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미국 법무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정한 독점금지 정책(antitrust policy) 개정 내용으로서 제네릭 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br />의약품 특허 화해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함 <br /><br />□ 법무부의 독점금지 부서는 법원 제출물에서 브랜드 제약업체가 제네릭 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제네릭 약품을 <br /> 제조하는 경쟁 기업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으로 추정됨을 밝혔음. 법무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합의가 <br />법적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함<br /><br />□ 법무부는 Bayer AG가 Barr Pharmaceuticals Inc.에 돈을 지급하고 화해를 함으로써 CVS Caremark Corp.와<br /> Rite Aid Corp. 등 약품 구매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항생제인 Cipro의 제네릭 약품 생산을 지연시켰다는 <br /> 견해를 보임.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법무부에 이른바 “pay for delay"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에<br />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청함<br /><br />□ 법무부와 독점금지 단속권한을 함께 가진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브랜드 제약업체가 <br /> 제네릭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화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왔음<br /><br />□ 법무부는 부시 행정부에서 해당 거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시각을 수용하지 않았음. <br />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함<br /><br />□ 법무부의 독점금지 부서를 이끄는 Christine Varney는 3월 청문회에서 FTC의 약품 특허 화해 반대를 지지했음을 <br />언급함. 화해를 옹호하는 측은 해당 거래가 소송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브랜드 제약기업의 특허가 종료되기 전에 <br /> 제네릭 약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라고 주장함<br /><br />□ Cipro 사건에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음. 법무부는 법적 견해를 밝혔지만 Cipro 화해에 대한 <br /> 약품 구매자들의 문제제기에는 동참하기를 거부함. 뉴욕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 분쟁에서 약품 화해를 허용하는 관대한 <br /> 접근법을 채택한 바가 있음. 법원이 법무부에 견해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 내 몇몇 판사들이 이러한 <br />입장을 제기하고 있음을 반영함. 법무부는 월요일 제2항소법원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함<br /><br />□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은 법률을 통해 제네릭 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특허 합의를 금지하도록 제안. 하원 분과위원회는 <br /> 해당 법안을 지난달에 승인하였으며 상원 위원회는 이를 곧 채택할 것으로 보임<br /><br />□ 연방거래위원회장인 Jon Leibowitz는 지난달 연설에서 화해 금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비용에서 <br />연간 3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을 언급, 제약업체들은 이 추정치를 반박함. 연방거래위원회는 법원에서 약품 특허 화해에 <br />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음<br /><br />□ 가장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테스토스테론 약품 AndroGel을 제조하는 브뤼셀의 Solvay Pharmaceuticals Inc.가 <br /> 제네릭 약품 업체인 Watson Pharmaceuticals Inc. 및 Par Pharmaceutical Cos.와 불법 합의를 통해 제네릭 경쟁사의 <br /> 진입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지적하여 2월에 제약기업 단체를 고소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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