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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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10,000 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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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Lan Port(Quang N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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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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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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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20°58'46"N - 107°02'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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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 Cai Lan street, Bai Chay ward, Ha Long City, Quang N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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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33) 3625889 / 3825603 / 38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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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33) 3825603 / 38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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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quangninhport@vn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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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www.quangninh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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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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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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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6.8~8.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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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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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40,000DWT(at lighter age area) and 25,000DWT(at Cai Lan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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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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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94,7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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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12,7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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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93,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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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ng Ang Port (Ha T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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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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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Ha Tinh Trading and Sea transporta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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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8°07'04"N - 106°24'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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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주소: Ky Loi, Ky Anh Dist. Ha T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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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주소: Gia Lach Town, Nghi Xuan Dist. Ha T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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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39) 382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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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39) 382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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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ascom@hn.vn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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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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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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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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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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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46,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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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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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7,74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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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3,24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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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Y: 8,200m²
자료원: map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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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주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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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Nang Port (Da N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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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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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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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6°07'02"N - 108°12'0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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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6 Bach Dang St., Da N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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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511)38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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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511) 3822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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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angdn@dng.vn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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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danangportv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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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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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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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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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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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30,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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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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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35,15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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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18,152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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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82,4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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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Nh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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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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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Vietnam Maritim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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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3°44'33"N - 109°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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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 Phan Chu Trinh street, Qui Nhon city, Binh D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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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56)3892159 / 389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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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56)389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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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quinhonport@dng.vn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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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http://www.quinhon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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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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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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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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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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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30,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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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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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60,736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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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17,68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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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80,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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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May Port (Thua Thien-Hu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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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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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Management Board of Chan May Project-People’s Committee of Thua Thien-Hu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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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6°20'00"N - 108°00'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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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Loc Tinh commune, Phu Loc dist, Thua Thien-Hu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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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54) 3876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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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4-54) 3891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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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chanmay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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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www.chanmayport.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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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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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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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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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수: 0.6~0.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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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박 가능 선박 규모: 30,000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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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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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5,83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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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1,980m²

주: CY: 7,365m²
자료원: maps.google.com
마.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KL Express Corp.
-
전화: (84-8)3824-6631~2 / 3043
-
팩스: (84-8)3824-6634~5
-
E-mail: klexpress@klexpress.com
KCTC VIETNAM CO., Ltd
-
전화: (84-8)6258-3706
-
팩스: (84-8)6258-3708
-
E-mail: hankpark@kctcvn.com
-
대한통운
-
전화: (84-8)3821-3211~2
-
팩스: (84-8)3821-3214
-
E-mail: korex@korexvn.com / (ohhh@korexvn.com)
-
지디트랜스
-
전화: (84-8)3848-7732/090-815-2640
-
팩스: (84-8)3848-5047
-
E-mail: giditrans@hcm.vnn.vn
-
Schenker 항운(독일계)
-
전화: (84-8)6297-1860
-
팩스: (84-8)6297-1861
E-mail: hanhhong@schenker.com.vn
바. 한국-베트남 운송 소요 시간
단위 별 소요 시간
|
호치민
|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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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적대기시간
|
1~6일
|
1~6일
|
항해일 수 (한국, 부산발)
|
6~7일
|
6~7일
|
통관 소요기간(서류 제출일로부터)
|
3~5일
|
3~5일
|
현지 내륙운송기간
|
1~3일
|
1~3일
|
총 예상소요기간
|
11~21일
|
11~21일
|
사. 컨테이너 비용
항목 구분
|
호치민발 –부산착
|
부산발-호치민착
|
비고
| ||
---|---|---|---|---|---|
20피트
|
40피트
|
20피트
|
40피트
| ||
운송료
|
US$160.00
|
US$300.00
|
US$450.00
|
US$750.00
|
|
THC
|
US$85-95
|
US$135-145
|
US$85.00
|
US$132.00
|
선사별로 상이
|
Inland transportaion Charge
|
N/A
|
N/A
|
N/A
|
N/A
|
공장 위치에 따라 상이
|
B/L fee
|
US$30.00
|
US$30.00
|
US$30.00
|
US$30.00
|
|
주: 2015년 12월 기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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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용 중 베트남 내 비용은 청구 시 발생하는 10%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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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용은 상기 비용은 General Cargo기준으로 Dangerous Cargo, Heavy Cargo 및 기계류 수출입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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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용은 외국으로의 서류 발송비용, Demurrage & Detention, 수출입에 따른 관부가세 등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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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용은 선사별, 포워딩 업체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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