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콜롬비아 관세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330 |
| 국가정보 | 남 아메리카>콜롬비아 | ||
| 원문 | |||
| 출처 | KOTRA | ||
가. 관세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 (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 공통 관세에 준 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 (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관세율 |
대상 품목 |
|---|---|---|
|
기본 체계 |
0% |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 5% |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
| 10% |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
| 15% |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
| 20% |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
|
|
예 외 |
35% |
승용 승용차 |
| 15% |
화물 승용차 |
|
|
변동 관세 |
|
농산물 |
한편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고,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협정명 |
해당국가 |
|---|---|
|
Comunidad Andina |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
|
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
PAR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
|
FTA AELC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
FTA Canada |
캐나다 |
|
FTA Chile |
칠레 |
|
FTA USA |
미국 |
|
FTA Mexico |
멕시코 |
|
FTA Corea |
한국 |
주요 품목별 관세율
|
관 세 율 |
품 목 |
|---|---|
|
5% |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어, 전자부품, 기계류, 교환기 |
|
10% |
철강판, 사출성형기 |
|
15% |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
|
20% |
TV, AUDIO,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
|
35% |
승용차 |
나. FTA 관세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현재 FTA 관세율 적용 국가는 총 8개국이다. 한-콜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교역 품목은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은 82%, 콜롬비아는 60% 수준이다. 품목군 별로는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 비중이 한국의 경우 95%, 콜롬비아는 62% 수준이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섬유 등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콜 FTA 전체품목 양허 수준 비교
|
양허단계 |
우리 양허 |
콜측 양허 | ||
|---|---|---|---|---|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
|
즉시철폐 |
9,787 |
82.38% |
4,390 |
60.64% |
|
무관세 |
1,932 |
16.26% |
265 |
3.66% |
|
3 |
268 |
2.26% |
33 |
0.46% |
|
5 |
670 |
5.64% |
1,546 |
21.35% |
|
5년 소계 |
10,725 |
90.27% |
5,969 |
82.46% |
|
7 |
136 |
1.14% |
503 |
6.95% |
|
9 |
- |
- |
1 |
0.01% |
|
10 |
558 |
4.70% |
529 |
7.32% |
|
10년 소계 |
11,419 |
96.11% |
7,003 |
96.73% |
|
10년 초과 |
304 |
2.56% |
184 |
2.54% |
|
TRQ |
5 |
0.04% |
6 |
0.08% |
|
양허제외 |
153 |
1.29% |
47 |
0.65% |
|
계 |
11,881 |
100.00% |
7,240 |
100.00% |
자료원: 외교부
한-콜 FTA 공산품 양허 수준 비교
|
양허단계 |
우리 양허 |
콜측 양허 | ||
|---|---|---|---|---|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
|
즉시철폐 |
9,500 |
95.66% |
3,849 |
62.79% |
|
3 |
146 |
1.47% |
31 |
0.51% |
|
5 |
132 |
1.33% |
1,420 |
23.16% |
|
5년 소계 |
9,778 |
98.46% |
5,300 |
86.46% |
|
7 |
6 |
0.06% |
455 |
7.42% |
|
9 |
- |
- |
1 |
0.02% |
|
10 |
127 |
1.28% |
363 |
5.92% |
|
10년 소계 |
9,911 |
99.80% |
6,119 |
99.82% |
|
12 |
20 |
0.20% |
11 |
0.18% |
|
계 |
9,931 |
100.00% |
6,130 |
100.00% |
자료원: 외교부
또한 콜롬비아 관세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을 경우 FTA 특혜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경우 특혜세율(MFN-0.5%p)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특정품목의 MFN 관세율이 5%이고 FTA 기준세율이 10%일 경우,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4.5% (5%-0.5%p)이며 이는 미국, EU와의 FTA에는 해당 특혜 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결과적으로 한-콜 FTA가 미국, EU에 비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혜세율 적용 방식 (2012.8.13 MFN 세율 기준 적용시)
- 특혜세율 산정: 2012.8.13 MFN - 0.5%포인트
- 대상 품목: 1~4년간 FTA 특혜이익을 상실하는 총 2,232개 비 농산물 품목
- 예) 평판압연제품(7210120000)사례: 기준세율 10%, 5년 관세철폐 양허
- 관세인하 스케줄: (1년) 8% → (2년) 6% → (3년) 4% → (4년) 2% → (5년) 무관세
- MFN 세율이 5%로 발효 2년차까지 특혜이익을 상실,
- 이에 따라 2년간 4.5%(= 5% - 0.5%)의 특혜세율 적용
다.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콜롬비아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관세율 책자 구입 또는 발간업체 홈페이지 유료 가입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그 외 현지 무역진흥공사 해당 팀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알아볼 수 있다. 관세 율 책의 경우 LEGIS 출판사에서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란 이름으로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CD로만 구입 가능하다. 구입 비용은 200달러 내외이다.
- 서명: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
- 출판사: LEGIS EDITORES S.A.
- 주소: Av El Dorado No 81 – 10 Bogota, Colombia
- 전화: (1) 4255255
- 팩스: (1) 4255317
- e-메일: servicio@legis.com.co
- 홈페이지: www.legis.com.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