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 높인다!
- 정부 R&D 투자의 기준이 될「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 수립
-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및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월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9대 기술분야*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①ICTㆍSW, ②생명ㆍ보건의료, ③에너지ㆍ자원, ④소재ㆍ나노, ⑤기계ㆍ제조, ⑥농림수산ㆍ식품, ⑦우주ㆍ항공ㆍ해양,⑧건설ㆍ교통, ⑨환경ㆍ기상
 
□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o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 총괄위원회, 9대 기술분야별 위원회,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를 도출하였다(총 58개).
o 그리고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 (붙임 1) 9대 기술분야 및 58개 중분야 목록
 
□ 도출된 중점투자분야는 아래 표와 같다.

※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 (붙임 2)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3년 간(’16～’18)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하여 롤링플랜化할 예정
o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금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되어 금년부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o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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