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중국, ‘2014년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의 핵심 임무’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4-05-30 | 조회수 | 589 |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 출처 | 산업연구원 | ||
| 원문 |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40530150610306961 | ||
중국 국무원이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 심화의 2014년 핵심 임무」를 발표했다. 2014년은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전면적 심화 개혁을 진행하는 해이자,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국•공립병원 개혁을 중점으로 삼고,
의료•의료보험•의약품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약물제도」와 기층 의료 보건 기관(1차 의료기관1))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 개혁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중국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의 31가지
핵심 임무를 발표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전면적 심화 개혁을 진행하는 해이자,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국•공립병원 개혁을 중점으로 삼고,
의료•의료보험•의약품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약물제도」와 기층 의료 보건 기관(1차 의료기관1))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 개혁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중국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의 31가지
핵심 임무를 발표했다.
첫째, 국•공립병원 개혁을 가속화한다. 여기에는 국•공립병원 구조 조정, 병원 보상 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 조율,
업계 특성에 따른 직원 임금 제도 수립, 현(縣)급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 병원 관리 제도 개선, 등급별 진료 시스템 개선,
중의약(中醫藥) 발전 정책 및 시스템 개선 등 8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업계 특성에 따른 직원 임금 제도 수립, 현(縣)급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 병원 관리 제도 개선, 등급별 진료 시스템 개선,
중의약(中醫藥) 발전 정책 및 시스템 개선 등 8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의료사회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는 진입 조건 완화, 의료사회의 정책적 환경 개선, 의료 전문가의 업무환경 개선,
의료사회사업을 통한 다원화된 의료 구도 구축 및 국•공립병원의 개혁 시범 업무 추진 등 4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사회사업을 통한 다원화된 의료 구도 구축 및 국•공립병원의 개혁 시범 업무 추진 등 4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도농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자금 유치 시스템 개선, 의료보험 지불 제도
개혁, 중질병 보장 제도 개선, 타지 진료 결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개선 등 5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개혁, 중질병 보장 제도 개선, 타지 진료 결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개선 등 5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기본약물제도」를 개선하고 기층 의료 기관(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기본약물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보장 시스템 구축, 인사 분배 제도 개혁, 농촌 지역 의사 지원 등 4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본약물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보장 시스템 구축, 인사 분배 제도 개혁, 농촌 지역 의사 지원 등 4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의약품 유통을 규범화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유통 규범화, 의약품 유통 서비스 수준 및 효율 제고, 의약품 가격 형성 시스템
개혁 등 3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개혁 등 3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관련 분야의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 보건 서비스 균등화 제도 개선, 보건 정보화 강화, 업계 특징에 부합하는
인재 배양 시스템 구축, 의료보건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심사 평가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 및 산업 강화, 조직력 강화 등 7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재 배양 시스템 구축, 의료보건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심사 평가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 및 산업 강화, 조직력 강화 등 7가지
핵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1) 1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으로, 환자와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으로, 환자와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2014-05-28 / 中国新闻网 / 편집문
키워드: 医疗机构, 中医药局, 医药卫生体制改革 (의료 기관, 중의약국,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
Comment
중국의 의료시장은 소득증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도가의 불로장생이 중요한 삶의 목표인 사회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할 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당시 농촌과 도시 빈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현대 의료산업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중국은 의료시장의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규범화를 이루지 못했다.
중국은 의약품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로 부상 중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할 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당시 농촌과 도시 빈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현대 의료산업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중국은 의료시장의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규범화를 이루지 못했다.
중국은 의약품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가로 부상 중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진남, 김창경, “중국의료위생개혁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요소 및 영향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4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