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률 연구 및 국내외 입법사례 조사, 연구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의 및 범위, 이용목적, 절차, 사용주체 검토
-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관련 유사 입법사례 및 법체계 조사, 연구
-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률의 성격 및 개별법들과의 위치 및 관계 설정
0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방안 연구
-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효과적 운영방안, 주요업무 연구
- 보건의료정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전문 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
0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및 법적 규율 연구
- 보건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및 비식별화 조치 연구
- 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및 통제방안 연구
0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의 쟁점사항을 반영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연구목표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체계적 보호 및 효과적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 기여
기대효과
"0 보건의료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개선
-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도출
- 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0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실무적 지침 마련을 위한 방향성 모색
- 국내 상황에 대한 정리 및 미래의 방향 모색 자료
- 해외의 논의를 반영한 국내의 방향성 모색 자료"
연구개발성과
"0 보건의료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개선
0 보건의료 기관에서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과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0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연계 및 재활용의 근거 마련"
키워드
의료기기 연구개발정보 - 키워드 > 국문키워드, 영문키워드
국문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원칙,
보건의료정보 활용
영문키워드
Healthcare Big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Principles,
Secondary Use of Healthcare Data
연구개발 성과
논문
의료기기 연구개발정보 - 연구개발 성과 - 논문 > 과제번호, 발생년도, 국내외구분, SCI여부, 연구책임자역할, 주저자명, 교신저자명, 공동저자명, 인원수, 외국인공동저자수, 논문제목, 논문제목(영문), 학술지명, 서지사항, 게재년월일, 병기표기, ISSN NO
과제번호
HI18C2484
발생년도
2019
국내외구분
국내
SCI
N
연구책임자역할
교신저자
주저자명
이동진
교신저자명
고학수
공동저자명
박미정,
장승원
인원수
외국인공동저자수
논문제목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보호화 활용 국내 정책의 관점에서
논문제목(영문)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보호화 활용 국내 정책의 관점에서
학술지명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서지사항
집 / 25권 / 4호, 페이지(239 - 247)
게재년월일
2019-10-31
병기표기
단독사사
ISSN NO
2093-3681
의료기기 연구개발정보 - 연구개발 성과 - 논문 > 과제번호, 발생년도, 국내외구분, SCI여부, 연구책임자역할, 주저자명, 교신저자명, 공동저자명, 인원수, 외국인공동저자수, 논문제목, 논문제목(영문), 학술지명, 서지사항, 게재년월일, 병기표기, ISSN NO
과제번호
HI18C2484
발생년도
2019
국내외구분
국내
SCI
N
연구책임자역할
교신저자
주저자명
Lee D
교신저자명
Ko H
공동저자명
Park M,Chang S
인원수
외국인공동저자수
논문제목
Protecting and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Big Data: Policy Perspectives from Korea.
논문제목(영문)
Protecting and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Big Data: Policy Perspectives from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